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상속 관련 문의

07-21
세무상담드립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5층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는 3남매, 손자녀는 총 6명이구요, 장인장모 모두 70세가 넘으십니다.   상가주택은 122평, 약 평당 300백만원정도에 83년 취득, 월세 약 1,200백만원 상가 보증금 약 5억 있고 대출금으로 월 600만원정도 나간다고 하십니다. 현재 평당 4,000만원 정도로 구매희망자가 약 45억원 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 안좋으셔 건물관리하기 힘들어 하셔서 상가주택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하시는데, 양도소득세 내고, 아파트 하나 구매하고(8억 내외), 생활비조로 약간의 돈을 제외하고 증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양도세, 상속 또는 증여, 가족법인 등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알고 싶구요.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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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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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료세무상담에서 상담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유불리는 주위의 세무회계사무실에 정확한 내역을 구비하시고 상담요청하셔서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담가능 부분만 말씀드리면, 장인어른의 주택수를 비교판단하셔서 주택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된다면 다른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능력이 있는 소득자이어야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이내 증여를 하신다면 상속세에서 합산되시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건강을 고려하셔서 10년이내 유고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법인을 구성하신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신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경우 확인비용이 증가하며 법인자금을 인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제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하신다면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양도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분을 비교해보지 않으신다면 양도세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와 재산가액 평가차이로 인한 효과를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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