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비과세

05-2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는 급여의 연구활동비(비과세) 20만원을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된 인력현황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력현황 외에도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해도 되는지,  만약 적용해도 된다면 적용기준 및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어떤자료를 구비해두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 대표이사님의 경우 CTO이시며, 대표이사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기관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대표이사도 적용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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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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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12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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