법인세법 상의 임원퇴직금 한도

09-02
안녕하세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먼저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먼저 계상한 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을 하고, 나머지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한도액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퇴직연금규약]이 아래의 조항들과 같을 때, 법인세법 상의 임원의 퇴직금은 성과급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도 될까요?  사례로 여쭈어 보면, 5년 근속한 임원 급여가 연간 1.2억원(월 1천만원)이고, 경영성과급은 누계 1.8억원인 경우에 법인세법 상의 퇴직금 한도는 5천인가요?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2.3억원인가요?  고맙습니다.  [정관]  제 38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퇴직금의 산정 및 운용)  ① 회사는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담과 납입, 적립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 x 1/12 x 지급률]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지급률은 1배수로 한다.  ③ 회사는 제2항 이외에 경영성과에 의해 발생하는 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규약]  제12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부담금 산정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외에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을 아래 각호에 비율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한다.  근로자 : 경영성과급의 50%  임 원 : 경영성과급의 100%  ⑤ 제4항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임.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탈퇴가 가능하다.  ⑥제5항과 각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 사업자에 제4항의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2. 해당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4항의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는날  ⑦ 제6항에 따라 탈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입(경영성과급 선택)이 불가하다.  제13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분기말까지) 납입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추가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경영성과급 지급되는 시기의 익월말일까지)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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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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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람니다 세법에서 임원퇴직금의 한도액은 정관에 규정되었고 모든임원에게 동일한 계산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많이 나열하였으나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세무사회 창립주간 무료 상담을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정관규정으로 퇴직금을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정관에 의하여 계산하고 불분명한 경우는 직전1년간 지급한 총급여(성과급포함)*  1/10 *근속연수 (1년미만의 경우는 월수계산) 하여 퇴직급을 계산합니다 법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한것을 원천징수(소득세법)는 2011년이전까지는 규정된퇴직금+ 2012년 이후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3   *1/10 *근속연수(2012년이후)=   퇴직소득(A) 지급된 총 퇴직금-퇴직소득(A)= 근로소득으로 퇴직연도 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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