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관련

05-19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세무사 사무실(개인)에 근무중이구요! 저희 사무실은 부가세 확정신고때 거래처당 1만원씩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5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계상하고 종소세때 수입금액 잡으려고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건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2019.1.1~2020.12.31 한도액 300만원)   A. 부가세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았으니까 이번 종소세때 반영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에 부가세때 세액공제 받은걸 중복해서 넣어서 한도에 맞게 총 3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될지   B. 아니면 한도금액중 나머지 금액인 50만원만 적용해서 넣는건지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B가 맞다면 부가세때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합산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세액공제액은 한도액에 한참 못미치는 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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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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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문에 따르면 연간한도금액이 300으로,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은 중복공제에 따른 과소납부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특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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