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부동산증여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자녀1(50%)+자녀2(50%) 이고,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세대주 1명(부모님 한분)+세대원 2명(자녀1+자녀2)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시지요?
먼저, 증여세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자녀1과 자녀2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1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자녀1과 자녀2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8,000만원/8,000만원 각각 계산
2.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그룹별로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1과 자녀2가 같은 그룹에 있어 5,000만원 공제를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번만 가능
아래는 관련 예규판례 일부를 해당 사례에 적용해 써둔 것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증여하실 경우 정확한 계산식은
(자녀1)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
(자녀2) 8,000만원-2,500만원(공제)=5,500만원
5,500만원*10%=550만원으로 총 세액은 1,100만원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참고하시어
해뜸세무회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가구2주택 오피스텔 매도 시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은 날에 양도하더라도,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남아있는 아파트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해뜸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여러번 매매 시 증여세
1. 사실상 매 주택을 취득할 때마다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주택을 팔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차익분은 본인 몫이므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5억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중의 50%인 1.75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를 양도할 때 5억에 팔았다면 2.5억은 배우자(부인)의 자금이 됩니다.
따라서 5.5억 주택을 취득할 때 부인의 자금은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5억 중 50%인 2.75억의 취득자금 중 2.5억은 본인 몫이므로 나머지 0.25억을 증여받게 된 것입니다.
3. 역시 5.5억 주택을 팔 때, 총 판매대금의 50%는 부인의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억 아파트 구매시 각자 3.5억의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부인은 부족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후 전세입자 계약
기재하신대로 해당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기준시가 미공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현재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보다 엄격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요건을 두는 것은 그만큼 사후관리를 엄격히하여 추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시에 납세자에게 많은 점이 불이익 귀속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의 경우 대부분 공개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내용처럼 일부 기준시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기중에 신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해당 해설서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작성할수는 있으나, 보통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해당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지는 부분이라 간략히 설명드릴께요.
우선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제시하고있는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등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산방법은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 양도세,증여세 "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특성조정률이라는 적용여부가 달리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방식이라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주변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개별적 의뢰를 통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요약드릴께요.
(1) 기준시가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질 않는다면 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해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정부24**의 사이트에서 충분히 조회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3)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시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건축물의 기준시가 산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별도로 계산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법을 직접이행하시겠다면, 참조할만한 블로그 사이트를 밑에 기재해놓겠습니다. 본 내용을 하나씩 따라하시면 별도 계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수 있을겁니다.
(5) 다만, 건축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증여,상속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판단되네요.
(6) 건축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상속,증여)
로 가시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
(6)-1 : https://blog.naver.com/ash1106/222970183356 <-- 2023년 버전입니다.
(6)-2 : https://www.youtube.com/watch?v=Ea2AEkrQ6cU <-- 유투브로 계산방법
(6)-3 :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7&no=30705 <--2024년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6)-4 : https://m.blog.naver.com/97yongpal/222784381709 <--홈택스 계산사용
아무쪼록 고민하시던 사안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포괄양도양수시 폐업일
포괄적양수도시 폐업일은 계약서상 잔금일과 폐업신고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잔금일 이전에 하는경우 폐업일은 신고일이며,
잔금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이 폐업일 입니다.
자차를 구매할지 렌트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려로고 하는데 자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좋을지 렌트카를 구매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금전적으로 어느쪽을 활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3.3%사업소득은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렌트/리스/자가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블로그에 렌트 /리스/ 자가 비교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911340564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 기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현재 조달하는 총 자금은 7억이 과정에서 구성은 동일하나 금액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령 작성방법에 대해서 단순 불부합이 일어나거나 단순한 착오정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빙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견으로는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산처분대금등"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실무상 작성방법에서 해당 처분을 통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시 세금은 제외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형성해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3억에 처분하였으나, 여러비용으로 1억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2억을 통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3억으로 하였지만, 세금 및 내부수리등으로 1억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기재내용은 2억으로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추후 별도의 사후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 참조하실만한 블로그를 써드릴께요. 해당 내용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mizyun/22312459791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문의?
결론은 "기보유 주택 처분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기보유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해야함"과 동시에
1. 상속개시일에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했어야하고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어야하고
3.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해야하고
4. 양도일에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일부 2년거주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010.5932.2716로 연락주세요.
양도세 비과세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기한인 B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처럼 B주택을 먼저 과세로 매도하신 뒤에는 A주택은 1주택으로 남기 때문에 2년 보유, 거주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회의실용도로 근생 1개호 매입시 취득세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점 설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십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제 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2023지0395(20230425) 사건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심판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활동이 활발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