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매매 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06-09
수고하십니다.    분양권 상태에서의 상가 매매 시에도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매수자께서 포괄양도양수 방식 말고 대리납부제도 방식으로 매매하자고 하네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분양권 상태에서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방식의 거래는 불가하다는 말을 해서요.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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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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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2조 에 대리납부 규정이 잇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비거주자와 거래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징수하여 대리납부할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013.06.07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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