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 주택양도 및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07-18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1주택 및 '13년 조세특례로 양도세 면제 관련 주택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세 및 농특세 문의드립니다. 주택 A : 서울  - '16.7.4 취득 (당일 잔금 정산 후 등기)  - 빌라, 2억 미만  - 미거주 주택 B : 서울  - '17.7.31 취득 ('13.12월 계약, '17.7.31 잔금 정산, 조세특례법 양도세 면제 해당)  - 아파트, 9억 이상  - 현거주지 ('17.7.31 ~) 질문 1. 일시적 1가구1주택 적용조건  - 주택 A 취득 후 1년 이내 주택 B 취득 : 조건 충족  - 주택 A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 '18.7.4 이후 조건 충족  - 주택 B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 A 매도 : '20.7.30 까지 조건충족 따라서, '20.7.30 이전 주택 A를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1주택 적용되어, 양도세 면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 A 매도 후 주택 B는 매도시 1가구1주택 조건으로  - 매매가 기준 9억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  - 조세특례법에 따라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도 면제  - 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제되는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주택 매도 일자의 적용기준 주택 매수시 취득일의 기준은 잔금 정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매도시 매도일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잔금 정산일 및 매수자로의 등기이전 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 주택 A : 계약일 7.10, 잔금 정산 8.10, 등기이전 8.20  - 주택 B : 계약일 7.8, 잔금 정산 9.10, 등기이전 9.30 주택 A와 B의 계약과 잔금 정산 일정이 다소 겹쳐 진행 될 경우 주택 A, B의 매도일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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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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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90조 90의1 90의 3  규정에 미분양주택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데 질의 내용과 같이 서울에서취득하고 취득가액이9억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특별법인지 2017년취득하였으므로 감면규정을 확인할수 있을것입니다 답변세무사는 감면규정을 찿지못하여 감면여부를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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