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추가문의드립니다.

08-01
    아래 35257번 글에 이어 추가문의 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서울지역 A주택 2003년 6월 매입. (04~07년 거주) 2. 서울지역 B주택 2010년 취득, 2014년 8월 임대업등록(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미만) 3. 서울지역 C주택 2016년 6월 23일 취득 4. A주택 2019년 6월 19일 양도 <문의사항> 1. A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2.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가능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에 대하여 ---------------------------------------------------------------------------------------------- C주택 취득시 3주택취득에 해당하여 먼저양도한  A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3년6% 4년8% 5년10% 6년12%7년14% 8년16%9년16% 10년20% 11년22% 12년24%13년 26% 14년 28 15년이상 30%입니다 ------------------------------------------------------------------------------------------------- 에 답을 주셨습니다. 근거규정으로 시행령 155조 1항을 첨부해주셨습니다.  해당 규정은 1시적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155조 20항에 보면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19.02.12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02.12 개정) 이 조항에 따르면 2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과 임대업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때,  일반주택을 양도 시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궁금한것이  시행령 155조 20항의 규정을 적용할때  시행령 155조 1항의 규정과 같이 적용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비과세가 적용 된다면,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기때문에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8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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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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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항 규정은 1세대를 소유한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될때 1세대1주택 특레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법내용을 설명한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세무사의 답변내용을 선택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답변세무사는 종전주택 임대주택 새로운주택등 3주택소유자이기때문에 먼저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155조1항규정의 비과세 받을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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