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타깝지만 현금 증여는 증여한 현금을 도로 반환을 받더라도 기존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존 증여를 25년 6월에 하셨고, 현재는 26년 3월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기존 증여를 취소하시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을 하시면 처음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전(현금, 계좌이체 등)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취소는 안되고, 오히려 증여를 새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이중과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및 이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보시면 첫째줄에 금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안타깝지만 기존 답변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답변)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3.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분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 직전 임대차 계약 판단 2020년 8월 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잔금일에 본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시 작성한 계약이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이는 통상 갭투자 형태에서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봅니다. 2.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상생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재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2022년 11월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2020년 11월)의 갱신이 아니라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에 하는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23년 9월 기준 기준금리 3.5%를 적용한다면 전세 1.98억원->1천만원/9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천만원/907,042원까지 인상하시면 5%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2. 임대주택 말소이후에 5% 이내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자진말소일까지만 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규는 장기로 되어있지만 단기도 자동말소 대상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취득세 담당하였습니다. 1.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 계산하여 경정청구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이 부담부증여이고, 양도세와 증여세를 그렇게 신고 진행하였으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빙을 갖춘 상태라면 진행은 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포함하여 형식을 잘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상증여시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셨을텐데 부담부증여시 채무부분과 양도받은 채무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정청구는 해당 내용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진행 원하는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확실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기자금 기재 방법 퇴직연금 정산금 2,500만 원은 실제로 인출되어 사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자기자금 항목(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기대소득 1,500만 원처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기 어렵고, 실제 확보 가능한 자금(예금, 대출, 차용 등)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조달할 예정인 자금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출 예정 금액이 5.67억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는 LTV 기준이 보통 매매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서 금액과 실제 실행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주택/신규주택의 조정지역여부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법령과 헷갈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 취지와 맞지 않는 사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출금을 한 번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기간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일부를 개인 계좌에서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일부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약정의 취지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전액을 투자 계좌로 이동시키는 형태라면 금융기관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 측면에서도 사업자대출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금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부분의 이자는 비용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대 판단은 소득세법상 ‘1세대’ 개념을 따르며,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지만, 성년자이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으며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를 통해 생계를 분리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딸이 성년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한 뒤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 지위로 입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매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 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금융거래를 명확히 분리하고, 아버지가 해당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까지 병행한다면, 세무상 부양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아닌 독립 생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이 실제로 이행·입증된다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아버지와 딸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각자 1가구 1주택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가 임대, 월세 미지급, 생활비 혼합 등 사실관계가 어긋날 경우에는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보아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이체 내역·시세 자료 등은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 (3.3% 소득으로 추정됩니다) 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직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수입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26년 소득세 신고시 (25년 귀속)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기장 진행시 기장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비용 증빙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나 최대금액은 따로 없고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모두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장 진행시 월별 7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 5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일괄공제가 아닌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25.12.30 직제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25.02.28 신설)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장애내용 3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에서 말했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3호와 동일한 것으로 해당 서류로 장애인공제를 세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연수도 함께 세팅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가액은 45제곱미터에 1500만원으로 675,000,000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6년 3월 양도, 이월과세 적용 시----------------- (비교과세대상세액1) 양도차익: 675,000,000 - 100,000,000 - 16,700,000(증여세) = 558,3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558,300,000 x 2% x 15년 (05년 5월 ~ 26년 3월, 공제 한도 15년) = 167,490,000 ] 양도소득금액: 558,300,000 - 167,490,000 = 390,810,000 산출세액: 390,810,000 x 40% - 25,940,000 = 130,384,000 (비교과세대상세액2) 양도차익 675,000,000 - 182,000,000(증여당시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9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미만 보유이므로 없음 양도소득금액: 493,000,000 산출세액: 493,000,000 x 40% - 25,940,000 = 171,260,000 Max ( 비교과세대상세액1, 비교과세대상세액2) = 171,260,000 ----------------33년 5월 후 양도,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차익: 675,000,000 - 182,000,000 (증여당시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49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493,000,000 x 2% x 10년 (23년 5월~33년5월 이후) = 98,600,000 ] 양도소득금액: 493,000,000 - 98,600,000 = 394,400,000 산출세액: 394,400,000 x 40% - 25,940,000 = 131,820,000 ------------비교--------------- 26년 3월 양도시 171,260,000 33년 5월 이후 양도시 131,820,000 차이: 39,4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