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관련 보완하여 질의드립니다.

08-13
저희 회사는 매출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2002년에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 B와 관계기업입니다. B사는 당사의 지분 22.56%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 인하여 관계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014년 중기법 영 3조 1항 2호 다목의 2014.04.14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요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조특법상 2017년 사유발생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고, 중기법상 2018년 사유발생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15년 942억 2016년 993억 2017년 1289억 2018년 1362억이며 B사의 매출액은 2015년 1152억 2016년 1299억 2017년 1560억 2018년 1594억입니다. 당사는 중기법 영 7조의 4 1항에 의하여 2016~2018년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 되었기에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기법 영 2조 3항에 의하여 19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중기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유예기간 적용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재차 유예기간이 적용된 이유는 중기법 영 2014.04.14 부칙 제 3조때문입니다. 조특법상으로는 조특법 영 2조 1항 3호에 의거해 당해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16년 1286억으로 중소기업이었으나, 17년 1641억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18년에도 1721억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사유가 유지되었습니다. 영 2조 2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특법 영 2015.02.03 부칙 4조에서는 영 2조 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부칙에 대한 해석을 다음 중 어떤것으로 봐야 할 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2002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 2. 당사는 201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적용됨 만약 후자의 의견이 적용된다면 당사는 17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2번에 대한 근거논리를 빈약하나마 적자면 조특법 영 2015.02.03 부칙 3조에서 영 2조 1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 2조 2항은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를 조건문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특법 영 2015.02.03 부칙 4조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조특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될 지를 여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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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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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1) '201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는 규정의 전제는 '2014년 개정 법 적용 전에는 중소기업'이었다가 '개정법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어느 사업연도분 조건'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 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답변자의 의견으로는 그전 어느 사업연도가 중소기업 유예가 되었다가 그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되어 중소기업으로 유지가 되었다면 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권 해석을 요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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