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및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07-14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근무중 아파트(59㎡)를 특별분양 받아 2018년2월 23일 잔금을 지급하고 5월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9월경 인사이동 다시 안동으로 전보되어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는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현재 타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으며, 현재 안동시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1)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거래 차액(예, 1억7천)의 몇 퍼센트이며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   * 필요경비 500만원(취등록세, 등기 등)     질문2) 또한, 세종시 아파트를 잔금지급일(2018.2.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에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24%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거래차액(예, 1억7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참고(예시)  양도차액 170,000,000원-5,000,000원(필요경비)-39,600,000(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24%) = 125,400,000원 - 2,500,000원(기본공제) × 0.38(양도소득세율) = 46,702,000원 - 19,400,000원(누진공제) = 27,302,000원(최종  - 메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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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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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의 주택에해당하며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양도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양도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세액 계산을 하시기 바람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8.10.23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15.12.28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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