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문료 과세?비과세?

07-28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이며 외국인의 자문료 지급이 있습니다 일본인이고 일본거주자 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2개월에 7번 국내 현장방문을 하고 방문시 경비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말 비즈니시 전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기술조언으로 자문을받아 100,000엔을 엔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과세일경우 어떤소득으로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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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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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일 조세 협약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비교하여 조세협약을 우선적용합니다   소득세법119조6호 동법시행령179조규정에 원천징수 납부해야하며 비용은 시행령규정에서 정하고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7.02.03 개정)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1994.12.31 개정)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1994.12.31 개정)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1994.12.31 개정)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1994.12.31 개정)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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