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관련 세금 문의

09-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세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그와 관련된 세금처리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은 회사는 1 년간의 복리후생을 제공을 대가로 1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일괄적으로 중소기업복지지원단에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은 연 1회의 건강검진을 비롯한 몇 가지 서비스를 근로자들에게 일괄 복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업이 포인트를 따로 구매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명절선물)하고 근로자는 해당 포인트로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 세무처리를 알고 싶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에 문의하니 건강검진 등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구성항목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근로소득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비용처리로 종료되며, 기업이 포인트를 따로 구매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여금 처리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국세청 인터넷상담소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복지포인트를 따로 구매해(명절선물) 근로자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 적용시기가 포인트 지급시기인지? 포인트를 사용한 시기인지? 2) 복지포인트를 따로 구매해(명절선물) 근로자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 적용금액이 포인트 지급금액인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인지?   3) 일괄복지 중 일부는 개인이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영수증을 증빙으로 복지포인트가 환급되어 복지몰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이 먼저 지불하여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4) 휴직자(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병가 등)들에게도 해당 제도를 적용시킬 예정인데 급여가 없는 경우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5) 대표이사/등기임원, 감사 등 등기부등본 상 임원들도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나요?   6)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은 임원진의 배우자에게만 복리후생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항목도 세무 상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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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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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없는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아 처리하셔야합니다 휴직까지 해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나 과세관청의 의견을 확인하셔야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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