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증여세 납부 방법

05-22
일전에도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 유익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 상담의 연속선상에서 또다른 의문이 생겨 문의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십년간 일가족(부모님, 맏아들인 본인, 누나, 남동생)이 전부 한 장사에 매달려 건물을 마련했는데 그 건물이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만 받은 상태이고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정과 행정소송과정이 남아 있어 일정액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어머니 지분이 보상금 전체의 50%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뒤로 제가 35% 가량, 아버지가 15% 가량 됩니다. 누나와 남동생은 따로 지분은 없구요.   앞으로 새로 건물을 매입해서 하던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재산까지 다 정리하기로 가족과 합의를 하여 논의 결과 어머니의 보상금을 5억씩 세자녀가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다 내구요.   여기서 ‘현금증여 후 건물매입과, 건물매입 후 지분증여 중 증여세 납부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앞서 문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주셨습니다.   ‘2년 이내라면 현금증여받는 게 유리하며, 2년 이후라면 건물을 일단 매입하여 증여하는 것이 실매입금액보다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다만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다면 현금증여받아 취득금액을 높게 잡아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는 건물증여가 0.6%정도 유리합니다.’   세무사님의 말뜻은 알겠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의 경우 몇가지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추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금증여를 먼저 하고 추후에 지분비율에 따라 가족들 명의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증액 보상금이 꽤 긴 시차를 두고 나누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의 지속을 위해 근시일 안에 건물을 매입할 경우 당장은 자녀에게 5억씩 증여할 돈이 없게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두 자녀에게만 먼저 증여를 하고 나서 건물을 매입한 후 해당 금액의 비율대로 건물지분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받은 증액보상금으로 남은 한 자녀에게 마저 증여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건물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지분 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건물 매입 이후 이전개업을 위해 소요되는 보수/인테리어 비용(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이 금액도 수억원에 이릅니다)이 결국은 나중에 증여받을 자녀의 증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모양새가 되기 쉬운데 이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또 다른 궁여지책으로 아버지 보상금까지 포함해 일단 세자녀에게 5억씩 증여를 한 후(이렇게 해도 증여세는 동일한지 의문이지만 만약 같다고 한다면) 건물을 매입하여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님의 증액 보상금으로 이전개업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물의 매입가를 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는 부모님이 이전개업비용을 지불하는 꼴이 되어 행여 불법증여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건물에 부모님의 지분비율도 일정정도 남기고 싶은데 위와 같이 되면 나중에 다시 지분조정을 해야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3.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을 강제수용 당한 후 그 대체토지/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그 보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현금을 증여받아 건물을 매입할 경우 그 증여분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다음으로 이미 보상금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제가 건물을 먼저 매입하고 2년 후에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세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며 옮겨 가더라도 그 사업자등록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지분은 보상금 받은 사람 명의로 지분대로 나눴으니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자등록이 우리 세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건물을 매입한 후 새단장하고 재개업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수/인테리어 비용(지금 저희 계획상 이 금액도 수억원에 이릅니다)은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보상금에서 끌어다 쓰는 꼴이 될텐데 이것도 일종의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까요? 또 이후 지분증여를 받기 이전까지 근 2년간 부모님의 지분이 60% 이상 되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부모님 지분에 해당하는 공간에 대해 적정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엄밀히 따지면 불법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상이 저희 집안 증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든 의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세무사님의 유익한 의견을 고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 문의 드리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증여할 것임을 미리 세무당국에 알리고 나서 건물매입과 재개업비용 정산이 모두 끝난 후(물론 증액된 보상금 수령도 모든 끝난 후) 증여를 하고 건물지분비율을 확정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은 없나요?     *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상담코너에서 추천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괜찮은 전문가를 메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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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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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는것이  결과적으로는 절세가 됨니다 사실과 다른 방법은 가산세가 추가 되는데 가산세액이 많이 부담되여 세무사의 상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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