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문의합니다

05-05
  1세대 3주택(소형주택 초과 / 9억미만) 보유중 입니다.   1. 39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 / 세대원 모두 거주) 1. 33평 아파트 (본인 명의 / 전세 3억) 1. 30평 아파트 (자녀 명의 / 전세 3억)   상기와 같이 부부합산 2주택에 자녀 1주택, 합산 3주택 보유중 입니다.   이 경우에 간주임대료 소득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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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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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보유자( 부부합산)로서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된경우 초과액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지율1.8%을 곱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나 3억원공제금액의 계산 및 소득금액계산은각각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25조1항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단서개정)   소득세법시행령8조의2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2000.12.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1999.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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