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관련 질의 및 판례검토

08-11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기장 거래처를 담당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업체 쪽에서 진행하는 구매대행형태에서 판매가에 포함이 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가 = 물품원가 + 중국쪽용역비용(물품사입과 검품에 대한 비용, 건당 3천원) + 항공택배비 + 수수료(해당사의 순이익)   이때, 이 분들이 소명자료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1. 물품원가 2. 중국쪽용역비용 3. 항공택배비  일텐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기존 관세청 판례입니다. 찾아보니, 국외용역과 국내용역을 하나로 보고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구요, 이분들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구요.   중국사입팀에게 물건값, 수수료, 배송비를 업체의 국내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입금 내역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입팀에게 물건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야하는지, 그리고 업체의 국내 계좌로 입금 시에 제3자 지급이라던가 하는 외환거래법(?) 위반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주문량이 처음에는 얼마 없어도 점점 늘어나게 될텐데 소명 자료를 위해서라도 사입팀에게 건별로 송금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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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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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는 관세부과를 위한 과표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내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에 해당한다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니 해당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상당을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으로 판단되며, 해당 소명시 배송료 상당은 배송료에 대한 부담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구매대행업자가 비용을 전부부담하신다면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수수료 상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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