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타소득

07-29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돈 지급하게되면 저는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찾아보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이외에 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어떠한 법적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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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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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는 열거주의 입니다 세법에서 명시하여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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