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련

08-12
저희 회사는 매출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2002년에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4년 중기법 영 3조 1항 2호 다목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특법상 2017년 사유발생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고, 중기법상 2018년 사유발생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기법상으로는 영 2014.04.14 부칙에 의하여 이전 유예기간 적용에 관계없이 중기법상 중소기업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적용에 관해서는 쟁점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특법 영 2015.02.03 부칙 4조에 영 2조 2항의 개정규정은 1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당사가 2002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 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당사는 1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적용됨' 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사항입니다.  국세청 인터넷상담에서는 '조특법 영 2015.02.03 부칙 4조에 영 2조 2항의 개정규정은 소기업 유예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유예와 무관한 것이며, 이에 문의사례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받았는데. 부칙에 소기업 유예제도에 적용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부칙이 중소기업 유예와 무관하다고 답변이 온 것인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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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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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이명확하지 않아서 2015년02월03일 대통령령제26070호 제4조 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에관한 적용례는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12월23일 법률제 12853호개정내용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부칙4조내용에는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부칙 [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   제4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 2014.12.23 법률 제1285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 제3항 및 제1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 제2항, 제106조의4 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 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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