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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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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할 경우 증여란 금전을 받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로 납부합니다. 2. 양도할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고, 양도를 받을 경우에는 부모님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주택의 취득세율(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에 따라 1%~12%)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가격으로 보아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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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철거예정 건물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가 이미지 손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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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질의자분께서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 및 관련부가세액도 모두 0원으로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인 경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는 아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4.8.26 “★★시 ○○구 ●●●로 461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 철거계약서 작성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철거 절차에 돌입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조심2010중3545, 2011.04.12. 계약서상 양도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수자가 구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등 사실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과 면제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를종합적으로 보면 1)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2)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 3) 잔금청산 후 건물 철거가 개시되는 경우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였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조심2011서1346, 2011.06.0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1999중2415, 2000.09.07.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이에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 이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할 예정없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있거나 계속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지연되거나 철거 예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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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간이과세자+근로소득 발생시 세금많이 내나요?
전문가 이미지 손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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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분께서는 근로소득(급여)가 있으면서 사업소득(단순조리) 두 가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한 사실관계하에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판단기준이되는 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이외에 발생된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직전연도의 재화,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사업 총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안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으나, 질의자분께서 주신 업종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급여 / 간이과세 따로 운영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문제가없으나, 소득세법상 2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근로소득, 사업소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다음달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현재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는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급여)하나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도말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소득은 2가지로서 이를 모두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신고누락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행 시 납부하였던 `결정세액`을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세금의 이중납부없이 올바르게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부분은 추후 질의자분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질의자분께서 사업자 신용카드라고 말씀은하셨으나, 정확하게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좌개설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질의자분께서 직전사업연도 (올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간 전체에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계좌 개설 및 과세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세무처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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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부모님께 5천만원 차용 시 차용증 작성
전문가 이미지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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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말씀 하신대로 꼭 차용증이 있어야만 차용증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이 명백한 것을 입증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으로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거래 내용들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대여한 날로부터 몇일 내에 이체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이체하는 것이 통념상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주기적으로 이체해주는 내역 역시 차용으로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빠를 수록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 차용기간, 원금상환 주기, 원금상환 금액, 증여의사 등 모두 차용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차후 소명요청 대비를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추어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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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부동산 매매 시 증여추정에 대하여
전문가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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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전세금과 5천만원 증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금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2.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서의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40%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1년 내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되므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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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사업장소재지 할머니댁으로 해도되나요?
전문가 이미지 정지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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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장소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할머님 댁으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본인의 주로 생활하시는 주소 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할머니댁의 주소가 다르기에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 및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방 1칸정도의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할머님 쪽으로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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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문의
전문가 이미지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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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8.3 이후 취득하더라도 2년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3. 결론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분양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8월에 취득하는 것으로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19.8 조정 공고 전에 계약했지만, 계약일 현재 용인 기흥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사항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아파트는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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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증여세납부기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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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아파트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12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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