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자산만 양도양수 가능한지?

06-25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자산은  재고 5억, 보증금 1.5억 / 부채는 차입금 3억이 있습니다. 1. 이 때 부채를 제외한 자산(재고 및 보증금)만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부가세 거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2.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폐업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판례에 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것의 기준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4. 일반적으로 양도양수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추계 및 간편)는 무었을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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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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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1) 법인전환을하시려는 방법을 선택하시려는 목적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전환을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것이지 등 목적에 따라 전환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답변자가 알기로는 부채중 미지급금이나 자산중 미수금을 제외한 일체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거나 현물출자를 하여야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나 퇴직금 미지급액까지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득세 추계신고자 등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답변자의 사견으로, 계약상 재무상태표에 준하는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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