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경우 경비처리 방식 원칙상 사업자의 임의계상입니다. 즉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될시에는 강제상각으로 하여 상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사업자로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경비처리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대로 보전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줄이기 위함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거나 또는 사업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적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강제상각을 계상함으로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즉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해당 사업체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선택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즉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해당 취득가액을 매입당기 가액으로 그대로 보전받으셔서양도차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컨데, 상업용건물로 취득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부가세를 공제 환급 받으셨다면 추후 10년내에 폐업신고등을 진행하실때 부가세가 일부 추징될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제 3자에게 매각할시에는 해당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매각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이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를 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증여세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무이자로 차입을 할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줄일 수 없어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한 개인에게도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이자 차입으로 이익을 보는 법인의 '주주'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가족들일 것입니다. 다만, 법인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각자 지분율만큼 얻은 이익이 1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 주주가 무이자 등으로 인한 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주주들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에게 무이자로 72억을 대여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반영하면 연 이자는 약 3억 3,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의 각 주주의 지분율이 20%,20%,30%,30%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족1(본인,20%) 3억 3,120만원 x 20% = 6,624만원 (1억미만) 가족2(배우자,20%) 3억 3,120만원 x 20% = 6,624만원(1억미만) 가족3(자녀1,30%) : 3억 3,120만원 x 30% = 9,936만원(1억미만) 가족4(자녀2,30%) : 3억 3,120만원 x 30% = 9,936만원(1억미만) 따라서 위의 경우, 법인 주주에게도 증여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법인에게 무상대여를 해주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단순한 답변을 드리는 점, 제약요소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을 해외 샘플로 제공한 경우라는 회계처리는 " 견본비/제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을 우선 제품으로서 계정대체를 이룬 다음에, 해당 제품을 견본비로서 비용처리 합니다. 다만, 수출을 통해서 수출면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상수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견본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은 92로 인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을 표기하여 결제방식은 GN무상거래로서 기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격은 위 원가를 기재하여, 해당 대금지급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해당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물품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기재하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반영하되, "수입제외"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수출제조업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립니다. (1) 해당 견본 및 샘플의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가액은 기재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코드로서 수출면장을 신고하면 해당 대금과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세율로서 신고는 하되(과세표준은 기재됨) , 해당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부가세 신고서식상 과세표준명세서에 기재됨) 로서 해당 가액을 기재합니다. (3) 회계처리는 물건을 판것이 아니기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을 제품계정에서 견본비 등 각 계정에 맞는 경비처리로서 정리됩니다. ( 견본비 XXX/// 제품 XXX ) 의 회계처리만 남게됩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그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순이익(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A.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출액의 10%, B.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입액의 10%, A-B를 차감하는 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셨다면 매입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액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인 운영 교습소의 형태로서 음반 관련 사업을 함께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판단되네요. 아무래도 이는 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질수 있는 점에서 저의 "경험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작업실에서 학생 레슨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내역으로 볼시에는 교습소의 형태로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는 필히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교습자의 자격 , 건축물의 용도(2종근린생활시설), 교습소주변의 유해업소 유무확인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청에 음반제작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장비 보유유무를 확인하는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는데, 과/면세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이때는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셔서 질문자님께서 무엇이 주업종으로 하실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 위 교습소설립허가증과 음반제작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3)의 답변 : 수강생이 학생인지 성인여부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등 수험준비생인 경우에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됩니다. 실용음악의 경우 교습소로서 인허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습소의 인허가 받으실때 주의 하실 점은 현재 정하신 사업장이 최소 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습소로서 허가 받지 아니할시에는 레슨비용은 과세사업이 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채 교습행위를 한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할때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민원제기가 없다면 영업행위는 실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음반제작업이며, 부수적으로 임하는데에서 업종만 추가하게 될시 꼼수로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인허가를 받게될시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없는 면세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반 제작관련 사업은 오로지 과세사업입니다. 즉 상담자께서는 과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기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게 과/면세 사업으로서 구분될수 있다면, 교습행위에 대한 소득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이되며, 음반제작에 대한 소득은 과세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적법한 절세 point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 : 전체적인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고 하는지 여부가 쟁의가되는데, 세무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은 과면세 사업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극단적으로 교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사업을 이행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다만 부가세를 면세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으로서 오로지 부가세를 다 부담하시게 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습운영에 따른 영업허가 관련한 부문이 쟁점이 될수 있겠으나, 교습소의 인허가 여부는 행정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기에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담자의 사업자등록형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뿐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업무진행이 수월하실 것임이 확인됩니다. 모쪼록 사업준비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B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A주택 의무임대기간 1/2이상을 임대하고 임대주택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B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 결론 2주택으로서,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3%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거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가산됩니다. 하지만 20.8.12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기에 08.5월에 소유권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 주택 1채와 신규주택 매수 시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기존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며, 완공은 2028년에 완공함으로 입주할 계획임 (2) 입주권 APT에 완공하여 이주하기 전까지의 거주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예정임 (3) 2028년 실제 이사하게 될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답변드릴께요.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 양도시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산정여부는 실질에 따라 달리합니다. 즉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될시에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실이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실입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정됩니다. 즉 2028년 위 입주권 APT에 입주하여 추후 2년이상 거주(보유)한후 매도하게될시 해당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서초구APT는 12억까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하게 될시에는 주택수에 산정됨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도시점에 부동산 소유자가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달리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공실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양도하기전까지는 오피스텔의 사용처를 분명히 상업용으로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구입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뒤 취득하게 되며 일부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질문한 내용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한뒤 업무(사업용)으로 변경할시에는 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히 위 구축오피스를 취득하실때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세 환급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신뒤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오피스텔 구입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 질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업용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세 쟁의가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답변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리며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모르셔서 종종 발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산 자료가 바로바로 나오면 좋지만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시간이 지나서 사업자 한테 고지 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별로도 없고 가산세 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연락하셔서 고지서 받고 납부하시는 좋으실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동안은 세금문제를 피해갈수 없으니 뜸뜸히 기회가 되시면 세금 공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뿐 아니라, 취학, 질변,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자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아예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 따질 때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이고 취득 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상속 받으시면 다시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한번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자녀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받으시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됩니다.

1) 결론 비거주자로 확인됩니다. 이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근거를 말씀드릴때, 질문자님의 상황에 한정하여 법령 및 판례를 설명드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2) 근거 질문자님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해외에 거주해있으며, 특히 와이프분의 경우 해외기업에서 재직 중에 있고 국내에 재산 및 소득이 없으므로 중대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 주소로 되어있지만, 판례에서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어도 사실관계를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비거주자 즉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1) 주소의 개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거소의 개념 거소는 주소지 이외 장소로,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외국과 내국법상 두 곳에 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도 해외법상 거주자로, 한국 법에서도 거주자로 보게 된다면, 양 국가의 조세조약게 따라 항구적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합니다.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 만으로는 항구적 주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항구적 주거도 양 국가에 있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더욱 밀접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요약 - 1. 국내법상 거주자로 본다면 거주자로 보되, 외국 법에서도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면 2. 양 국가의 조세조약 상 항구적 주거로 판단 -> 3.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있다면 중대적 이해관계가 어디가 가까운지로 판단. 3) 비고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쉬워보이면서도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려 하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외국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했을때에도 고객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됐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때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02-6264-6007 혹은 프로필을 방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