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하신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차량 비용입니다.출퇴근이나 학회 참석에 쓰는 차를 어디까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병원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했는데, 리스료랑 기름값 전부 비용 처리되나요? 배우자 차도 한 대 더 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의원은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이 되고, 감가상각비(리스료 중 상각비 상당액 포함)는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2대째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 병의원은 왜 이 규정을 피할 수 없나요━━━━━━━━━━━━━━━━━━━━━━━━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일반 업종은 수입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만, 의료업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구분내용적용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의료업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대상 차량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 (구입·리스·렌트 모두 포함)대상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 차를 사든 리스하든 렌트하든, 승용차라면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차량 대수━━━━━━━━━━━━━━━━━━━━━━━━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원장님 본인과 직원 등 업무상 운전자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상황인정되는 금액과세기간 전체 기간 가입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미가입 – 1대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미가입 – 1대를 넘는 차량0원 (의료업은 2024~2025년 50% 경과 규정도 적용 제외)일부 기간만 가입가입 기간 비율로 계산⚠️ 주의가족이 주로 타는 차를 병원 비용에 넣으려면 그 차도 보험 운전자 범위를 업무용으로 맞춰야 합니다.업무에 쓰지 않는 차는 보험을 들어도 업무사용비율에서 걸러집니다.━━━━━━━━━━━━━━━━━━━━━━━━3. 운행기록부, 연 1,500만 원이 기준선━━━━━━━━━━━━━━━━━━━━━━━━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 거리의 비율입니다.출퇴근, 다른 병원·거래처 방문, 학회·회의 참석도 업무 거리에 들어갑니다.운행기록부연간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작성·비치금액 제한 없음기록상 업무 거리 비율미작성1,500만 원 이하100%미작성1,500만 원 초과1,500만 원 ÷ 관련 비용● 예를 들어 1년 관련 비용이 3,000만 원인데 기록이 없다면 50%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1,500만 원도 보유 월수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고가 차량이라면 운행기록부를 꼭 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4.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와 리스·렌트━━━━━━━━━━━━━━━━━━━━━━━━구입한 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그리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취득 방식8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 금액직접 구입정액법·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금융회사 리스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료의 70%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이후 연도에 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다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싼 차일수록 비용이 늦게 들어올 뿐, 그해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5. 처분손실, 명세서, 폐업할 때━━━━━━━━━━━━━━━━━━━━━━━━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에 인정됩니다.넘는 부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항목처리처분손실 800만 원 초과분다음 해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 산입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때 함께 제출폐업 시 남은 이월액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부 비용으로 산입● 명세서를 내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 신고 자료에 차량별 비용을 따로 모아 두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 과정에서 운행기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적용 대상의료업은 복식부기의무자 → 승용차 비용 특례 적용업무전용자동차보험미가입 시 1대를 넘는 차량은 비용 0원운행기록부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 인정감가상각정액법·5년, 차 1대당 연 800만 원 한도, 초과분 이월리스·렌트리스는 보험료·세금·수선비 제외분, 렌트는 70%에 한도 적용처분손실800만 원 초과분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신고관련비용 명세서 첨부, 폐업 시 이월 잔액 일시 산입차량 비용은 보험 하나, 운행기록 하나로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차량 구입·리스 전 비용 효과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60조 제3항(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08조 제5항(시행 2026.10.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시행 2026.7.1.)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회사 통장에서 생활비를 썼는데, 다시 넣으면 괜찮겠죠?”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오늘은 재입금 후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넣으셨나요?돈을 돌려주는 것과 세무 처리를 마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처음 출금한 돈의 성격과 장부·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재입금만으로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보유한 1인 법인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됩니다.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의 개인 통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 생활비는 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생활비는 적법하게 지급받은 급여 등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세요.​​대표자가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면 회사가 돌려받을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장부상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와 실제 거래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세요.출금·상환 내역, 약정 내용, 실제 상환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사후에 계정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 인출이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표자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인정이자를 검토합니다.인정이자는 세법상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원금을 갚았더라도 사용 금액과 기간에 대한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 이자비용 일부의 비용 인정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생활비를 회사 비용에 넣었다면 비용 취소와 신고 수정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원천징수 문제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회수와 자진 수정신고에는 요건이 있어, 조사 통지 후 반환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생활비로 사용한 날짜·금액과 회사에 돌려준 날짜·금액을 정리하세요.장부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미 신고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이자와 소득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앞으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02-547-0524)카톡 상담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상담입니다open.kakao.com​​​#김태관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법인통장 #법인자금 #대표자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380004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잔금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자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년 7~10월 거래신고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5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제 소명 요청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저희가 그동안 수 많은 한국부동산원 소명과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대응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5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 시리즈]① 가족간 차용으로 취득(부모님·가족법인 차용) ← 오늘② 취득 당시 대출, 단기간에 큰 금액 상환③ 사업자 신고누락·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④ 가족간 매매,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차용 처리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vs 국세청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한국부동산원 소명)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목적과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편법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의심· 금융당국: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대출규제 위반 의심· 수사기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의심즉,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실거래 소명의 핵심은 '소명 범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모든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가족간 차용, 사업소득 신고 누락, 코인 투자수익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명 범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제출자료 중 새로운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소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제출에 따른 실익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범위까지 자료만 밝혀서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추가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자료의 범위와 소명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실제 소명 요청 사례(부모님과 가족법인에서 4억원 차용)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한국부동산원 소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가족간 차용'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자금을 빌린 사례로, 개인 간 차용과 법인 차용의 세무상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의뢰인 : 30대 중반 직장인 A씨(연소득 약 1.1억원, 성과급 포함),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취득 : 2026년 상반기, 서울 OO구 아파트 11.5억원(실거주)구분금액내용예금4억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매각대금주택담보대출3.5억원시중은행부모님으로부터 차용2억원무이자, 차용증 작성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2억원연 4.6%,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합계11.5억원​매매가 대비 가족 차입금이 4억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A씨가 가족간 차용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했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뒀습니다.- 차용증에는 '10년간 매월 167만원씩 균등상환'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약정금액보다 적은 매달 50만원씩 상환해 왔습니다.- 2가지 차용증은 모두 이자를 4.6%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언뜻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지만, 조사관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쟁점1] 부모·자녀 간 차용은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계약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 금전 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도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정말 빌린 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금출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정한 상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조건과 실제 상환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씩만 상환해 왔기 때문입니다.​① 차용규모와 상환능력의 적정성가족간 차용을 소명할 때는 먼저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4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A씨는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 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수준과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10년의 차용기간 동안 4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소명의견서에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 실제 상환재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실제 상환내역과 계약이행 여부가족간 차용거래 내용이 적정하다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A씨의 차용거래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만 상환해오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로 원금을 적게 상환하거나 하나도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되야하는 항목을 찾고 그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강조할 수 있고, 차용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환재원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A씨 역시 약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다는 점, 충분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심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소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2] 차용증에는 이자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부모님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이자율 칸에 별 고민 없이 4.6%를 적어오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 간에도 4.6%는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하지만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더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선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4.6%를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새로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①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세율이 높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로, 은행 예금이자에 붙는 15.4%의 두 배 가까운 세율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세율 :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②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정한 날이 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입니다.그래서 가족간 차용증에 매달 이자를 주기로 분명히 적어놓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③ 그래도 다퉈볼 근거는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은 적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이자로 빌려준 거래였던 경우,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오기 전에 무이자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렇게 거래의 실질이 무이자였다고 인정되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부모님께 이자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자녀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넘어갑니다.​실제로 차용증에 연 6% 이자를 적었지만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은 무이자 차용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무이자로 차용거래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을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인정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④ 오히려 불리해지는 주장도 있습니다"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차용을 주장하거나, 기존 이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전거래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이자 약정, 약정 변경 시점과 경위, 실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소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3]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끼리 빌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용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① 적정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4.6%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여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인 장부와 자금의 출처법인 장부에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수익은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형식적인 법인 차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간 자금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법인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 절차,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법인 차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면 개인의 차용증뿐 아니라 법인 측의 세무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소명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4]‘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말,절반만 맞습니다가족간 차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인데, 이를 그대로 믿고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의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하면,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억 1,700만원 × 4.6% = 연 998만 원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2억 원까지는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상환하지도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국 무이자 차용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순히 2억 1,7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약정과 차용금액의 변동,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여기간이 길고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4.6%와 2억 1,700만 원은 차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차용이 인정된 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특히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차용 여부,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의심받거나 국세청의 추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출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무 검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이었습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완벽하게 작성하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부채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으셨나요? 가족간 차용증 만기 소명, 증여세 대응방법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1320324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실제 대응 사례 Top5(가족간 차용)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 초기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원무·경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족에게 주는 급여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아내가 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 월급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그냥 높게 잡아 두면 세금이 줄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 일반 직원과 똑같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무 없이 이름만 올린 급여는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1. 가족 급여도 종업원 급여입니다━━━━━━━━━━━━━━━━━━━━━━━━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종업원의 급여'를 인정합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고, 실질이 근로인지가 기준입니다.구분필요경비 여부배우자·자녀가 원무, 경리, 간호 업무를 실제 수행인정 (일반 직원과 같은 처리 전제)근무하지 않는 가족 명의 급여불인정 (가공 인건비)원장님 본인 몫종업원이 아니므로 급여로 비용 처리 불가━━━━━━━━━━━━━━━━━━━━━━━━2. 급여 수준은 다른 직원과 맞추세요━━━━━━━━━━━━━━━━━━━━━━━━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보다 가족 급여만 유독 높다면세무서는 소득을 가족에게 나눠 세금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 근무 시간, 경력에 맞는 급여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이 금액을 줬을까"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안전합니다.━━━━━━━━━━━━━━━━━━━━━━━━3. 근무 사실은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세무조사에서 가족 인건비는 단골 확인 항목입니다.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평소에 쌓아 두세요.준비 자료내용근로계약서업무, 근무 시간, 급여를 다른 직원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급여 이체 내역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이체근태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전자결재 내역업무 결과물장부 정리, 보험 청구, 거래처 연락 등 담당 업무의 흔적● 급여를 원장님 계좌나 생활비 계좌로 돌려받는다면 실제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4. 원천징수와 신고는 일반 직원처럼━━━━━━━━━━━━━━━━━━━━━━━━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다른 직원과 똑같이 매월 세금을 떼고 신고해야 합니다.절차기한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 승인 시 반기별)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까지👉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가족은 관계·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5. 배우자공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면 원장님 종합소득세에서 받던 배우자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그래도 소득세율이 높은 원장님이라면 대부분 급여 처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소득원장님의 배우자 기본공제(연 150만 원)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공제 가능총급여 500만 원 초과공제 불가배우자 급여에는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따로 생기므로원장님 절감액과 배우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비용 인정 요건실제 근무 + 근로의 대가로 지급급여 수준같은 업무 직원과 비슷하게, 과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입증 자료근로계약서, 본인 계좌 이체, 근태·업무 기록원천징수다음 달 10일 납부,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배우자공제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원장님 공제에서 제외가공 인건비필요경비 부인, 부정행위면 과소신고 가산세 40%가족 급여는 제대로 처리하면 정당한 절세이지만, 형식만 갖추면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가족 직원 급여 책정이나 서류 준비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41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제98조(시행 2026.10.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시행 2026.10.2.)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 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감면율 25% 등 적용)아래 링크에서 더 깔끔하게 보실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2912950사전-2024-법규재산-0597 [법규과-2341]등록일자 : 2024.12.17.생산일자 : 2024.09.19.요지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현재 법령은 202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법규재산2014-598, 2014.05.02.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1. 사실관계○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2.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 준비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그만큼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몇 년 동안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집니다."인테리어에 2억을 썼는데 올해 한 번에 비용으로 빠지나요? 업체가 세금계산서 없이 하면 깎아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인테리어 공사비는 한 해에 다 떨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면세 병원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부가세까지 취득가액에 넣어 상각합니다.세금계산서 없는 할인 공사는 당장은 싸 보여도 증빙·세무조사 위험이 더 큽니다.━━━━━━━━━━━━━━━━━━━━━━━━1. 인테리어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진료실·대기실 공사, 전기·조명, 냉난방 설비 같은 인테리어는여러 해 쓰는 시설이므로 장부에 시설장치 같은 유형자산으로 올립니다.구분내용처리 방식자산으로 계상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반영상각 방법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방법 신고개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제출신고하지 않으면정률법으로 계산👉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이 크게 잡히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 잡힙니다.개업 초기 소득 전망을 보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2. 면세 병원은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넣습니다━━━━━━━━━━━━━━━━━━━━━━━━보험 진료 위주의 면세 병원은 공사 대금에 붙은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지 못합니다.대신 그 부가세는 원장님이 실제로 부담한 원가가 됩니다.병원 유형공사 대금의 부가세 처리면세 진료만 하는 병원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가액 + 부가세를 자산 취득가액으로 상각과세·면세 겸영 병원(미용·성형 진료 등)과세 진료에 귀속되는 부분은 공제구분이 안 되는 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예를 들어 공급가액 2억 원, 부가세 2천만 원인 공사라면면세 병원은 2억 2천만 원 전체를 상각 대상으로 봅니다.━━━━━━━━━━━━━━━━━━━━━━━━3.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자에게서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재화·용역을 사면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상황결과적격증빙을 받지 않음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개업한 첫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가산세 제외증빙 없이 자산 계상세무서가 공사업체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주의첫해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증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계좌이체 내역·견적서로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현금 할인 조건의 무증빙 공사는 피하시길 권합니다.━━━━━━━━━━━━━━━━━━━━━━━━4. 바로 비용 처리되는 지출도 있습니다━━━━━━━━━━━━━━━━━━━━━━━━모든 지출을 자산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개원 후 보수 공사나 일부 집기는 그해 필요경비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지출처리용도 변경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확장·증설자본적 지출 → 자산에 더해 상각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필요경비수선비가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필요경비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필요경비가구, 전기기구, 간판, PC 등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필요경비👉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는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개원 집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5. 이전·폐업으로 철거할 때━━━━━━━━━━━━━━━━━━━━━━━━병원을 옮기거나 문을 닫으면서 기존 인테리어를 뜯어내면아직 상각하지 못한 금액을 그해에 한 번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철거 사유필요경비 산입액시설 교체나 기술 낙후로 설비 일부를 폐기장부가액 − 처분가액사업장 이전·폐업으로 임차 사업장을 원상회복하며 철거장부가액 − 처분가액철거 견적서, 원상복구 합의 내용, 철거 전후 사진을 남겨 두시면 입증이 쉬워집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인테리어 공사비시설장치 등 자산 → 감가상각상각 방법정률법·정액법 선택, 미신고 시 정률법면세 병원 부가세불공제 → 취득가액에 포함겸영 병원 부가세과세분 공제, 공통분 안분증빙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미수취 시 2% 가산세 (개업 첫해 제외)보수·집기요건 충족 시 그해 필요경비철거장부가액 − 처분가액을 그해 필요경비개원 인테리어는 계약 단계부터 증빙과 상각 방법을 같이 정해 두면 이후 몇 년의 세금이 달라집니다.공사 계약 전이나 신고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제81조의6, 제160조의2(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 제89조, 제132조 제4항, 제147조, 제208조의2(시행 2026.10.1.)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시행 2026.1.2.)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8년 이상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주택규모이하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3.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4.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이내)5. 세무서 +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기한 내(매입임대 : 20.12.31까지, 건설임대 : 24.12.31까지) 등록할 것​※ 단, 20.07.11~20.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 매입임대 +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양도기한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까지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27.12.31까지) 파셔야만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자동말소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2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장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이내(26년까지 말소된 경우 27.12.31 이내)까지 양도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소일로부터 1년 내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양도기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연말이 다가오면 개원 원장님들께 꼭 미리 말씀드리는 일정이 있습니다.바로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부가세도 안 내는 면세 병원인데, 2월에 따로 낼 게 있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면세 진료만 하는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매출을 알립니다.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고, 의료업은 이를 빠뜨리거나 매출을 적게 적어 내면누락 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1.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이 절차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한 해의 사업 현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보험 진료 위주의 의원, 치과, 한의원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구분내용대상면세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 사업자(그해 폐업·휴업한 원장님 포함)기한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제출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사업장이 2곳 이상사업장별로 각각 제출👉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 내시면 됩니다.━━━━━━━━━━━━━━━━━━━━━━━━2. 미용 진료가 있는 병원은 어떻게 하나요━━━━━━━━━━━━━━━━━━━━━━━━쌍꺼풀 수술 같은 과세 진료가 있어 부가세를 내는 병원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까지 적어 내면 현황 제출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원 유형처리 방법면세 진료만 하는 병원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과세·면세 겸영 병원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 면세분은 현황 제출을 마친 것으로 봄연도 중 과세 진료를 시작한 병원과세 전환 전에 생긴 면세 수입은2월 10일까지 별도 제출⚠️ 주의겸영 병원이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현황 제출을 덜 한 것과 같이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3. 서식에는 무엇을 적나요━━━━━━━━━━━━━━━━━━━━━━━━서식에는 수입뿐 아니라 병원이 받은 증빙 내역도 함께 들어갑니다.의료업은 국세청장이 정한 수입금액 검토 서식과 관련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기재 항목내용인적 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 원장님 성명 등업종별 수입금액진료과목·업종별 한 해 매출결제수단별 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나눈 매출증빙 수취 내역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병의원 매출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므로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수입 구분확인 자료건강보험(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의료급여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자동차보험·산재 진료비보험사·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검진·예방접종 비용공단·질병관리청 지급내역비급여 진료비카드·현금영수증·현금 수납 내역판매장려금 등 기타제약회사 지급명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4.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생기는 일━━━━━━━━━━━━━━━━━━━━━━━━이 가산세는 모든 업종이 아니라의료업, 수의업, 약국처럼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만 적용됩니다.상황결과제출하지 않음빠진 금액의 0.5% 가산세매출을 적게 적음덜 적은 금액의 0.5% 가산세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음그래도 가산세는 부과미제출·허위 기재·폐업 등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음예를 들어 비급여 매출 1억원이 빠졌다면 가산세만 50만원입니다.여기에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종합소득세에서 누락분 본세가 따로 붙습니다.👉 2월에 낸 금액이 종합소득세와 세무 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5. 제출 전에 꼭 맞춰 볼 것━━━━━━━━━━━━━━━━━━━━━━━━국세청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원장님이 적어 낸 환자부담 매출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봅니다.현금 수납이 있으면 적어 낸 매출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보다 그만큼 커야 정상입니다.점검 항목확인 내용수입 귀속 시기청구일·입금일이 아니라 진료일 기준(12월 진료분은 다음 해에 입금돼도 올해 매출)연말 미청구분12월 진료분 청구액을 1월 중 확인해 반영보험 삭감액심사로 삭감된 금액은 매출에서 빼거나 비용 처리카드·현금영수증 대사자료금액 > 환자부담 매출이면 누락 의심수납 프로그램·계좌병원 수납 프로그램, 사업용계좌, 가족 명의 계좌 입금 확인● 2월 10일 이후 보험 청구액이 확정돼 금액이 달라지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바로잡되, 차액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확정한 뒤에는 제출 전에 원장님께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대상면세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폐업·휴업 포함)기한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별 제출겸영 병원부가세 신고서로 갈음, 면세 수입 과소 기재 시 가산세기재 내용업종별 매출, 결제수단별 내역, 증빙 수취 내역가산세미제출·과소 기재 수입금액의 0.5%,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귀속 기준진료일 기준, 연말 미청구분·삭감액 반영점검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환자부담 매출 대사, 계좌 확인이 절차는 한 해 병원 매출을 국세청에 처음 확정해 알리는 자리입니다.연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2월이 훨씬 수월해집니다.2월 현황 제출 준비나 수입금액 점검이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제141조, 제1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5조

[양도소득세]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동산거래관리과-1053등록일자 : 2010.09.03.생산일자 : 2010.08.13.요지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별도로 충족해야 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13호(2008.7.25) 및 재산세과-3438호(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998. 9.14.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13평) 취득- 1998.11. 2. 아파트에 입주- 2005. 5.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 철거- 2008. 8.14. 재건축아파트(43평) 준공(분담금 450백만원 납부, 대지 4.3평 증가)- 2008. 9.15. 재건축아파트에 입주- 2009.10.25.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 재건축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증가된 대지지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 기산시점- 증가된 대지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① 생략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이하 생략)​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1913, 2008.07.2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산세과-3438, 2008.10.23.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요즘은 혼자보다 동료 원장님과 함께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개원을 앞두신 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선배 원장님과 반반 투자해 공동개원하려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고, 각자 받은 개원 대출 이자도 비용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공동개원 병원은 병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뒤,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원장님별로 각자 신고합니다.다만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이 받은 대출 이자는원칙적으로 병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병원 단위로 계산하고, 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그다음 원장님들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단계내용① 병원 소득 계산매출에서 병원 전체 필요경비를 빼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산출② 분배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배분③ 개인별 신고각 원장님이 분배받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④ 원천징수·가산세병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가산세도 분배비율대로 나눔예를 들어 병원 소득금액이 6억원이고 50:50으로 약정했다면두 원장님이 각각 3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이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한 분이 6억원을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분산됩니다.━━━━━━━━━━━━━━━━━━━━━━━━2.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등록이 출발점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함께 신고합니다.그래서 개원 전에 동업계약서부터 구체적으로 써 두셔야 합니다.동업계약서에 꼭 넣을 내용● 원장님별 출자금액과 출자 방법(현금·장비 등)● 손익분배비율과 분배 시기● 대표공동사업자(대표원장) 선임● 병원 명의 차입금의 부담 방식● 탈퇴·추가 시 지분 평가와 정산 방법위반 유형가산세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분배비율·구성원 등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구성원이나 분배비율이 바뀌면 대표원장님이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기한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갈음 가능).👉 의료인이 아닌 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3. 개원 대출 이자, 출자용이면 비용이 안 됩니다━━━━━━━━━━━━━━━━━━━━━━━━공동개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국세청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개인이 빌린 돈의 이자를병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구분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필요경비 불인정 가능성 ↑차입 목적병원 운영(장비·인테리어 등)출자금 마련대출 시기동업계약·사업자등록 이후동업계약 이전채무 성격공동사업장(병원) 채무원장님 개인 채무장부 처리병원 차입금으로 계상개인 출자금으로 계상분배 방식병원이 이자를 낸 뒤 남은 이익 분배각자 이자를 따로 부담⚠️ 주의단독개원이라면 개원자금 대출 이자가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공동개원은 대출 명의·시기·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대출 받기 전에 계약 구조를 먼저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공동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돈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이익 분배로 봅니다.━━━━━━━━━━━━━━━━━━━━━━━━4. 가족과 공동개원할 때는 분배비율을 사실대로━━━━━━━━━━━━━━━━━━━━━━━━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합산과세 사유신고한 지분·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경영이 확인되는 경우결과특수관계인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분배비율이 큰 분)의 소득으로 봄연대 책임특수관계인도 자기 분배 몫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판단 시점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실제 진료 참여, 출자, 근무 실적에 맞게 분배비율을 정하고 근거를 남겨 두세요.━━━━━━━━━━━━━━━━━━━━━━━━5. 원장님이 탈퇴하거나 새로 합류할 때━━━━━━━━━━━━━━━━━━━━━━━━공동개원은 운영 중에 구성원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이때 지분 대가를 어떻게 나누어 정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상황세무 처리탈퇴 원장이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남는 원장이 지급한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장비 등 유형자산구성원이 바뀌어도 종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지분 정산 자금을 빌린 경우출자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인정신규 합류기존 원장이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 무형자산구성원 변동 후에는 사업자등록 정정과 분배비율 변경 신고를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소득 계산병원 전체를 1거주자로 계산 후 분배비율대로 배분신고·납세원장님별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등록·변동 신고공동사업자 명세·분배비율 신고, 변동 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가산세미등록·거짓 등록 0.5%, 신고 누락·거짓 0.1%(총수입금액 기준)대출 이자출자용 개인 대출은 불인정, 병원 운영용 병원 채무는 인정 가능가족 공동개원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면 합산과세·연대납세의무탈퇴·합류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 유형자산은 종전 장부가액 승계공동개원은 계약서 한 줄, 대출 시기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개원 전에 동업계약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공동개원 손익분배나 대출 이자 처리가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81조의4,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00조, 제150조 / 국세청 서면1팀-1737(2006.12.26.), 서면1팀-1303(2006.9.20.), 소득세과-773(2010.7.5.)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인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18 이후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blog.naver.com​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이 중배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 매입임대 +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1)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까지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27.12.31까지) 파셔야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2) 임대주택 자동말소일 등으로부터 1년 경과 2년 이내인 경우 +10%p(3주택 이상 : +15%p)로 중과됩니다.​3) 임대주택 자동말소일 등으로부터 2년 경과한다면 +20%p(3주택 이상 : +30%p)로 중과가 됩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이내(26년까지 말소된 경우 27.12.31 이내)까지 양도하셔야만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소일로부터 1년 내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양도기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장비 견적을 받으시면꼭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초음파·레이저 장비를 리스로 할지 할부로 살지 고민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어떤 방식이든 결국 비용으로 인정되는 총액은 비슷합니다.차이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비용이 되느냐입니다.직접 구입·할부·금융리스는 감가상각으로,운용리스는 리스료로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1. 취득 방식별로 처리가 다릅니다━━━━━━━━━━━━━━━━━━━━━━━━먼저 계약서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취득 방식장부 처리비용이 되는 방법받아야 할 증빙직접 구입유형자산감가상각비세금계산서할부 구입유형자산감가상각비(+할부이자)세금계산서금융리스유형자산감가상각비 + 리스료 중 이자리스계약서·상환표운용리스자산 아님지급 리스료 전액리스사 계산서할부는 대금을 다 갚기 전이라도 장비를 내 자산으로 보고처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계약 실질로 나눕니다━━━━━━━━━━━━━━━━━━━━━━━━리스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리스료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면 원장님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금융리스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리스 종료 때 소유권이 원장님께 넘어오는 계약●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계약● 리스기간이 장비 사용 가능 기간의 대부분인 계약● 리스료 합계가 장비 가격의 대부분인 계약👉 리스사에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3.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방법 신고가 핵심입니다━━━━━━━━━━━━━━━━━━━━━━━━장비 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반영합니다.구분내용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골라 신고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 적용상각방법장비(건축물 외 유형자산)는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신고 안 하면 정률법신고 기한개원(사업개시)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연중 취득사용한 달 수만큼 월할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장비를 7월에 들여오고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연도감가상각비 한도취득 연도(6개월)1억원 ÷ 5년 × 6/12 = 1,000만원다음 연도부터매년 2,000만원개원 초기 정률법을 쓰면 앞쪽 연도에 비용이 더 많이 잡힙니다.한 번 정한 내용연수와 방법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4. 바로 비용처리되는 소액 장비와 수선비━━━━━━━━━━━━━━━━━━━━━━━━모든 장비를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항목처리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단, 개원·확장용으로 산 것은 제외)공구·가구·전기기구·측정기기·간판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전화기·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장비 수선비자산별 600만원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은 비용으로 계상 가능👉 개원 때 산 100만원 이하 소모성 집기라도 위 품목이 아니면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5. 감면을 받는 해에는 감가상각을 꼭 반영하세요━━━━━━━━━━━━━━━━━━━━━━━━개인 병의원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그래서 세금이 적은 해에 일부러 덜 잡고 나중에 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소득세를 감면·면제받는 해에는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산해 반영해야 합니다.반영하지 않아도 그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이후 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또한 장비를 바꾸면서 기존 장비를 폐기하면남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구입·할부·금융리스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금융리스는 이자도 비용)운용리스리스료 전액 비용, 리스사 계산서 보관내용연수·방법개원한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정률법)소액 자산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개원·확장용은 제외)감면받는 해감가상각비 반드시 반영장비 교체·폐기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비용처리 가능장비 계약 전에 리스 유형과 상각 계획을 함께 짜 두시면개원 첫해부터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의료장비 리스·구입 방식이나 감가상각 신고가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상속세, 증여세]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할증과세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본래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다만,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상속등기 (상속세 기한과 무관) : 상속으로 봄2.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 : 상속으로 봄3.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경정등기 : 증여로 봄​​이처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시술과 일반 진료를 함께 하시는 원장님들께부가세 신고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레이저 장비랑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료랑 미용에 같이 쓰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과세(미용)와 면세(진료)를 함께 하는 병의원은어느 쪽에 쓰였는지 먼저 실제 용도로 나누고,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빼고 공제받습니다.━━━━━━━━━━━━━━━━━━━━━━━━1. 먼저 실제 용도(실지귀속)로 나눕니다━━━━━━━━━━━━━━━━━━━━━━━━안분 계산은 마지막 단계입니다.용도가 분명한 매입은 비율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나눕니다.구분예시매입세액과세 전용미용 시술 전용 장비, 미용 화장품 매입전액 공제면세 전용보험 진료용 의약품·검사 장비불공제공통인테리어, 임차료, 전기료, 광고비, 공용 비품비율로 안분👉 장비를 살 때 어느 시술에 쓰는지 기록해 두면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2. 나눌 수 없으면 면세 비율만큼 뺍니다━━━━━━━━━━━━━━━━━━━━━━━━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계산식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총공급가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 수입금액피부과 의원의 6개월 실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항목금액미용 시술(과세) 공급가액2억원진료(면세) 수입금액3억원면세 비율3억 ÷ 5억 = 60%공용 레이저 장비 매입세액1,000만원불공제(60%)600만원공제(40%)400만원예정신고 때는 그 3개월 비율로 계산하고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600만원은 소득세 계산 때 비용(원가)으로 처리합니다.━━━━━━━━━━━━━━━━━━━━━━━━3.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아래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나누지 않고 모두 공제합니다.요건내용면세 비율이 작을 때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금액이 작을 때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진료 비중이 큰 병의원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은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개원 첫 기간처럼 매출이 없을 때━━━━━━━━━━━━━━━━━━━━━━━━개원 준비 중 인테리어를 하면 아직 공급가액이 없어위 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순서대로 다른 기준을 씁니다.순서안분 기준①총매입가액 중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②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 예정공급가액 비율③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건물을 신축·취득해 진료실과 미용 시술실 면적을미리 나눌 수 있으면 ③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부분은 실제 매출이 확정되는 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5. 장비·인테리어는 비율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장비나 인테리어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한 번 안분하고 끝이 아닙니다.이후 면세 비율이 취득 때보다 5%p 이상 달라지면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자산과세기간(6개월)마다 줄어드는 비율건물·구축물5%장비·인테리어 등 그 밖의 자산25%앞의 예에서 다음 기간 면세 비율이 60% → 52%가 되면1,000만원 × (1 − 25% × 1) × 8% =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반대로 면세 비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납부합니다.⚠️ 주의재계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빠뜨리면나중에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장비별 취득 시기와 당시 비율을 꼭 기록해 두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1단계실제 용도로 구분(과세 전용 공제, 면세 전용 불공제)2단계공통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전액 공제 예외면세 5% 미만(500만원 미만분), 5만원 미만매출 없는 기간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면적 순재계산감가상각자산, 비율 5%p 이상 변동 시 확정신고 때불공제분소득세 계산 때 비용(원가) 처리미용 시술 비중이 늘고 있는 병의원이라면장비 구입 전에 안분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공통매입세액 계산이나 장비 재계산 검토가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되고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대표적인 상속주택 중과 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1. 상속주택 5년 중과배제 요건● 기간 —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팔 때 중과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 — 비과세 특례의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해당합니다.☞ 선순위 순서 : 보유기간이 제일 긴 1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제일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기준시가가 제일 높은 1주택, 선택 순입니다.● 세대 요건 — 돌아가실 때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상속주택도 다주택 계산시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2. 상속주택 아닌 일반주택을 팔면 중과되나요?5년내 양도시 중과배제는 상속주택을 팔 때 중과를 빼 주는 것입니다.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를 판단합니다.(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을 빼고 내 집이 1채뿐이라면 그 집도 중과에서 빠집니다)서울에 집이 두 채 있고 상속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서울 집을 먼저 팔면 3주택 중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을 5년 안에 먼저 정리하면 중과 없이 팔 수 있고, 남은 주택의 세금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3. 형제와 나눠 받았다면집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나눠 받으면, 중과를 판단할 때는 그 집을 한 사람의 집으로만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그 사람을 주된 상속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소수지분자가 됩니다.● 주된 상속인 정하는 순서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같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도 같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주된 상속인 — 주택 수에 집 한 채로 들어가고, 선순위 상속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중과배제입니다.● 소수지분자 —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선순위·후순위·5년 기간 요건 없이 중과배제입니다.이미 집이 여러 채인 형제가 주된 상속인이 되면 그 형제의 중과 부담이 커집니다.지분을 똑같이 나누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4. 자주 묻는 질문Q. 올해 안에만 팔면 중과가 없다고 들었는데요A.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되고 끝났습니다.그 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가장 늦은 기한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Q. 상속받은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A.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면 보통 주택으로 봅니다.조정대상지역이라면 그 집을 팔 때도 중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Q. 부모님이 남긴 집이 여러 채여도 중과 유예 규정이 적용되나요?A. 선순위 1채만 해당합니다.선순위 판단은 상속 당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집 목록을 가지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사례와 조문 전문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https://blog.naver.com/antax01/224440132405진세무회계 세무사 안세진

[양도세]상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국세청 심사청구 인용)★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 (실무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g...blog.naver.com​심사양도2011-0270귀속년도 : 2009심급 : 심사등록일자 : 2012.02.06.생산일자 : 2012.01.26.진행상태 : 완료요지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음식점을 영위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에 부속된 방에서 주민등록을 옮겨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주한 방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상세내용​주 문○○세무서장이 2011.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259,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1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이 유1. 처분내용청구인은 2002. 11. 14. 400,000천원에 취득한 ○○도 ○○시 ○○구 ○○동 49*-1*번지 소재 대지 331㎡와 동 소재지 지상의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41.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9. 12. 29. 매수인에 1,065,378천원에 양도한 후, 이를 공부상 건물면적이 아닌 매수인의 지장물 조사를 근거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판단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8,317천원을 계산하여 2010. 3. 2.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세무서장은 2011. 5월 쟁점건물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으로 보아 신고한 주택면적 150.13㎡ 중 옥외화장실 1.76㎡와 옥상계단아래 창고 4.0㎡는 상가면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쟁점건물의 면적을 주택 144.37㎡, 상가 153.49㎡로 재계산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가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여 그 결과를 처분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 7. 1.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259,620원과 농어촌특별세 4,314,080원, 합계 72,573,7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주장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고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결정된 바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점포 임차관련 영업권 보상문제로 다툼이 있는 세입자 청구외 박☆☆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과 청구외 임차인 박☆☆은 지장물 보상 및 영업권 보상문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 현재까지도 다투고 있고, 박☆☆은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쟁점건물의 옥외창고와 옥외화장실을 청구외 박☆☆이 음식점 접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이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외 박☆☆에게 거짓진술을 철회하고 진술을 번복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묵살당하였고, 금전적 댓가를 지급해 주면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였다.​나) 청구외 박☆☆은 2003. 11월경부터 쟁점건물에서 ○○보신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과는 별도의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오다가 2005년 5월경 청구인이 쟁점건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게 그 주택을 비워주고 ○○보신탕 음식점 내의 별도의 방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고, 심사청구일 현재도 음식점 내의 별도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2003. 11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소재지로 계속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이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붙임의 사진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장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다) 청구외 박☆☆이 그 가족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4평 정도의 방은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고, 지장물 조사시에도 음식점 내에 있는 관계로 쟁점건물의 주택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상가로 계산하였으나 이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옥외창고와 옥외화장실을 상가로 보아 면적을 계산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그 면적이 더 크게 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에서는 음식점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음식점 용도로 사용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 가족과 함께 수년간 거주 및 생활해 왔고,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 처분청은 보신탕집이 갖는 영업구조의 특성상 재래식방도 단골들의 음식점시설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주거용방의 4면이 벽으로 분리되어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며, ○○보신탕의 박☆☆ 가족 3인이 거주하는 영업장 내의 주거공간도 박☆☆의 가족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공간으로서 사면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가재도구가 산재되어 있어 음식접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마)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외 박☆☆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생활한 공간의 면적을 당초 상가부분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분명히 상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박☆☆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상가부분으로 계산한 쟁점건물의 옥외창고와 옥외화장실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상가로 보아 계산한다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 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3.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신고하면서 주택과 상가로 구분한 내용 중 상가로 구분하여 신고한 영업장 중 일부 면적 13.2㎡는 상가 임차인 박☆☆이 거주한 주택이므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 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에서 조사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면적은 ‘영업장 및 쪽방’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실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박☆☆이나 종업원 등이 손님이 없을 때 쉴 수 있는 쪽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13.2㎡는 상가에 해당하며,​박☆☆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위 13.2㎡를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박☆☆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위 면적을 주택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면적도 상가로 하여 박☆☆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박☆☆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또한 박☆☆이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상가 내의 쪽방으로 언제든지 상가(식당)로 전환할 수 있고, 상가와 별도로 쪽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어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나) 결국 청구인은 위 13.2㎡을 주택이라 주장하나, 이 면적의 주용도는 영업장에 해당하며, 박☆☆이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공간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임을 알 수 있으며,쪽방이 상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출입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어 상가에 해당하므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4.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음식점에 부속된 방을 영업주(임차인)와 그 가족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다. 사실관계1) 청구인은 매수인의 지장물건조사서(평면도) 및 물건조서명세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의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옥상계단아래 가공창고 4㎡와 옥외 가옥용화장실 1.76㎡을 상가로 보아 쟁점건물 중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2) ◎◎세무서장은 2011. 5. 2. ～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일부에서 음식점(○○보신탕)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이 옥상계단아래 가공창고 4㎡와 옥외 가옥용화장실 1.76㎡을 본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해왔다고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택으로 계산한 창고면적 및 옥외화장실 5.76㎡을 상가로 보아 건물과 상가의 면적을 재계산하면,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의 면적 153.49㎡가 주택부분의 면적 144.37㎡ 보다 크게 되며,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2003. 11. 27. 쟁점건물 소재지에 남편 김△△, 딸 김□□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 심리진행 중(2011. 12. 14. 17:00경)에 청구외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신탕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박☆☆은 남편 및 딸과 함께 2003. 11월부터 ○○보신탕의 영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에서 거주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살겠다고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여 청구외 박☆☆과 그 가족들은 따로 거주할 주택을 구하지 않고, ○○보신탕의 영업장내의 방 한 칸(약 4평)에서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4) 청구외 박☆☆이 운영하는 ○○보신탕은 2003. 10. 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고, 그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5)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 쟁점건물 소재지로 전입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2009. 12. 29. 이후인 2010. 5. 10. ◇◇ ◇◇구 ◇◇동 6*-3* 신◎◎2*차아파트 3**동 1***호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택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장물건조사서 평면도에 “소유자 임★★ 거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청구외 박☆☆이 진술하고 있다.6) 청구인 및 박☆☆ 가족 외에 청구외 세입자 오◇◇은 2007. 10. 4. 전입하여 쟁점건물의 1층 부속건물에서, 청구외 세입자 한∇∇은 2008. 6. 4. 전입하여 옥상가옥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조사청의 현지확인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박☆☆이 운영하고 있는 ○○보신탕의 영업장을 제외한 청구인, 세입자 오◇◇, 세입자 한∇∇이 거주한 면적에 대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면적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라. 판단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이 상가로 계산한 면적 중 청구외 박☆☆이 그 가족과 함께 생활한 공간을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박☆☆이 2003. 11월부터 쟁점건물에서 ○○보신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과는 별도로 동일 장소의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5. 5월경 건물주인인 청구인이 쟁점건물로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청구외 박☆☆이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청구인에게 비워주고 음식점에 부속된 방으로 거처를 옮겨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다고 청구외 박☆☆이 진술하고 있고,​실제로 청구외 박☆☆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2003. 11. 27.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이전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외 박☆☆과 그 가족들의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박☆☆ 등이 음식점에 부속된 방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실제 거주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2001서1204, 2001.10.29. 같은 뜻), 이를 감안할 경우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상가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 결 론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글 작성해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법정 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공익 출연을 전제로 하는 세제 지원 제도로서, 재산과 이익이 상속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생전에 이미 완료한 공익법인 출연은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공익법인 출연재산, 왜 상속세에서 빼주는 걸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교·자선·학술·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까지 과세하면, 사회 환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익을 위해 내놓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공익법인등'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자선, 학술·장학, 기술진흥,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불산입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불산입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출연 시기입니다.​- 출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출연기한 예외: 다만,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준비 부족이나 당사자의 사정이 모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사유와 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출연 대상 법인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 자선, 학술·장학 등 7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에 포함됩니다.​셋째, 사용 목적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매각 후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불산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넷째, 상속인의 지배 제한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 여부와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봄),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 ·​​​​주식 출연 시 한도 제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연하는 것과 달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식 출연 한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적용 비율원칙10%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법정 요건 충족 공익법인20%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공익법인등5%상증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5%​- 위 비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제외) 기준입니다.⚠ 주식 합산 범위에 주의하세요: 주식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중 법정 합산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 상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출연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 제외) 등에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불산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과세 여부는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어떤 의무를 확인해야 할까요?​- 종전의 일반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에 따른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의무이행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지출 비율 충족)​2.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제한​3. 자기내부거래 제한​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광고·홍보 제한​5.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전용계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는 별도의 납세협력의무로서, 공익법인의 규모·유형과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에 동일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익신탁을 활용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익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으로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신탁은 관련 법령상 공익신탁에 해당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❶ 수익자 요건​- 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즉, 공익법인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❷ 중도해지·취소 금지​-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 이는 공익 목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❸ 잔여재산 귀속​-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신탁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신탁 이행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세법상 불산입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서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과 공익법인 제재는 다릅니다​- 공익법인 출연 후의 의무 위반이 모두 상속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재산입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구분주요 내용제16조 제4항상속세 재산입불산입 재산 또는 그 이익이 상속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제16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출연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제48조 등공익법인 제재공익목적 외 사용, 의무사용 미달, 각종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 별도 검토​- 즉, 출연재산이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산입됩니다.​- 반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이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또는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공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역시 해당 의무별 제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매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와의 관계도 체크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공익신탁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증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금융재산공제의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해 절세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 같은 날 출연했더라도 출연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은 동일한 출연자가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동일 회사의 주식을 출연한 사안에서,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출연을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법정 합산 범위뿐 아니라 출연 시점과 순서를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법상 증여세 사건이므로, 현행 상속세 규정에 적용할 때에는 조문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출연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출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에 의한 예외가 있으나, 단순한 준비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 발생 즉시 출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2. 주식 출연 한도를 사전에 계산하세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법정 합산 대상 주식까지 확인하여 한도(원칙 10%, 요건충족 시 20%, 제한 5%)를 초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에도 제16조 제3항의 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3. 공익법인 주식보유 요건과 납세협력의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의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전용계좌·외부감사·공시 등의 납세협력의무는 각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의 규모·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다릅니다.​​4.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세요.​-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5. 공익신탁도 대안으로 검토하세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의 부담이 크다면,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재산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 요건(공익법인등 또는 그 수혜자), 중도해지·취소 금지, 잔여재산 귀속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6. 상속인의 지배 제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지면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주식등의 합산 범위 및 5%·10%·20%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주식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입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재산의 불산입과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방법, 지배 제한 및 관련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제4호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기초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의무 규정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주식보유 요건 등)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 출연 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한도 판단)

[양도소득세]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실무팁)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의 경우,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다만, 양도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내거나 혹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에 딸린 주거용 방이 있는 경우실무에서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상가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심사양도2011-0270).따라서 상가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하실이 있는 경우지하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계단이 있는 경우통상 계단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의 연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3, 4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계단, 지하실, 상가에 딸린 방의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 관련 요건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역삼 세무사 에이앤드 세무회계 안정훈 세무사입니다.​매출은 늘었는데 상품대금, 광고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나니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까지 많이 나오면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셨을 겁니다.​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매출 증가뿐 아니라 공제 가능한 매입의 누락, 인건비 중심의 지출 구조에 있습니다.​이익이 적다고 부가세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해결될까요?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전산자료로 확인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전체 매출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계좌이체, 플랫폼 자료도 대조해야 합니다.​온라인사업자는 수수료를 뺀 정산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거나, 같은 거래를 플랫폼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면 추가 세금에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빼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돈을 썼다면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매입세액 공제는 지출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공제요건에 맞는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 챙기는 것과는 다릅니다.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면 자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록했다고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분류된 공제·불공제 내역도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인건비가 많으면 부가세 부담도 달라집니다급여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외주비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면세 인적용역인지, 부가세가 붙는 과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현장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이나 면세 프리랜서 외주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이런 차이를 고려해 납부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자료 정리로 충분한 때와 검토가 필요한 때매출 경로가 하나이고 증빙과 장부가 일치한다면, 누락 자료와 공제 구분을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반면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개인카드 지출이 섞여 있다면 매출 중복·매입 누락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주비의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증빙 금액이 장부와 다를 때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가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매출자료, 플랫폼 정산서, 매입증빙, 급여·외주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해주세요.​에이앤드 세무회계는 이 자료를 대조해 누락·중복과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부가세 신고와 월별 기장에 반영합니다.​맺음말에이앤드 세무회계는 매출·매입 대조부터 부가세 납부 준비까지 함께하며 대표님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드립니다.​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세요.T. 02-6084-6001 / M. 010-6609-6001 / E. aandtax94@gmail.com​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기준(5% 이내 임대료 인상의 최초 기준일)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최초 임대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나, 해당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이는 2019.10.23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3까지 등록하셨다면,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최초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며, 그 이후부터 5% 이내로 인상을 해주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2019.10.24 이후 등록하셨다면,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며, 임대차계약이 등록되어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단, 양도세 세제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및 양도세 100% 감면은 제외) 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료 증액제한은 2019.02.1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그 다음 임대차계약분부터 5% 이내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받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라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처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입니다.1.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비과세가 되는 쪽 — 일반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내 집 요건 — 내 집 자체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일반주택의 범위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합니다상속주택 수 — 선순위 딱 1채만 인정됩니다2. 상속주택 비과세,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이 특례에는 몇 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보다 중요한 것은 파는 순서입니다.비과세가 되는 쪽은 내 집, 즉 일반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그 양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여러 채를 남기셨다면 선순위 1채만돌아가신 분이 집을 여러 채 남기셨다면 법이 정한 순서로 딱 1채만 상속주택이 됩니다. 이것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가 가진 주택으로 셉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순위 —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순위 —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순위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심판원은 남아 있던 후순위 상속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3주택자로 과세했습니다(조심 2023서10880, 2024.2.28. 기각).상속협의분할을 할 때 어느 집이 선순위인지부터 확인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순서를 모르면 비과세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4. 일반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상속개시 후 산 집 —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개시 후 새로 산 집을 팔면 2주택자로 판단합니다.다만 상속주택이 농어촌에 있으면 상속개시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2년 안에 증여받은 집 —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그분께 증여받은 집은 일반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같은 세대였던 경우 — 돌아가실 때 그분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원래 2주택이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같은 세대였어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이때는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합칠 때 자녀가 무주택이었다면 동거봉양으로 합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특례가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3구0085, 2023.8.31. 기각).5. 팔기 전에 맞춰 볼 다섯 가지내 집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었나물려받은 집이 선순위 1채인가돌아가실 때 그분과 따로 살았나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증여받은 집이 아닌가내 집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나다섯 가지에 모두 예라면 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양도세는 팔고 나면 바로잡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상담을 잡으면 어느 집이 선순위인지부터 확인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Q. 형제와 지분을 나눠 받았는데 저도 특례가 되나요A.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눠 받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분과 거주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Q. 상속받은 집이 농어촌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A. 주택으로 보는지부터 확인하고, 별도 특례가 걸린 집은 따로 판단합니다.Q. 내 집을 팔고 나서 상속 등기를 해도 괜찮을까요A. 등기 결과에 따라 이미 신고한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등기 순서를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바뀌니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조문 전문과 심판례 사실관계는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https://blog.naver.com/antax01/224439210051진세무회계 세무사 안세진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문보라 세무사입니다."집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많다던데,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현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는 몇 천만 원 줄어들 수 있어요.하지만 팔 때 드는 양도세·비용, 부모님이 사실 곳까지 넣으면 오히려 손해인 집도 많습니다.그리고 판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세청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1. 현금이면 왜 덜 낼까요━━━━━━━━━━━━━━━━━━━━━━━━돌아가신 날 부모님 이름으로 있던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20%를,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 집에는 이 공제가 없어요.13억 원 아파트 한 채, 부모님 한 분,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해 볼게요.집 그대로팔아서 예금 13억빼 주는 금액일괄공제 5억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 2억세금 매기는 금액8억6억상속세약 1억 8천만 원약 1억 2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입니다.👉 2억을 빼 주는 것이지 세금을 2억 깎아 주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보통 몇천만 원입니다.━━━━━━━━━━━━━━━━━━━━━━━━2. 팔면 드는 돈이 있습니다━━━━━━━━━━━━━━━━━━━━━━━━● 양도세1세대 1주택(보유 요건 충족)이면 판 값 12억 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부분은 과세라, 20억·30억 집이면 줄어드는 상속세보다 클 수 있어요.● 중개비·이사비집값이 클수록 커집니다.● 사실 곳전세를 얻으면 판 돈이 다시 보증금으로 묶여서, 공제받을 예금이 그만큼 줄어요.몇천만 원 아끼자고 평생 사신 집을 파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3. 어차피 팔 집이라면,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상속받은 집은 돌아가신 날의 평가액이 '산 값'이 됩니다. 돌아가신 날 앞뒤 6개월 안에 판 값은 그대로 평가액이 되고요.산 값과 판 값이 같으니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그 판 값이 상속재산 금액이 되니, 상속세가 나오는 집이라면 상속세는 조금 늘 수 있어요.━━━━━━━━━━━━━━━━━━━━━━━━4. 판 돈, 국세청은 여기를 봅니다━━━━━━━━━━━━━━━━━━━━━━━━●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그 순간 증여입니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자녀 이름의 돈이라 금융재산 공제도 없어요.● 현금으로 조금씩 빼 두면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을 넘게 빼면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돈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부모님 통장에 그대로 두면가장 깔끔합니다. 금융재산 공제도 그대로 받아요.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치 계좌를 쭉 봅니다.국세청에서 조사를 해 본 제 경험으로는, 계좌를 열기는 어려워도 한번 열면 정말 꼼꼼히 봐요.━━━━━━━━━━━━━━━━━━━━━━━━5. 우리 집은 어느 쪽일까요━━━━━━━━━━━━━━━━━━━━━━━━● 상속세가 안 나오는 집 (부모님 두 분·10억 이하 / 한 분·5억 이하)아낄 상속세가 없어요. 팔면 비용만 나갑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집줄어드는 상속세와 양도세·비용·사실 곳을 비교해 봐야 해요.● 빈집·정리할 집·양도세가 거의 없는 집팔아서 부모님 통장에 두면 공제 효과가 그대로입니다.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15억 원 집이면 상속세가 약 9천만 원, 팔아서 예금 15억이면 약 5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줄지만, 많이 오른 집이면 양도세가 그보다 클 수 있습니다.팔지 않고 줄이는 길도 있어요. 부모님과 한 집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최대 6억 원을 빼 줍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나라도 놓치면 못 받아요.━━━━━━━━━━━━━━━━━━━━━━━━한눈에 정리━━━━━━━━━━━━━━━━━━━━━━━━✔ 현금 상속: 금융재산 20%, 최대 2억 원 공제 → 세금은 보통 몇천만 원 감소✔ 팔 때 드는 것: 12억 원 초과분 양도세, 중개비·이사비, 사실 곳✔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면: 판 값 = 산 값, 양도세 거의 없음✔ 판 돈 보관: 부모님 통장에 그대로 (자녀 통장 이체 = 증여)✔ 국세청이 보는 것: 1년 2억·2년 5억 넘게 뺀 돈을 어디에 썼는지상속세가 나오는 집인지,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그 집에 누가 살 건지.이 셋을 우리 집에 넣어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부모님 재산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경우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영상으로 보기https://youtu.be/bpVeVPjV0Rg📝 다른 세금 글은 블로그에서https://blog.naver.com/tax_bora※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표의 세금은 다른 재산·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양도소득세]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자가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혼인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일반주택 비과세)※상속주택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서면-2026-부동산-4427등록일자 : 2026.10.20.생산일자 : 2026.09.18.요지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 ’09. 3.甲, A주택 취득- ’22. 9.乙, B주택 취득(무주택 상태에서 모친으로부터 상속취득)- ’24. 3.甲, C상속주택 취득- ’24. 9.甲과 乙 혼인신고- 예정甲, A주택 양도※ C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령§155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2.질의내용○일반주택(A) 및 상속주택(C)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3.관련법령 및 해석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재산세과-2194, 2008.08.12.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하고 2~3년 지나 환자가 늘어난 원장님들께이맘때쯤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올해 매출이 5억을 넘을 것 같은데,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게 뭔가요? 내년 5월에 하던 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의원(보건업)은 한 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를 붙여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기준은 '그 해'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의원·치과·한의원은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7억 5천만원보건업(병의원)·전문서비스업 등5억원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입니다.2026년 수입이 5억원을 넘으면2027년 6월 신고 때 바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공단 청구분(보험)과 비급여 수입을 모두 더합니다● 연말에 청구했지만 아직 못 받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빼고 봅니다👉 11~12월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가을에 미리 추정해 보세요.━━━━━━━━━━━━━━━━━━━━━━━━2. 다른 업종을 겸하면 환산해서 봅니다━━━━━━━━━━━━━━━━━━━━━━━━병원에서 화장품·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시거나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수입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계산 순서예시① 주업종 수입의원 진료수입 4억원② 다른 업종 수입화장품 판매(도소매) 3억원③ 환산3억원 × (5억 ÷ 15억) = 1억원④ 판정 금액4억 + 1억 = 5억원 → 대상👉 진료수입만 보면 4억이라 안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3. 부담만 있는 건 아닙니다━━━━━━━━━━━━━━━━━━━━━━━━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혜택내용신고기한 연장5월 31일 → 6월 30일확인비용 세액공제확인에 쓴 비용의 60%(한도 120만원)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 등(2026년 귀속분까지)월세 세액공제월세액의 15~17%(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주의나중에 사업소득을 10% 이상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이후 3년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4.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조사 위험이 생깁니다━━━━━━━━━━━━━━━━━━━━━━━━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이 가산세로 붙습니다.구분계산①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해당분 × 5%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②로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산출세액 6천만원이 모두 사업소득분이라면가산세만 300만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확인서 미제출이 수시 세무조사 사유라는 점입니다.━━━━━━━━━━━━━━━━━━━━━━━━5. 연말 전에 미리 챙길 것━━━━━━━━━━━━━━━━━━━━━━━━성실신고확인은 신고서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하나하나 대조합니다.병의원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점검 항목확인 내용비급여 수입계좌이체·현금 수입 누락 여부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없는 지출 정리가족 인건비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차량·접대비업무 관련성, 개인 지출 혼입공단 미수금연말 미청구·미수령분 수입 반영👉 증빙은 다음 해 6월에 모으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대상그 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병의원겸영·복수 사업장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신고기한다음 해 6월 30일혜택확인비용 60% 공제(120만원),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미제출 시가산세(5% 또는 0.02% 중 큰 금액), 수시조사 사유준비비급여 수입·증빙·가족 급여·차량 미리 정리5억 근처에 계신 원장님이라면연말 전에 올해 수입을 한 번 추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상 여부 판단이나 장부·증빙 점검이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08조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으니 전부 비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사장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오늘은 카드 사용 시 꼭 구분해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든 지출이 사업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어떤 카드인지와 함께 무엇을 위해 지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사업 관련성, 증빙, 항목별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카드 사용내역에서 업무 지출과 개인 지출부터 구분해 보세요.​​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집니다.하지만 카드 등록이 모든 결제금액의 비용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지출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사용내역이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경비에 넣지 마세요.​​업무에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은 사업 관련 지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면 개인적인 가족 외식이나 자녀 학원비는 사업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카드 명세서의 가맹점 이름만으로 사용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영수증과 함께 구입 품목이나 업무 목적을 간단히 남겨두세요.​​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식사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증빙 등 요건과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에 관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부가세도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홈택스는 거래처 업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제 여부를 미리 분류합니다.이 분류가 실제 사용 목적까지 모두 확인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공제로 표시되어 있어도 개인 지출 등 불공제 대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불공제로 표시된 내역도 법정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처리하세요.​​무엇을 샀는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해 두세요.영수증과 계약서·주문내역 등 거래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개인 지출이 섞였다면 구분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결제할 때부터 용도를 정리하면 신고 때 확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신고납부 방법 등(잔존재화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법령해석과-3300]등록일자 : 2017.12.27.생산일자 : 2017.11.15.요지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재화의 본점으로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본점을 위 지점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여야 할 상황으로 변경되었음- 이렇게 되는 경우 본점에서 상품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하게 되므로 지점은 폐업하려 함○ 현재 지점은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장내부의 설비 등을 설치하는 중임​2. 질의내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 채무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0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와 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봉안시설 관리비 공제 여부,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 공제 가능 여부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차감한 뒤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차감되는 항목이 바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이며,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과금 차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공과금으로 차감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공과금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차감 가능한 공과금​- 종합소득세(피상속인의 사망 연도 소득에 대한 것 포함)​- 양도소득세(상속개시 전 양도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공과금 차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요금 중 미납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소득이 사후 조사·결정되어 상여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차감할 수 없는 공과금​-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달리 해당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만 차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모든 공과금이 아니라 국내 소재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에 한정됩니다.​- 추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다만, 장례비용 차감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공제 — 공제 가능한 범위와 한도-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장례비(봉안·자연장 비용 제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공제 가능한 일반 장례비​- 장의사 비용, 관(棺) 구입비, 수의 비용​- 영결식 비용​- 조문객 음식 접대비​- 상복 구입비​- 스님·목사 등 종교인 초빙료(장례 기간 중)​- 장례 영상 촬영료​- 운구 차량 비용​- 상조회사 납입금 중 장례에 직접 사용된 부분​공제 불가능한 일반 장례비​- 일반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49재 등 장례 이후의 추모·제례 비용은 일반 장례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종자 수색비용​-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유족 여비·숙박비 등)​■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화장 후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포함) 사용비는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일반 장례비와 별도 공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봉안시설 사용비 최대 500만원 = 장례비 공제 최대 한도 1,500만원​​■ 봉안시설 관리비, 공제가 될까요?​- 봉안시설 관련 비용은 '사용료' 또는 '관리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로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용료와 관리비의 구분, 납부 대상 기간, 필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의 유지·관리비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봉안시설·자연장지 관련 별도 공제 한도는 합계 500만원입니다.​​■ 비거주자의 장례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장례비용 차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무 공제 — 공제 가능한 채무와 공제할 수 없는 채무​- 채무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원금)​- 미지급 이자(상속개시일까지 발생분, 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는 제외)​- 임대보증금(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피상속인이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퇴직급여 채무. 단순히 장부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의무와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私人) 간 차용금(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된 것)​- 보증채무(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공동사업 관련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비​-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채무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약정, 상환의무의 귀속 등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이자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채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 입증되지 않는 채무(증빙 서류가 없는 사인 간 채무)​-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비거주자의 채무 공제 범위​-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채무만 차감됩니다.​①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채무 —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 포함), 저당권, 양도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채무 입증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채권자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그 밖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특히 사인 간 차용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내용증명·공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주었을 때, 채무 공제가 가능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 피상속인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병원 치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발행 미수금 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등으로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① 사망 당시 미지급 병원비를 사망 후 자녀가 납부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미지급 치료비가 확인된다면, 사망 후 자녀가 납부하였더라도 채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발행 미수금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납부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② 생전에 자녀가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자녀가 부양이나 무상 지원의 취지로 부담하고 피상속인에게 반환받을 채권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반환해야 할 실제 대여금·비용상환채무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그 상환채무의 공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관련 실무 정리​- 병원비는 실제 지급자와 지급 시점,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반영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치료비는 증빙을 갖추어 채무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을 다시 미지급 채무로 공제하는 등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공과금은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공과금 차감을 검토합니다.​2.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 증빙 없이 공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추후 확인을 위해 영수증 보관을 권장합니다.​3.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실제 사용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용료와 관리비의 구분, 납부 대상 기간, 필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4. 채무는 반드시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사인 간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5. 비거주자의 공제 범위는 거주자보다 제한적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배우자상속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가 불가하고, 채무도 해당 상속재산 관련 담보채무와 국내 사업장 채무만 공제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6. 병원비는 실제 지급자와 지급 시점,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반영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치료비는 증빙을 갖추어 채무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을 다시 미지급 채무로 공제하는 등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차감 항목 정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장례비·채무 정리부터 절세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는 8.3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요약본 은 아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여러 개정안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위의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제도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26.12.31까지 체결하는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기한 내로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6.10.01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양도​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 후 첫 해를 보내시는 원장님들께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환자분이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은 임플란트 비용은 따로 처리 안 했어요. 요청이 없으면 안 끊어도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았다면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하셔야 합니다.놓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1. 개원하면 가맹점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일반 소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하지만 의료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입니다.구분내용가입 대상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매출 무관)기준일사업을 개시한 날가입 기한개시일부터 60일 이내방법카드단말기 등에 영수증 장치 설치👉 카드단말기를 들이실 때 현금영수증 기능까지 함께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2. 10만원은 '총진료비' 기준입니다━━━━━━━━━━━━━━━━━━━━━━━━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10만원 이상인지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약정한 총진료비로 판단합니다.사례의무 여부발급할 금액총진료비 10만원(공단 7만 + 본인 3만, 본인분 현금)대상현금으로 받은 3만원교정 총 160만원을여러 번 나눠 현금 수납대상받을 때마다 각각총진료비 8만원 현금의무 아님요청하면 발행👉 분할 수납이라도 한 번에 받은 돈이 10만원 미만이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3.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카드가 아니면 다 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대법원도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을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무과 통장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미용·성형 시술 선입금, 패키지 선결제● 보철·교정·첩약 등 고액 비급여의 잔금⚠️ 주의환자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이때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무기명 자진발급을 하시면 됩니다.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4. 놓쳤을 때 가산세는 이렇게 나옵니다━━━━━━━━━━━━━━━━━━━━━━━━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더해서 냅니다.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상황가산세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미발급미발급금액의 20%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발급·신고미발급금액의 10%요청받고 발급 거부 (5천원 이상 거래)거부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예를 들어 300만원 교정 잔금을 이체로 받고 그냥 두었다면가산세만 60만원입니다.👉 환자가 신고하면 5년 안에는 언제든 드러날 수 있습니다.━━━━━━━━━━━━━━━━━━━━━━━━5. 가산세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아래 금액은 20%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외 항목근거 법률건강보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의료급여법긴급지원 의료지원비긴급복지지원법응급의료 대지급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자동차보험 중 운수·화물 공제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또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했다면그 거래는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조심할 곳은 비급여 고액 진료입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가맹점 가입매출 무관, 개원일부터 60일 이내의무발행 기준총진료비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수납기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가능)분할 수납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미발급 가산세20% (10일 내 자진발급 시 10%)제외보험급여·의료급여 등, 계산서 발급분원무과에 "10만원 넘는 현금·이체는 무조건 발급" 한 줄만 붙여 두셔도대부분의 가산세는 막을 수 있습니다.수납 방식 점검이나 지난 거래 정리가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제4항, 제81조의9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47조의4 제2항, 제210조의3 제1항·제8항·제11항·제13항, 별표 3의3 / 대법원 2016. 3. 11. 2015마1864

[양도세,상생임대]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순차로 체결한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1,2차를 직전, 3차를 상생)★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서면-2023-법규재산-3010등록일자 : 2023.12.28.생산일자 : 2023.12.27.요지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8.1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 1차 임대차계약(2년 : ’20.12.~’22.12.)○ ’22.12 동일 임차인과 2차 임대차계약(1년 : ’22.12.~’23.12.)* 1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등 동일○ ’23.12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2년 : ’23.12.~’25.12.)* 갱신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증액을 전제함​2. 질의내용○1차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년) 만료 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 1년의 2차 임대차계약(갱신)을 체결하고, 2차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차 임대차계약은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3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주요 해석사례 <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