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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저가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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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전문가 답변
사용의 목적이나 사유가 없어 더 정확하게 답변이 힘들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부탁드립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합리적 사유가 없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실제 이자수익은 아니지만 산정된 이자수익을 수익에 가산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며 발생일 또한 하루로 지급이자나 인정이자를 계산해도 가산되는 금액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 법인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법인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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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부모 자식간 차용 시 이자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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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용금액이 1.5억원 이라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억을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최대한 해당 기간내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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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부가 공동명의인경우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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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부 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밑에 관련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624(2013.12.18) [제목]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 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결론] 피상속인이 며느리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을 상속개시 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귀 질의의 경우, 그 피상속인 소유지 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5억원 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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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근생건물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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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대출 승인 직후 부담부증여를 진행해도 상관없으나 대출이 수증자에게 바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바로 승계가 된다면 부담부증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토지 및 건축물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318,887,962원)으로 잡히며 기존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략 4,100만원 가량의 증여세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득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 취득분과 채무승계로 인한 취득분에 대해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증여자의 건물 시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계산되며 건축물 시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땐 22,746,240원 가량 부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 포괄양수도로 진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진행 관련해서도 신고 대리 진행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5.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단독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2년이상 3년미만 보유로 단독명의인 경우로 계산해보았을 때 1,500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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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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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1. 상증세법 집행구진 4-0-4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금전은 시기에 관계 없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와 반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자녀에게 증여했던 현금에 대하여 반환시에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내분꼐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인 자녀분에게 각각 2천만원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4천만원이므로, 직계비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증여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질문에 대한 추적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험상 수증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이상의 부동산,동산 구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비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소명요청이 오는 것인 바, 단순 계좌조사가 발생하기 위해선 거액의 계좌송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에 따른 세무조사 등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현금거래를 특정하여 소명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게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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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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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 답변
기재하신대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부채없이 예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8,800만원(4억4백만원x20%)의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아파트를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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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상속세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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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 답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임야의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허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 공시지가로 재산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10년내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도 없다고 가정하고 위 임야 외 부동산 및 예금도 없는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 취득하신 임야에 대하여 2.8%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드리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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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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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 답변
당사자간 이혼합의서에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수만 있다면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상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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