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 판단의 건

07-21
안녕하세요. 외국인인 배우자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을 예측하기 위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국적 : 스웨덴 2. 국내 거주일 (2019년 限)  : 1/1~2/20 (51일) : 관광비자로 국내 체류    3/17~5/16 (62일) : 상동    7/20~ : 결혼비자(F-6) 로 입국, 체류중 (빠른 시일 내 외국인등록 진행 예정)   → 7/22 기준, 총 116일 국내 체류하였음 3. 소득상황  : 배우자 - 스웨덴 회사에서 근무 중 (현재 임시로 한국에서 원격근무 중)    본인 - 금년에 한국 회사 퇴직하여 소득 없음 4. 재산 상황  :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결혼 전부터 살던 집),    배우자는 한국에 재산(동/부동산)이 없음    본인의 스웨덴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배우자가 하반기 중 스웨덴에 집 매입 또는 렌트 계약 예정 5. 배우자의 직장 사정 때문에,   본인의 스웨덴 결혼 비자가 나오는 대로 함께 스웨덴으로 이사갈 예정이며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 9~14개월 소요 예상되므로   배우자도 한국에 9개월 이상 더 체류 예정임 6. 이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의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스웨덴/한국 중 어느나라 거주자로 판정될까요?    배우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민 간 상황으로 간주하므로    저의 결혼비자 발급이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기에 예측해 보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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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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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183일이상 국내 거주라고 거주자라고 판단은 한계가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것도 거주로 판단할것인지 직장때문에 국내거주인 경우는 거주자이나 그외 관광이나 결혼관계로 임시입국하여 거주하므로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거주자로 판단은 어려울것입니다  결혼전에는 가족이 모두 스웨덴에 있기때문에 직장이나 가족과 동거로   국내거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판단됨니다 가급적이면 국내체류기간을 단축하여 183일 촤과하지 않도록 두분이 스웨덴에 다녀올수있으면 그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람니다   [제목]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요약]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운동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구단 선수로 활용하고 있음 -외국인 운동선수들은 모두 국내에 자산이 없고, 가족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은 1년에 1~2주 가량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내용) ○(질의1)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각 외국인 운동선수가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질의2)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회신 ①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②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③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④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⑴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⑵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⑶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덜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관계가 더 밀접한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거소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국내에 일상적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것이 관리되고 지배되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OECD모델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쪽 국가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b)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c) 그가 양쪽 국가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d) 그가 양쪽 국가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 제4조 거주자의 정의에 대한 주석서 제2항 13. 주거의 개념에 관하여는 어떤 형태의 주거(당해 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임차된 주택 또는 아파트, 가구가 딸린 방)라도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이 그 이유(오락으로서의 여행, 출장여행, 교육관계의 여행, 학교에서 강의의 참가 등)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단기간이 되는 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늘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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