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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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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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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와 같은 사례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청심사청구에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2000.7.26  국심2000서 436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결정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보이스등을 제출한후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 지난기간 영세율적용을 받아온것을 영세율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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