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경우 감면가능합니다. 귀사례의 사업형태에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적용역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나 고정된 시설장치 혹은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기준시가로 판매하시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7/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업종과 업태를 진행하셨습니다. (3) 7월 이후 현재 새로운 사업 (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 업무) 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내용은 위 (3)에서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시 청년창업감면 여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전에 "창업요건"이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창업"은 적어도 질문자님의 사업자이력상 앞전에 동일한 업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더나아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업종추가"입니다. 즉 기존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함으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추징된 사례가 최근 많이 확인됩니다. ** 차라리 새로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요건으로서 확실히 준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창업"의 배제사유 중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문떄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처음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부문을 하기 위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무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와 같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확대"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창업감면요건"에 부합되질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구분된다면, 이는 사업의 확대가 아닌 "창업요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사실로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상황에 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위 전자상거래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경영컨설팅업"을 내시는 것이 "창업감면"요건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창업감면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사실과 실질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서 세무리스크가 최소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 최대한 절세하여 아들이름(또는 며느리와 공동수증)으로 부담부 증여 받고자함 (특이 : 제3자대출 / 전세계약 신고 / 12월 기준으로 집값상승 예상 -> 일단은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아들이 소득이 10,700,000원 이상이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실세 부담부증여 업무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거주기간의 산정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문의 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5.6.20. 서울 소재 A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 신청인의 직장이 청주에 있어 출퇴근 및 전세살이 후 2018.5.30. 청주에 도시형 생활주택(B주택)을 매입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함 ○ 서울집이 협소하여 2020.5.16. 서울 소재 C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매입함 ○ 2020.9.26.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매매계약함 * B주택은 A주택 잔금 청산(2021.1.27.) 전 매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배우자가 일부 퇴거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 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차감하고 0.7을 곱해(30%공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프리랜서로 얻은 사업(또는 기타)소득은 이러한 차감, 공제없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담한 비용의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억의 자금 부담 비율에따라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와 다른 비율로 하길 원하신다면 그 차액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2.5억만큼은 아내 → 남편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여 처리가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하면 증여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차용증 작성, 내용증명(or 등기, 이메일), 원리금 상환 등 절차가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작은 금액인 1.05억 원까지의 시가는 증여세법상 인정해주는데요. 유사매매가액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1천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평균의 30% 낮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은 2.5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현금 지불이 안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이 없는 대체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이라도 부모님에게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다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께요. (1)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은 추적되질 않습니다. CTR/STR 제도를 통해서 금융이체내역이 크거나 비정상적인 이체가 진행될시에는 과세관청에 해당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전세금 반환 및 전세금 이체등을 통해서도 큰 금액이 이체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는 전세금등 정당한 사유로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이를 추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일정금액이상 이체되는 경우에 있어, 자금출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체받으신 자가 일정소득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시 해당 부족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받았다는 이유로서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 등기물건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신고대비해 과다하게 될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기 위함에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자금출처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어떤 사유에서의 이체 내역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저가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감정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는 1%를 곱한 금액보다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네, 거래당사자 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3) 전세금(아파트보증금)을 질문자님께서 인수받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라면 차액인 2천만원만 드리면 됩니다. 다만,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질문자님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4) 양도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자녀1(50%)+자녀2(50%) 이고,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주 1명(부모님 한분)+세대원 2명(자녀1+자녀2)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먼저, 증여세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자녀1과 자녀2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1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자녀1과 자녀2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8,000만원/8,000만원 각각 계산 2.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그룹별로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1과 자녀2가 같은 그룹에 있어 5,000만원 공제를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번만 가능 아래는 관련 예규판례 일부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써둔 것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증여하실 경우 정확한 계산식은 (자녀1)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 (자녀2)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으로 총 세액은 1,100만원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참고하시어 해뜸세무회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