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중 대주주해당여부산정방법 중 시가총액 산정방법 문의

07-08
상장주식이라면 종가 기준으로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이 산정이 가능하나 비상장주식입니다. 문의 : 대주주의 해당여부 시가총액 산정방법 문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검토 결과  대주주에 해당여부를 산정하는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2019년 8월에 매도를 하였다면, 2018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때 2018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산정방법에 대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합니까?  저는 개인으로 비상장주식 지분 100분의 10이하 소유하고 있습니다. (2%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165조 제4항 1. 에 따른 순손익가치3, 순자산가치2 비율법  2. 100분의10이하 주식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 ( 실취득가 - 이동평균법)  3. 직년년도 최근 (2018년 12월 7일) 최근 실제 매매가  (이거는 개인별로 매매가가 다르면 동일주식수를 보유했을때 대주주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하니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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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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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범위및시가총액 계산산식은 소득세법시행령167조의8제3항과 동법165조4항에규정하고있습니다 주식양도하였으면 시가총액을 계산할수있는 자료와 평가방법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 [ 대주주의 범위(2018.02.13 제목개정)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2.18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2018.02.13 개정)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2010.02.18 개정)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2007.02.28 개정)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2010.02.1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7.02.28 개정)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2007.02.28 개정)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2007.02.28 개정)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2007.02.28 개정)     4.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2007.0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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