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호)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09-15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되셨습니까?  세무사님의 가정과 기업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배 경> 1997년 취득한 상가 1호(201호)를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상가가 고시대상인 대규모 상가가 아니라, 건물/토지분을 구분하여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려 하는데요 이 중 상가의 부수토지는 지역에 따라 배수만큼만 인정되는 사업용토지의 면적을 계산하여,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하는 201호 정보 : 토지 48㎡ (대지권 비율 : 90333.5분의), 건물 37㎡ 2) 건물 정착면적 : 440㎡(지하층 면적) 3) 해당 상가의 소재지번 대지면적 : 44,000㎡ 4)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4배수가 사용되는데요. <질 문> 이 경우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부속토지 = MAX { ① ∑부속토지면적 , ② 정착면적 × 배율 }               = MAX { ① 48㎡ ,  ② 440㎡ × 4배 }     부속토지면적이 건물정착면적의 4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준면적초과 부속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면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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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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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면적은 37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 부수토지는 전부 사업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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