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08-19
분양받은 아파트(2억9천)를 전세(1억7천)내어주고 있습니다. 시누이에게 3억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현 시세는 4억정도인데. 1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시세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어떤데에서는 시세의 70%까지는 매매가가 괜찮다는 말도 있고 5%내에서 매매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알려주세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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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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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규정에 는 증여세 과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수있도록되여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제목개정) ]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2. 3억원(2016.02.05 개정)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16.02.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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