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①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②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③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2년 내 양도④ 1년 이상 국외 거주 취학,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2년 내 양도⑤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이상 거주주택 양도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등록일자 :2023.04.30.생산일자 :2023.03.29.요 지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회 신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상속주택]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불가능함)※ 기존주택 보유 중에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서면-2025-부동산-0714 [부동산납세과-415]등록일자 : 2026.04.27.생산일자 : 2026.04.22.요지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회신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1주택을 보유한 조부모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15.8.예정 ▴--------------------------▴취득양도㉮주택’99.6.’21.5. ▴------------------▴--------------------母와外祖母 취득(50:50)外祖母 사망母 상속포기外孫 1,2 취득 (25:25)㉯주택’92.9.’21.5.’24.5. ▴---------------------------▴---------▴----------母 취득母 → 父증여父 사망자녀 1,2 취득(50:50)-’15. 8.A주택 취득-’21. 5.별도세대 外祖母 사망으로 ㉮주택 상속*1순위 상속인 외동딸 母의 상속포기로 외손 자녀 지분 취득(50% 지분 25:25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24. 5.별도세대 父로부터 ㉯주택 상속*1순위 공동상속인 배우자 母의 상속포기로 자녀 지분 취득(100% 지분 50:50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예정A주택 양도2.질의요지 - 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외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부 사망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한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억 미만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농어촌주택이 있어도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안됩니다.중과 배제와 비과세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요건에 맞아서 중과가 배제된다 하더라도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해당할뿐아예 과세 자체가 안되는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때 주택이 비과세되는소득세법상, 조특법상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ex. 거주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농어촌특례)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도 매우 강력한 과세 혜택이므로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셔야 가능한데요.그 특수한 경우 중 하나가조특법 99조의 4인,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팔 때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반주택(A)을먼저 보유한 상태에서2) 농어촌 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기간 :2003.8.1~ 2028.12.31)3) 그 농어촌 주택(B)을3년 이상 보유하고4) 이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일반주택(A)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즉, 일반주택(A)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만약 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중과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 있다면비과세 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그 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건 농어촌 주택의 요건입니다.내가 보유한 주택이 농어촌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지역기준① 기회발전특구의 경우기회발전특구는 도시나 읍면동이 아니라,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나오는 '산업단지' '클러스터단지' 등 일부 지번을 의미합니다.대구 수성알파시티. 부산 문현금융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세종스마트도시첨단산업단지 등다만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도 이내 수도권 지역은 없습니다.② 기회발전특구 이외 지역의 경우일단 아래 지역을 제외합니다.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관광단지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읍, 면, 동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즉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경상, 전라, 강원, 충청 등의 지역에서 읍, 면 혹은 요건을 갖춘 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수도권 지역 중 다음의 지역은 예외입니다.1) 인구감소지역2) 접경지역2) 가액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2] 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팔 때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반주택(A)을먼저 보유한 상태에서2) 고향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기간 :2009.1.1~ 2028.12.31)3) 그 고향주택(B)을3년 이상 보유하고4) 이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일반주택(A)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고향 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역기준①'고향'에 소재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향이란,ⓐ 아니면 ⓑ 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② 아래 시 지역 (26개)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가액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14.1.1. 이후 취득하는 한옥은 4억원 이하)(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3) 타지역기준일반주택이 고향주택과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Q.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특례 적용되나요?네, 됩니다. 취득 방법(매매·증여·상속·신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Q. 농어촌주택이 2채면요?이 특례는 농어촌주택1채에만 적용됩니다. 2채라면 1채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Q. 일반주택이 12억을 넘으면요?비과세 기준(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단,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는절세 효과가 크고 요건도 비교적 단순한편이지만,취득 순서·소재지·가격 기준을 하나라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1세대 2주택이며 하나의 주택이고향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이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꼭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은수익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서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이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오늘은 유튜버·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꼭 알아야 할 세금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 — 언제 해야 할까요?취미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구독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소액이라도 광고수익, 슈퍼챗,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해당됩니다.준비 서류는 간단합니다.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시설(스튜디오·전문장비 등) 보유 여부입니다.업종코드921505940306사업자구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특이사항편집자·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입니다.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스마트폰·개인장비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면세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공통 의무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 해당)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일반과세자 → 매년 1월·7월 (6개월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년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수익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유튜버·스트리머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4]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도 없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 합계표[5]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창작자 공통과세·면세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크리에이터라면,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Q. 구독자가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네,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 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Q. 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없이 활동하신다면 면세사업자(940306)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Q.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은 과세·면세 구분부터 시작해서,신고 종류와 시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거주기간 입증 자료(통화기지국내역,사실확인서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2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전출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양도 집행기준 89-154-20).만약, 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했다면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세무서는 양도자가 실제 거주를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공부상 자료전화가입증명원, 통화기지국내역,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신자증명원, 노인정 등 회원대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원거리일 경우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내역서, 자녀취학증명원 등2. 임의 자료임대차계약서, 생필품 구입영수증, 사회활동기록, 수령우편물, 통/반장 사실확인서, 교통카드사용내역(조심 2008서1123, 2008.08.28) 등실제로 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거주요건 충족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경험이 많으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수정신고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신고 한 건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는 경우 (세액 증가)2. 경정청구: 세금을 당초보다 덜 내야 하는 방향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액 감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2.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20% 감면3. 1년 초과 ~ 2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10% 감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가지 상황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더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루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매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한 경우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수정한 경우3.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신고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런 정황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신고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시스템은 신고 데이터의 이상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 대비 매출·매입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유독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국세청 중점 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년 중점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업종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정신고 결과 사례 1 — 단순 실수 수정신고 →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 법인세 신고 시 광고선전비 500만 원을 실수로 비용에서 누락한 대표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누락 경위와 근거 자료를 명확히 첨부한 결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수정신고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고의적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 → 세무조사 진행 1년간 현금 매출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대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급하게 수정신고를 제출했지만, 탈루 혐의가 이미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정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수정신고는 제출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 변동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단순 실수라면 그 근거 자료(장부, 계산서, 계약서 등)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변동 폭과 수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일반조사·심층조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종, 신고 이력, 국세청 중점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면, 수정신고 없이 조사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세무법인 아성의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상담 전화: 010-2481-4044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 정말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이 비용 처리가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대체 증빙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거래에서 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지출증빙 특례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인정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출증빙과 지출증빙 특례, 어떻게 다를까요? 법정지출증빙이란?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은 건당 3만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2.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3.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법정지출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증빙 특례란? 지출증빙 특례는 구조적으로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에 한해, 다른 방법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15가지 상황 다음은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공통 기준은 하나입니다. "증빙 발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래인가?" 이 질문에 해당한다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2. 농어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3. 간이과세자와의 일부 거래 (임대료 등)4. 부동산 중개 수수료5.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6.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7. 은행 및 보험사 이자·수수료8. 협회비, 비영리단체 회비9.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 지출 (자산 취득)10. 항공료, 철도요금, 통행료 등 교통비11.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12.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비 (3.3% 원천징수 영수증 활용)13.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대료14. 경조사비 등 증빙 발급이 어려운 비용15. 기타 금융거래 기반 지출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받는 방법 (실무 핵심)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체 증빙 자료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2. 송금 확인서3.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4. 상대방 정보가 포함된 간이 영수증5. 세금 납부 확인서 특히 계좌이체 기록은 가장 강력한 대체 증빙입니다. 반대로 현금 지급만 있고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3가지 원칙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목적 확인–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상대방 정보 확보– 거래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있는 경우) 등을 기록해 두세요.3. 금액 흐름 입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남기세요.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설명이 가능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비용 처리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지급 후 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2.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유사한 형태의 무증빙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거부되어 세금 및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지출 관리 이렇게 하세요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항상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무증빙 비용이 집중될 경우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공식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우선 확보– 가능하다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세요.2.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등 대체 증빙 즉시 보관– 거래 당일 캡처·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3. 거래 목적·상대방·금액 3가지 기록 유지–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의 지출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하는 거래(비사업자 거래, 공과금, 해외 지출 등)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해당 항목에 속한다면 가산세 없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A.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중요한 대체 증빙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정보(이름, 연락처 등)와 거래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병행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비용처리가 될까요? A. 프리랜서 인건비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신고를 병행하세요. Q. 해외 출장 중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외 지출은 현지에서 국내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특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현지 영수증(외국어 영수증 포함), 출장 목적을 기록한 출장 보고서 등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청첩장·부고장 등 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각지대입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가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일 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신고를 앞둔 지금, 면세사업자라면 이 두 가지 신고 의무를 반드시 구분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세금 신고 구조 한눈에 보기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2.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수입금액 신고 (소득세법 제78조)3.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 1일~31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고 대상 핵심은 "면세 = 모든 세금 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2월과 5월, 두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신고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에 매출과 수입금액을 파악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자료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직접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농업, 축산업,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2026년 기준 2026년 2월 10일) 신고 내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 매입 자료, 사업장 현황 등 2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파악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포함)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활용 신고 흐름 요약 1. 2026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수입금액 신고)2. 2월~4월: 수입 및 비용 자료 정리, 증빙 수집3. 2026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 흐름에서 2월 신고를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불완전해지고, 이는 곧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자료와 소득 계산 방식 신고 일정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계좌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거래처별 매출 자료2. 비용 관련 증빙: 사업용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카드 기준)3.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2월 신고 시 제출한 자료4. 기타 소득 자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필요 비용 증빙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방식: 기장 vs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장 방식: 장부를 갖춰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사용.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유리.2. 추계 방식: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 장부 미비 시 활용하나 기장불성실 가산세 발생 가능.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리스크: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3. 기장불성실 가산세: 기장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4.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불이익: 매출·매입 자료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시 추가 불이익 가능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실천 체크리스트 1.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기2. 평소 수입 증빙과 비용 증빙을 월별로 구분해 보관하기3.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분리해 사용하기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5. 기장 의무 여부, 적용 경비율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 사전 점검6. 신고 마감일 직전보다 4월 중에 미리 준비 시작하기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뿐,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누락·오류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세청의 소득 추정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월 1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매출이 적은 소규모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등 일부 간소화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용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등 평소 비용 증빙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Q.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준비하기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A. 오히려 지금(4월)이 가장 적절한 준비 시기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2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감 직전 몇 일 안에 준비하면 오류와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비용 증빙과 수입 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274등록일자 : 2026.04.24.생산일자 : 2026.03.26.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92.08.17. A주택 취득(대지지분 없는 옥탑방)○ ’21.06.28. A주택 멸실등기 후 임의재건축 공사○ ’22.01.24. 건축물 분담금 지급후 신축주택(A¹) 등기○ ’26.03.13. 신축주택(A¹) 양도 * 질의세대는 양도당시 2주택자2. 질의요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D-Day,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사업자·프리랜서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입니다. 이 두 가지 경비율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윤대현 세무사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업종별 적용 기준, 그리고 절세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장부 기반 신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실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2.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은 줄어들지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핵심 차이 비교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성 경비율입니다. 매출액의 80~90% 내외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남는 소득(과세표준)이 매우 낮게 산출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만으로 경비가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본 경비 비율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비는 세금계산서, 임차료 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실제 증빙으로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 경비'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급여·퇴직급여) 등 3대 항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소득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직전 과세 기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기준 수입금액6,000만 원2.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제2호):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3.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인적 용역) 등 (제3호): 기준 수입금액2,400만 원 ⚠️ 주의사항: 당해 연도(2025년)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1 — 증빙 부재로 인한 세금 폭탄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3대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증빙이 부족할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험 2 —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 3 —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 불가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는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참조). 즉,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5. 절세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대조하여 단순/기준경비율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임차료 계약서·인건비 지급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3.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3억 원, 서비스업 1.5억 원 이상 등)를 확인합니다.4.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실제 세 부담을 줄여 주는지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5. 신고 기한(2026년 5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인적 용역)인데 연 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A. 서비스업·프리랜서(인적 용역)의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Q.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무조건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충분하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반 신고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비교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Q.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기준 연도는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추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비를 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계신고 이후에는 장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황당한 세금 고지서의 실체명의도용 피해자가 부가세·소득세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2026년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홈택스 정보를 도용당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천만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는 상황, 이것이 실제로 저희 세무법인 아성이 최근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고 매출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더해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개입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인용'을 이끌어냈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으며 종합소득세 위기까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고충민원이란 무엇인가요? 조세불복과 무엇이 다른가요?억울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주요 구제 수단 비교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에 대한 공식 행정 불복 절차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경정청구: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했을 경우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고충민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불복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충민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식 조세불복 절차와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불복 기간(90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직권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과세처분의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특히 명의도용처럼 납세자 본인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불복 기간이 지난 뒤에야 억울한 상황을 인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고충민원은 사실상 유일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고충민원 인용의 핵심은 '논리 구성'입니다고충민원은 신청 자체보다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의 입증 전략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다음 네 가지로 입증했습니다.홈택스 접속 IP 분석: 세금 신고 당시 접속 IP가 해외 또는 서버 환경임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경제활동 이력 검토: 의뢰인이 해당 업종과 전혀 무관한 이력만 보유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사업장 실체 여부 확인: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임을 현장 및 공적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계좌 내역 전수 조회: 의뢰인의 금융 계좌 전체를 조회하여 관련 사업 수입이 단 한 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각각의 자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형성해야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험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사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느 지점에서 쟁점이 형성되는지를 몸으로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명의도용 세금 피해, 이런 경우라면 즉시 대응하세요2026년 현재, 대출 빙자 사기·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한 홈택스 정보 도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본인이 등록한 적 없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홈택스에 확인된 경우영위한 적 없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대출 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불복 기간(90일)이 이미 지났음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추가 세금(종합소득세 등)까지 연쇄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경우세무법인 아성이 다른 이유세무법인 아성의 핵심 구성원들은 국세청 조사4국, 조세심판원, 교육원, 감사원 등 현장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쌓은 전문가들입니다. 납세자 입장이 아닌 조사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성의 핵심 강점입니다.서울 본점(역삼)을 포함하여 강남, 논현, 서초, 중앙, 수원, 분당, 강서, 부산, 광주, 제주까지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마다 국세청·세무서 출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억울한 세금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세무법인 아성이 납세자의 편에서 해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고충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A. 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불복 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고충민원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후 인용 여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Q.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A. 홈택스 접속 IP 기록, 금융 계좌 내역, 사업장 실체 여부, 경제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이 핵심입니다.Q. 고충민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A. 고충민원은 정식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건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한 뒤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불복 기간 90일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A.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불복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Q.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A.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과세 내역을 파악한 뒤, 고충민원·경정청구·조세불복 중 최적의 구제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후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제출할 논리 구성 및 서면 작성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의 지급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외주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외주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공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실무에서는 먼저 인건비 성격인지, 사업자 용역비인지를 나누고, 그다음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지급은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주비처럼 보이는 3.3% 원천징수 지급과 사업자 용역비는 세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제도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지급 vs 사업자 용역비 비교 구분 / 3.3% 원천징수 / 사업자 용역비 순서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성격: 개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와의 용역 거래 부가세 관계: 부가세와 완전히 별개 / 부가세 포함 거래 가능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제 가능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 처리 여부 / 일반과세자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제 성립 체크리스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외주비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의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융 흐름 확인 —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 있고 금융 흐름이 없으면 실거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사업 활용 근거 보관 — 어떤 용역이 제공됐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납품물, 업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목록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종이)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흐름 자료 용역 계약서 또는 발주서 결과물, 납품 자료, 업무 활용 내역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리스크 공제 가능한 경우보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주요 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 구조 (부가세 미포함 계약 등)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건비 지급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또는 축소 세 부담 증가 (납부세액이 커짐) 비용 인정이 불완전해져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증가 가산세 등 법적 제재 가능성 외주비 규모가 클수록 처음부터 증빙이 갖춰진 거래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받으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외주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공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 조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거래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공제를 단독으로 성립시키는 증빙은 아닙니다. Q. 외주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지급 증빙을 갖춰두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Q. 외주비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했는지, 포함으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부가세 포함 거래임이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세 공제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부가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판단 단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사업자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사업자 1명 전체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합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이후 판단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핵심 판단 원칙 3가지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입니다. 복수 사업장·복수 업종의 수입금액은 통합해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업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복수 업종 운영 시 환산 방식,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업종마다 성실신고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이 아닌 환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선정 기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업종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비율 계산 공식 주업종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종의 매출은 아래 환산비율을 적용해 주업종 기준으로 변환합니다. 환산비율 = 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매업(기준금액 15억 원)이고 기타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기준금액 5억 원)이라면 환산비율은 15억 ÷ 5억 = 3.0이 됩니다. 교육 서비스업 매출 1억 원은 3억 원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환산 후 최종 판단 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각 집계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확정합니다. 기타 업종 수입금액에 환산비율(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을 곱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기타 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에서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업종별로 따로 끊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업자 전체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금액 한눈에 정리 성실신고사업자 판단에 사용되는 업종별 기준금액은 15억 원, 7.5억 원, 5억 원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업종 선정과 환산비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15억 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준금액 7.5억 원: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 기준금액 5억 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내 사업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수 업종이라면 각 업종의 구간을 파악한 뒤 환산 계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적용 범위와 실무 준비 사항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적용 범위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사업장 하나, 또는 특정 업종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에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만 별도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 사업자(5월 31일)보다 약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수 사업장 운영자라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업종 구분, 주업종 선정, 환산 합산 계산을 미리 점검하고, 성실신고확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2곳인데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성실신고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기준입니다.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복수 업종이면 환산 후 합산)해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각각 기준 미만이더라도 합산 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Q. 주업종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업종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유리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보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외부 세무 전문가의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과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새로 사업장을 추가했는데, 연간 전체 매출로 판단하나요? A. 네,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중도에 개업한 사업장도 해당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종별 기준금액 구간을 확인한 뒤, 주업종을 선정하고 기타 업종 매출에 환산비율을 적용해 합산하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와 환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양도세]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불가능함)★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10.20.요지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회신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내용】-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 전에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출국 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질의】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증여받은 날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blog.naver.com사전-2026-법규재산-0353등록일자 : 2026.04.24.생산일자 : 2026.03.26.요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87.12.21. 祖母, A주택 취득○ ’20.06.19.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07.06. 질의인, A주택 취득(祖母로부터 증여) * 질의인과 祖母는 별도세대임을 전제○ ’26.01.05. A주택 양도2. 질의요지○ 祖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를 祖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볼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칙 <제19196호, 2022.12.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 생략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지금도 진행 중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2026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세무조사랑은 거리가 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설마 저한테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세무조사의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국세청은 매출 크기가 아닌 '이상 징후'를 봅니다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고매출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 자체보다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과세 누락 가능성탈세 정황 및 이상 거래 패턴비정상적인 지출 구조소득 대비 자산 불균형특히 2026년 현재, 국세청의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고도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수백만 사업장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업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수상한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조사국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가진 세무법인 아성의 전문가들은 이 선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기초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4가지 대표 유형1. 현금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음식점, 미용실, 학원, 의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국세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카드 매출 비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평균보다 카드 사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적은 사업장에는 자동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인데 무슨 조사가 나오겠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 편차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2. 소득 대비 자산이 과도한 경우카드 매출은 거의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적은데,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즉각 주목합니다. '신고된 소득으로 어떻게 이 자산을 취득했는가'라는 의문이 곧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 간 불균형은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3.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또는 비용 급증전년도 대비 매출이 갑자기 급감했거나, 인건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 비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불분명한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용 처리, 근거 없는 손비 계상은 조사 선정 확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 신호입니다.4. 거래처 조사 연동 또는 외부 제보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귀하의 사업장이 자동으로 조사 대상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의 제보, 경쟁업체의 신고 등 외부 제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어도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소규모 사업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무조사 예방 3원칙세무조사는 '걸리면 그때 대응한다'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전 예방 원칙 3가지를 소개합니다.투명한 거래 기록 유지: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국세기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현금 거래 시 반드시 증빙 발급: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분기 1회 이상 전문 세무사와 정기 점검: 최소 분기 1회,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장부 및 신고 내역을 검토하세요. 문제가 쌓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 세무관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두면, 나중에 수습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들지 않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유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조세심판원,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조사 통보 즉시 초기 단계부터 동행 대응: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조세불복 특화 서비스: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솔루션: 세무 문제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관된 법적 리스크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 강남(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도보 10분)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대표번호 02-508-6211 또는 카카오톡 채널(@세무법인아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연매출 1억 원 이하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매출액 규모가 아닌 이상 징후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AI 시스템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 거래 비율, 소득 대비 자산 수준, 비용 구조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투명한 세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Q.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통보를 받은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의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Q. 세무조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받을 수 있나요?A. 물론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하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세무관리입니다.Q.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사업장도 자동으로 조사를 받나요?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연동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실물 거래 없는 매입 등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연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은 경우 자체가 국세청 AI 시스템의 이상 신호로 감지되어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을 높입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외국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SU·ESPP 세금 이야기안녕하세요, 김동영 세무사입니다. RSU·ESPP로 받은 주식, 혹시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ESPP(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를 통해 주식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지만, 세무 처리를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보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고 현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RSU와 ESPP의 개념부터 2단계 과세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사가 직접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SU와 ESPP, 뭐가 다른가요?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쉽게 말해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3년 더 근무하면 주식 100주를 줄게"처럼 베스팅(Vesting) 조건이 붙습니다.별도의 매수 대금이 필요 없는 무상 지급입니다.주식을 받는 날(귀속일, Vesting Date)의 시가 전체가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ESPP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할인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내 돈이 들어가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계산의 기준은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이 소득입니다.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 회사에서 준 보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해외 주식 보상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 시]와 [매도 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단계: 주식을 받았을 때 → 근로소득세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은 회사가 급여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SU: 귀속일(Vesting Date) 종가 × 수량ESPP: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에서 직접 주는 주식 보상은, 한국 지사 급여 명세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방법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드립니다)2단계: 주식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기본공제(연 250만 원)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던 당시의 시가가 나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신고 시기: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도 가능)세무사가 강조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체크 1. 환율 계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모든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환율과 판 날의 환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 공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크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RSU·ESPP로 취득한 주식 가액과 해외 계좌의 현금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체크 3.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해외 주식 보상을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과 외국 본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국내 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강화되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2026년 5월 신고 전 최종 정리RSU와 ESPP는 훌륭한 보상 제도이자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무 처리가 복잡해 전문가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가 잠자고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황을 점검하세요.절세의 첫걸음은 취득 시점의 근로소득 신고, 특히 납세조합을 활용한 매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Q. RSU를 받았는데 한국 급여 명세서에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A.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Q. RSU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베스팅(Vesting)이 된 시점, 즉 주식을 받은 날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Q. ESPP 취득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A.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매수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납부한 할인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A. 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Q. 납세조합 가입이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하나요?A. 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RSU·ESPP 보상이 큰 경우라면 납세조합 활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김동영 세무사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한줄 소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성실신고확인제도, 2026년에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 방식과 기한,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매출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장부의 정확성과 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지금부터 업종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대규모 유통·거래 업종 — 15억 원 이상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② 제조·시설 기반 업종 —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이 포함됩니다. 시설 투자와 인력 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들로, 중간 기준이 적용됩니다.③ 서비스·전문직 업종 —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비교적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위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금액 산정 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수입금액의 범위: 단순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성실신고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평가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복수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 기준 환산이 적용됩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업종의 기준 금액에 대한 비율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총매출이라도 업종 구성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신고기한 1개월 연장 혜택일반 개인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은 정확한 검증과 신고 준비를 위한 소중한 여유입니다.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3). 최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절세 효과를 동반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제한 주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소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최대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2%(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체크리스트는 명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는가?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환산 금액으로 재계산했는가? - 법에서 정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완료했는가?이 세 가지만 철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와 세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 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복수 업종 운영으로 환산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는데,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A.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준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판매장려금 등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된 전체 수입금액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보시길 권장합니다.Q. 사업을 새로 시작한 첫 해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연도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확인서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확인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장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Q.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 혜택과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6월 30일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윤대현 세무사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한줄 소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내 용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상 상속 1,2,3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또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만약, 협의에 의한 유류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유류분 산정 금액유류분 산정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진 것을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합니다.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원칙적으로 1년 이내 증여) - 채무그러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에 사전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유류분 평가액산정 기준시점 및 소멸시효유류분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한은 다음 중 빠른 기간 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아래는 거주요건과 연관된 분양권 관련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사업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일정 매출이 있어도단순경비율부터 시작하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나시간이 지나 일정 매출 금액을 넘으면'성실사업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성실사업자인 지인분께서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이고 성실사업자인데,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오늘은 성실사업자란 무엇인지,그리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에게'세무조사' 위험성이 어느정도로 있는지,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야 합니다.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함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매출'(수입금액) 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이 수입금액은업종별로 다릅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연간)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한마디로 과세관청에서 주목할만한사업자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면서어떠한 '의무' 를 부여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매출이 오른 건 너무 좋지만,성실제도라는게 참 무서운게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라 함은결산한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매우 '적정'하다라는 보증 표시를 의미합니다.만약 사업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납세자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준세무사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했던장부 작성, 결산, 소득세 신고가이제는 법인처럼 통장 하나 하나 맞춰가며 정확하고어떤 세법적 오류 없이 진행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며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는데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시 조정료에 더불어 '확인서 작성비용'이 청구됩니다.이때 납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확인서 작성비용이 보통 2백만원 전후로 청구되게 됩니다.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성실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가량 세액공제가 되기에이 부분도 관련 비용이 있으면 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3) 신고기간 연장원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나,성실사업자는 1달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는데,확인서를 미제출하고나 확인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큰 제재가 들어옵니다.1) 확인서 미 제출시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MAX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총수입금액의 0.02%)위의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②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가장 강력한 제재는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과소신고 시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한 경우로서추후 경정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이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고,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물론 과소신고 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일까요?결론적으로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혹은 사업한지 5년차가 되면,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많이 알고 계시는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은정기조사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받는 규정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장부기장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세무조사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수시조사 대상에는 명확히'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즉,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정식적인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매출누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반복되거나혹은 차명계좌,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하지만 성실사업자가매출 및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소득금액 신고하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잘 지켰다면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들고세무조사로 선정된다하더라도 추징 세액이 클 확률도 줄어듭니다.결국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아니라,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법인으로 명의를 넘길 때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됩니다.사업용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원칙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면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법인세로 납부해도록 미뤄줄 수 있습니다.이월과세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양도소득세를 1차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아서,당장의 세금 부담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기는데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간에 드는 세금일텐데요.이 세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오늘은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및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요건 정리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 을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즉,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곧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입니다.2.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채를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입니다.요건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법인의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신설법인의 자본금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포괄양수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것현물출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사업양수도: 기존 개인사업자가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 3개월 이내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②소비성서비스업(호텔, 주점, 유흥업) 등의 업종은 제외할 것③ 신설법인의자본금이 기존 사업의순자산가액 이상일 것④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사업장 단위 전체가 법인전환)⑤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⑥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이월과세를 진행하게 되면1차적으로 법인에 전환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사후관리 (5년 내 유지) 를 잘 해주시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일을 없습니다.하지만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날양도한 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사후관리가 절세의 핵심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개인 -> 법인으로 양도시점에 납부하지 않은'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승계받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주식 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단, 적격합병/분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게 됩니다.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업하면 안됩니다.해당 업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공동지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독으로법인 전환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에 있으며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검토,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비거주자로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3-1281(2025.03.31.)★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2519(2024.10.23.)★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9(2022.10.12.)★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2199(2024.09.20.)★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법규재산2025-20(2025.06.04.)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8>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8>[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8>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914(2024.12.18.)★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0893(2022.10.21.)★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2-5462(2023.06.27.)★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1236(2022.10.31.)★조특법 §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특법 §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 §155의3 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2843(2022.11.02.)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7>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박풍우세무사님의 상속증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교육 장소가 효창동이어서 오랜만에 혜화, 동대문 근방 길을 걸었는데봄이어서, 날이 좋아서, 좋아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을 안해서(?),이래저래 참 좋았습니다.신고기간이 아닌 달에는 교육 일정이 많아서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종일 교육이어서언제 복습을 해야 하는지 - 일은 또 언제 할지 -주말동안 차근 차근 정리해봐야겠습니다.오늘은상증세에서도 너무 중요한'시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한 챕터 전체가 시가로이루어져 있을 만큼, 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양도세나 취득세는 '양도가액' 이나 '취득가액' 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법인세나 소득세도 소득이 일어난 '매출액' 이나 '소득금액' 이 명확히 나오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는[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무상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을어떤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해당 가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이에 따라납세자는 시가를 낮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과세관청은 시가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특히 부동산의 시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상 시가의 의미상증법상 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시가는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위의 시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① 불특정 다수에서 자유롭게 거래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고② 통상적으로 성립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그때 취득한 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정상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부동산의 평가 규정시가는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그 가액을 의미합니다.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ex. 상속 기한 내에 즉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2.감정가액10억 이상의 재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액10억 미만의 재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가액3.수용, 경매, 공매가액수용시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4,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부동산의 평가 기간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 : 상속개시일전6개월후6개월증여 : 증여개시일전6개월후3개월위 기간 이내에매매 거래 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일'기준입니다.감정가액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모두 평가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수용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도이 모든 가액이 결정된 날이평가기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럼 저 기간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그때는'평가기간의 확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전 6개월 후 6(3)개월의 기간 이내가 아니더라도,다른 기간에 시가와 유사한 금액이 생긴다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또는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평가심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증여는 증여개시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결정합니다.뒤로는결정기한까지 확장할 수 있고,앞으로는 전 2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총 6개월 + 9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발생한 시가에 대해 평가심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ex1.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2년 이내는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ex2.또한 2년 이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매매 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ex3.결정기한 이내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하거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 내부 기관으로서,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시가는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되는데많은 분들이 시가를 낮게 신고하여국세청에서 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혹시 시가가 변동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어떡하지라는,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019 년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부동산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여이를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무상증여, 상속을 진행하신 후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때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으니과세관청에서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추징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그 걱정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만약 추징이 나온다면 어떤 금액이 되는지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감정평가의 평가 대상은 지속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공장, 창고 등)나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부동산에 관한 권리서화, 골동품국세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완료하면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전액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며가장 중요한 것은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가 달라짐으로써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전액 면제됩니다.즉, 추징되는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그럼 위 평가 대상 중 어떤 경우에재감정을 진행하게 되는걸까요?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5억원이상인 경우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10%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예상 시가를 납세자분들도 아실텐데요.그 예상 시가와 신고 넣은 기준시가의 차액이5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10% 이상인 경우인 경우감정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시가가 낮은 물건의 경우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노력 대비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시가가 높은 물건으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항목이 문제가 많아지겠죠.그렇다면연접한 두개의 필지를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각 필지별로는 가액이 작으나 두 필지를 합산했을 때가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연접한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산하여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일부 지분만 상속, 증여하는 경우는요?두 차례 이상 나눠 증여한 경우 전체 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차 증여시 가액이 낮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2차, 3차 재차 증여하는 경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전액에 대해 재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려하는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다행히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없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서만 추징이 되겠지요.일단신고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신고기한 이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붙는데요.이 부분을 못 받을 수 있겠죠.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낮은 가액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과세관청에서 감정 진행시 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알 수 없는 일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일/증여일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반영된 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내가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증여나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납세자는 1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신고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될 수는 없으나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있고그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지금의 세액과 추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럴 때 세무적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7>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상담, 신고 용역을 할 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잘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담 등을 통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해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소득령 §155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315(2024.09.25.)★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1507(2024.06.04.)★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묵시적 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4-648(2025.03.04.)★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문서번호] 서면부동산2024-162(2024.07.08.)★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문서번호] 서면법규재산2022-3431(2023.05.31.)아래 링크에서 주요해석사례 <1> ~ <6>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6>[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세, 주임사]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장특공 특례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중과적용)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등록일자 : 2022.11.03.생산일자 : 2022.10.25.요지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5. 1. 수원 소재 A주택 취득○’20. 3. 수원 소재 B오피스텔 취득○’20. 5.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20.8.10.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2. 질의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며중첩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어지게 됩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몇가지 비과세의 특례 규정에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오랜 기간 보유하더라도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기간이 3년,혼인합가나 동거봉양합가는 10년,그런데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그 기한이 없습니다.상속주택은 어떤 예측도 없이 불시에 소유하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상속주택 이외의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것은시점에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상속개시 전(前)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별도세대원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2주택임에도 불구하고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상속주택을 없는 주택으로 보아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2)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3)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4)일반주택을상속주택보다먼저양도할 것5)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 소유이전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한 주택도상속주택은 배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상속개시일 시점 현재에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개정 전 세법을 적용하여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했다하더라도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을 것!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세대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원래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이 맞기 때문에상속으로 인해 세대원간 명의만 바뀐 것에 대해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부모님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는다면기존 일반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③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함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1채가 아닌 여러 채 있는 경우에따져보아야 하는 요건입니다.다주택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모든 주택을 상속 특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와 후순위 주택으로 나누어서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특례 주택으로 보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으로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다.그럼 선순위와 후순위를 어떻게 결정할까요.선순위 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로 판단합니다.① 돌아가신 분의소유기간이 가장 긴주택② 돌아가신 분의거주기간이 가장 긴주택③ 돌아가신 분이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그럼 만약 한명의 상속인이A 선순위 상속주택B 후순위 상속주택C 일반주택 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이럴 땐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일반주택 과 선순위 상속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양도해야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④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일반주택 1채와상속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무조건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판정시점은<양도일>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만약 상속 개시 전일반주택 2채 (A, B) 를 가지고 있었는데상속주택 (C) 를 취득했다면일반주택 1채 A 를 먼저 양도한 후양도일 현재 B 주택 과 상속주택 C 를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 B 를 매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일반'주택'일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조문에는 명확히주택 혹은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 분양권 상태였던 이후신축주택이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하거나분양권 상태로 양도할 때는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각각의 모든 세목에서는'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사회통념상 합당한 과세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속 주택과 타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두 주택 모두 비과세 - 비과세 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처음 매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비과세와 중과 세율의 차이는거의 10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보유하였을 때 부터양도 플랜을 꼼꼼히 짜셔서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혹은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