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11월 초가 되면 원장님들께 국세청 고지서가 한 장 도착합니다.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요? 올해는 리모델링하느라 한 달 쉬어서 매출도 줄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세금으로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고지 금액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고,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1. 중간예납은 어떤 세금인가요?━━━━━━━━━━━━━━━━━━━━━━━━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그런데 한 번에 큰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세청이 11월에 올해 세금 일부를 미리 걷습니다.●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 확정신고, 추가납부 포함)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의 절반입니다.●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금 덜 내면 내년 5월에 더 내고, 지금 많이 내면 5월에 그만큼 덜 내는 구조입니다.━━━━━━━━━━━━━━━━━━━━━━━━2. 고지서가 안 오는 원장님도 있습니다━━━━━━━━━━━━━━━━━━━━━━━━구분중간예납2026년에 새로 개원한 원장님고지 없음(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봉직의(근로소득만 있는 페이닥터)대상 아님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걷지 않음(소액 부징수)작년에 개원해 올해 계속 운영 중고지 대상작년 세금이 없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고지 없이 11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 작년에 결손이 나서 낸 세금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원장님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놓치기 쉽습니다.━━━━━━━━━━━━━━━━━━━━━━━━3. 숫자로 보면 얼마를 내나요?━━━━━━━━━━━━━━━━━━━━━━━━작년 종합소득세를 4,000만원 낸 원장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구분금액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4,000만원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절반)2,000만원11월 30일까지 낼 금액1,000만원분납해서 나중에 낼 금액1,000만원● 분납 기준은 이렇습니다.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내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 연말에 직원 상여, 장비 대금 등으로 자금이 빠듯하다면 분납으로 부담을 나누시면 됩니다.━━━━━━━━━━━━━━━━━━━━━━━━4.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리모델링 휴진, 원장님 건강 문제, 근처 경쟁 병원 개원 등으로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 금액의 기준이 된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분예시중간예납기준액(작년 세액)4,000만원30% 기준선1,200만원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900만원결과30% 미달이므로 고지 2,000만원 대신 900만원 신고 가능● 계산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의추계액 신고를 하려면 1월부터 6월까지 장부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수 있으니, 소득을 줄여 맞추는 신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5. 내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중간예납도 국세 납부와 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어차피 5월에 정산하니까" 하고 미루시면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고지 금액을 다 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내년 5월에 덜 내거나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지 금액을 받으시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낼지 추계액 신고를 할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중간예납 금액작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고지서 발송11월 1일~15일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고지 없는 경우올해 신규 개원, 근로소득만, 50만원 미만분납1천만원 초과 시, 기한 후 2개월 이내추계액 신고상반기 실적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 미달 시직접 신고 의무작년 세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상반기 사업소득 있음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는지는 상반기 장부만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11월 30일 전에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77조, 제86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25조, 제140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47조의4

[증여세]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문제(사실관계에 따라 다름)아래 링크에서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7702415※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양도세] 법원 판결에 따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양도세 과세여부(과세되지 않음)[증여세, 양도세] 법원 판결에 따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양도세 과세여부 (과세...blog.naver.com※ 법적 이혼으로 재산 이전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세금 문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등 세금 문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blog.naver.com​서일46014-10374귀속년도 : 2001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1.10.31.​요지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회신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희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 이전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2.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3.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 46014-1893(1998.9.29)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상속)46014-2198 (1999.12.31)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삼 46014-2424(1998.12.12)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글 보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재산사용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상증법 42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 간 재산 무상사용이나 용역 무상제공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문제,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특히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한 경우의 과세 문제(조심 2023서7797), 관련 심판례와 잘못 신고·과세된 경우의 구제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세 자력납부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상증법 제42조,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조항입니다.-상증법 제42조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재산사용 거래에서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은 상증법 제37조에서, 금전 무상대출은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라도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용역제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과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타인의 재산(부동산·금전 제외)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②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③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④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저가·고가 거래의 경우: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위 기준금액은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저가·고가 거래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의 규정까지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 용역 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판단합니다.-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부동산가액(상증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연간 2%)②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는 방법은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따라서 모든 사례에서 공시가격의 2%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부동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므로, 곧바로 공시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법상 평가원칙에 따라 시가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며,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전제라면 증여이익은 5억원 × 2% = 1,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재산 사용기간 또는 용역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2조 제2항).· · ·​​​​​​■ 부모 명의 전세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하면? — 조심 2023서7797(2023.10.25.)-가족 간 재산사용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청구인(1993년생)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부(父)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2016년부터 동생들과 함께 거주② 부(父)는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은 추후 부(父)가 회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③ 2020년 재계약 시에는 청구인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에 참여④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핵심 결정: 처분청이 적용한 금전무상대출(상증법 제41조의4)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상증법 제42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조세심판원은 아버지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정, 여러 자녀가 각자의 학업·생활 사정에 따라 거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임차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이익이 아니라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이익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 결정의 실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금전무상대출(제41조의4)로 과세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 상당액이 증여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면 연간 1,380만원이 증여이익입니다.-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제42조)으로 과세하면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42조를 적용한다고 반드시 제41조의4보다 세부담이 작아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부동산가액과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결정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보증금 반환권의 귀속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모든 사례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한편,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해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제42조(재산사용·용역제공) 등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3조의 중복적용 조정은 둘 이상의 규정이 실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각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규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심판원은 청구인이 일부 자력을 보유한 성년자라는 점에서 관련 이익 전부를 비과세 생활비(상증법 제46조 제5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함께 거주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생활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 자력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전부를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 가족 간 업무 지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가족 간에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42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그 용역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통상적인 대가는 얼마인지, 법령상 과세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이 1,000만원 이상인지,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관리를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 전문 관리용역의 시가가 산정 가능하고 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가족 간 도움이나 사소한 업무 지원은 용역의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족 간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잘못 신고하거나 과세된 경우의 구제절차-재산사용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합니다.-먼저,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따른 결정의 이행은 구분해야 합니다.1. 조세불복을 통한 구제-앞서 살펴본 조심 2023서7797처럼,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합니다.2. 일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 포함)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 신고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① 심사·심판청구의 결정 또는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당초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②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과 다른 경우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른 납세자나 다른 증여연도에 관한 세액은 특정 사건의 심판결정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의 요건과 기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당 여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상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연도에 잘못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 ·​​​​​■ 미성년자 증여세 대납, 자력납부와 추가 과세 문제-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그런데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재원이 문제됩니다.-질문하신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부모가 미성년자(자녀)에게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② 과거에 부모가 현금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증여세 신고 완료)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③ 해당 주식의 가치가 1.2억원으로 상승④ 미성년자가 그 주식을 매도하여 1.2억원을 확보하고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이 경우 증여세 대납에 의한 추가 과세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1. 증여세 대납이란?-부모가 별도의 법정 납세의무 없이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납부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여세 대납에 의한 2차 증여세"라고 합니다.-다만,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임의 대납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 1억원을 임의로 대납하면 그 1억원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2차 증여세까지 대납하면 또다시 3차 증여세가 발생하는 연쇄 구조입니다.2. 질문 사례의 분석-과거 현금 2,000만원의 증여가 실제로 완료되었고, 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투자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전제라면, 자녀가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증여세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① 과거 부모가 현금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은 이미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거래입니다(이전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음).② 그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은 미성년자의 고유재산입니다.③ 일반적인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주식의 가치 증가(2천만원 → 1.2억원)와 부모의 추가 자금 증여는 구분해야 합니다.④ 따라서 미성년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력납부에 해당하며, 부모의 대납이 아닙니다.3. 자력입증이 핵심입니다-다만,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미성년자의 증여세 납부 재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때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① 최초 주식 매수자금 2천만원의 출처 → 과거 부모 증여(증여세 신고 완료)② 주식 보유 및 가치 상승 내역 →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③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처 → 증여세 납부에 직접 사용-이러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증빙되면, 과세관청이 증여세 대납으로 보아 추가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4. 주의사항-최초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을 부모 소유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매매를 대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녀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모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매도대금을 부모가 회수하거나 사용했는지 등 자금 흐름과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상증법 제47조 제2항), 6억원 아파트 증여와 과거 2천만원 현금 증여가 10년 이내의 거래라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달리하여 증여하거나 조부모의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부모 명의 전세계약과 자녀 거주 — 적용 조문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심 2023서7797에서 보듯, 금전무상대출(제41조의4)이 아니라 용역제공(제42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2. 용역 제공 증여 과세 여부 판단 시 시가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여 보충적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증여세 대납을 피하려면 수증자의 자력납부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다면 납부용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한 현금도 과세가액에 반영되므로, 그로 인해 증가하는 증여세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4.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이행, 일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등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사안에 맞는 구제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5.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증여와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심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피부양자 생활비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부동산 사용료율 연 2%)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797(2023.10.25.) — 부모 명의 전세아파트 자녀 거주 시 금전무상대출 vs 용역제공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병원 소득이 해마다 늘면서 원장님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MSO 법인 하나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막상 해 보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동기들이 다 MSO를 만들었다는데, 저도 지금 만들어야 하나요? 병원 소득이 얼마쯤 되면 이득인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경영지원 법인은 병원 소득 일부를 법인세율(10%부터)로 옮겨 세금을 낮추는 구조입니다.원장님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 40% 이상 구간에 있을 때 효과가 분명해집니다.다만 MSO에 실제 인력과 업무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시가에 맞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1. 병원을 법인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개인 의원을 일반 주식회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병원은 그대로 원장님 개인 사업자로 둡니다.● MSO(경영지원회사)는 원장님이나 가족이 따로 세우는 일반 법인입니다.● 병원은 인력 관리, 구매 대행, 마케팅, 장비나 공간 임대 같은 업무를 이 회사에 맡기고 수수료를 냅니다.● 병원에서는 이 수수료가 비용이 되고, MSO에서는 수입이 됩니다.👉 결국 병원 소득 일부가 MSO로 옮겨 가서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2. 세율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2026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1%p씩 올랐지만, 여전히 소득세 최고 구간과 차이가 큽니다.과세표준원장님 소득세율법인세율(2026년~)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0%(2억원 이하), 20%(2억원 초과)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20%● 둘 다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법인은 과세표준에 1%부터).● 원장님 소득이 높을수록, 옮겨 간 금액이 MSO에서 2억원 이하로 남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3. 숫자로 보면 얼마나 줄어들까요?━━━━━━━━━━━━━━━━━━━━━━━━경영지원 법인이 병원 업무를 맡아 수수료 중 1억원을 이익으로 남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회사 운영비(기장료, 조정료 등)는 연 5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구분과세표준 5억원 원장님과세표준 1억5천만원 원장님병원에서 빠지는 소득1억원5,000만원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4,400만원(40%)1,925만원(35%)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1,100만원550만원수수료에 붙는 부가세(이익분만)1,000만원500만원회사 운영비500만원500만원1년 차이약 1,800만원 감소약 375만원 감소👉 과세표준 5억원 원장님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1억5천만원 원장님은 비용과 위험을 생각하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주의병원은 면세사업자라서 MSO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 1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법인으로 옮기는 업무가 인건비 위주라면 부가세 부담이 위 예시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4. 회사에 쌓인 돈은 어떻게 가져오나요?━━━━━━━━━━━━━━━━━━━━━━━━법인에 남은 돈은 원장님 돈이 아니라 법인 돈입니다.마음대로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방법세금배당지급할 때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가족 급여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가족에게 근무에 맞는 급여법인에 유보장비, 공간 투자 재원으로 활용● 배당을 한 해에 몰아서 받으면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원장님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 법인은 한두 해가 아니라 5년 이상 길게 보고 설계해야 효과가 납니다.━━━━━━━━━━━━━━━━━━━━━━━━5.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MSO━━━━━━━━━━━━━━━━━━━━━━━━경영지원 법인은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구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특수관계 법인에 수수료를 부풀려 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병원 비용이 부인됩니다.● 실체 없는 MSO: 직원, 사무실, 업무 기록 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수수료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임대만 하는 MSO: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적으면, 첫 구간부터 20% 세율이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MSO가 병원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 진료와 수익을 MSO가 좌우하면 세금을 넘어 의료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업무 범위별 수수료 산정 근거(원가 + 적정 이익률)를 계약서와 함께 남겨 두세요.MSO 직원의 근무 기록, 구매 대행 증빙, 마케팅 결과물도 함께 보관하시면 안전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구조병원 업무를 맡는 별도 일반 법인, 병원은 개인사업자 그대로절세 원리병원 소득 일부를 법인세율(10%부터)로 이동효과가 큰 원장님과세표준 3억원 초과(40% 이상 구간)예시(1억원 이동)과세표준 5억원이면 연 약 1,800만원 감소추가 비용수수료 부가세 10%(병원 공제 불가), 회사 운영비돈 꺼내기배당 15.4% 원천징수, 2,000만원 넘으면 합산조사 위험시가 초과 수수료, 실체 없는 MSO, 임대만 하는 MSO법인은 만드는 것보다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고 실체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원장님 병원 소득으로 이 구조가 실제로 이득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41조, 제55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제5조

11월 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왔다는 것은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계산해 두었다는 뜻이라 그대로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확인할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세액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청 기한이 각각 언제인지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올해 바뀐 규정 하나를 덧붙입니다.■ 첫째, 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무서는 이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입니다. 누가 몇 채를 가졌는지는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고지서는 나옵니다.■ 둘째, 공제 금액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퍼센트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빼 주는 금액은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이 9억원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4). 집이 한 채인데 9억원 공제로 계산되어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되지 않은 것이니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를 확인합니다1세대 1주택자는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공제를 받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퍼센트,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퍼센트, 70세 이상은 40퍼센트입니다. 그 집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20퍼센트,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퍼센트, 15년 이상은 50퍼센트입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80퍼센트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나이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가 고지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보십시오.■ 넷째, 집이 두 채여도 1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신청은 9월에 끝났습니다집을 옮기면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한 채가 상속받은 집인 경우, 지방의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도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들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10조의2 제2항).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고지서가 1주택 기준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9월에 신청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고지 세액이 틀렸다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해서 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고지서의 주택 수나 공시가격 합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 기간 안에 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 처분을 다투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훨씬 번거롭습니다.■ 여섯째,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1세대 1주택자라면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예받은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유예받은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분납보다 신청 기한이 사흘 이릅니다.■ 덧붙여,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일부 2년으로 줄었습니다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경우부터 적용되고, 8월 3일 이전에 샀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처럼 3년입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올해 고지서에는 영향이 없지만, 최근에 집을 갈아타는 중이라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공제가 12억원인지 9억원인지, 1주택자 세액공제가 들어갔는지를 먼저 봅니다.1주택 특례 신청은 9월에 끝났고, 고지 세액이 틀렸다면 12월 15일까지 신고로 바로잡습니다.나눠 내려면 분납은 12월 15일까지, 납부유예는 그보다 사흘 전까지 신청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고지서가 오면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가 내가 아는 것과 같은지 대조하십시오.둘째,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율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셋째, 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납부유예라면 담보로 무엇을 낼 수 있는지 12월 초 전에 정해 두십시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음)아래 링크에서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6319309​서면-2023-상속증여-2937 [상속증여세과-198]등록일자 : 2024.04.22.생산일자 : 2024.04.16.요지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OOOO 24세손 OOOO(이하 “대문중”)과 26세손 OOOO, 26세손 OOOO(이하 ‘26세손 OOOO과 26세손 OOOO’을 “소문중”)은 오래전부터 ‘OO시 OO구 OO동 산00-0(이하 “선산”)에서 시제를 함께 지내왔음-상기 선산은 2022.11.22. 한국농어촌공사의 OOOOOOOOOOO특례사업으로 수용되었고 대문중은 토지보상금 41억원(이하 “토지보상금”)을 지급 받았음-그동안 대문중과 소문중은 같은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정이 있었기에 토지보상금 수령을 계기로 시제를 각자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음-이에 대문중은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소문중에 분배하여 각각 선산을 매수하여 시제를 관리하고자 함​2. 질의내용-대문중이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손자인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4. 관련 해석사례○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192(상속증여세과-816), 2016.07.19.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2023.10.23.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글 보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병원을 정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원장님들이 양수 원장님과 금액을 맞추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받은 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느냐는 것입니다."임대 건물에서 8년 진료하던 병원을 후배 원장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권리금 1억원에 의료장비랑 인테리어는 따로 2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임대 건물 병원의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 주기 때문에,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40%입니다.다만 양수 원장님이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병원 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합니다.━━━━━━━━━━━━━━━━━━━━━━━━1. 권리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소득 구분은 건물이나 땅을 같이 넘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구분소득 종류세금 계산임대 건물 병원, 권리금만 받음기타소득(영업권, 점포 임차권)받은 금액의 60% 필요경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합산병원 건물이나 토지와 함께 양도양도소득(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의료장비,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사업소득(복식부기의무자)처분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병원 소득에 반영● 임대 건물 병원은 건물을 넘기지 않으니 대부분 첫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환자 기반, 입지,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는 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2. 권리금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요?━━━━━━━━━━━━━━━━━━━━━━━━1억원을 받는 원장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단계금액받은 금액1억원필요경비(60%)6,000만원기타소득금액4,000만원원천징수 소득세(20%)800만원지방소득세(10%)80만원실제 입금액9,120만원👉 받은 금액 기준으로 보면 8.8%가 먼저 빠지는 셈입니다.⚠️ 주의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병원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3. 5월에 합산하면 추가로 더 내나요?━━━━━━━━━━━━━━━━━━━━━━━━원장님의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같은 해 병원 사업소득이 있어서 기타소득금액 4,000만원이 38% 구간에 얹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구분금액(가정)기타소득금액4,000만원합산 후 늘어나는 소득세(38%)1,520만원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800만원5월에 추가로 낼 소득세약 72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담약 792만원● 결국 1억원을 받고 내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1,672만원으로, 받은 돈의 17% 정도입니다.● 반대로 폐업한 해 다른 소득이 적으면 낮은 구간이 적용돼 원천징수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넘기는 시기를 연초와 연말 중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합산되는 병원 소득이 달라집니다.━━━━━━━━━━━━━━━━━━━━━━━━4.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값은 따로 계산합니다━━━━━━━━━━━━━━━━━━━━━━━━권리금과 장비 값을 나눠 받았다면 장비 값은 따로 계산합니다.의료업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장비와 인테리어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넘기며 생긴 차익은 병원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구분금액(가정)장비, 인테리어 양도 금액2,000만원장부가액(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500만원처분이익(사업소득)1,500만원● 오래 써서 장부가액이 거의 남지 않은 장비는 받은 돈 대부분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계약서에 권리금과 장비, 인테리어 금액을 나눠서 적어 두셔야 소득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주의장비 값을 낮추고 권리금을 올리는 식으로 금액을 조정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양쪽 원장님 모두 실제 가치에 맞춰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5. 양수 원장님이 챙길 것과 폐업 원장님 신고 일정━━━━━━━━━━━━━━━━━━━━━━━━돈을 주는 양수 원장님도 할 일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보내면 양수 원장님에게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합니다.넘기는 원장님은 폐업한 해에도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시기할 일지급 다음 달 10일양수 원장님이 원천세 신고, 납부폐업한 해의 다음 해 2월 10일면세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폐업한 사업자 포함)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병원 소득 + 기타소득 + 장비 처분이익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한눈에 정리━━━━━━━━━━━━━━━━━━━━━━━━항목내용권리금 소득 구분임대 건물 병원은 기타소득, 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필요경비받은 금액의 60%원천징수지급 시 8.8%(소득세 20% + 지방소득세)예시(권리금 1억원)원천징수 880만원, 38% 구간이면 총 세금 약 1,672만원장비, 인테리어따로 계산, 처분이익은 병원 사업소득신고 일정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병원을 넘길 때는 계약서에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계약 전에 권리금과 장비 값 배분,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21조 제1항 제7호, 제7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4호, 제10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1조 제3항, 제4항, 제62조 제2항, 제87조 제1호의2

[질의응답]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 문의(상생임대 종료시점마다 다름)질문17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그대로 국회 통과 한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1. 17년 3월 매수2. 재건축 후 22년 준공하여 세입자(A) 임차 계약 (24억/ 22.9~24.10)3. 새로운 임차인(B)와 계약(21억/24.10~26.10)4. B와 5% 갱신 계약을 올 7월에 체결(26.10~28.10)​문의1.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을 4번이라고 보고 계약 만료되는 28년의 다음해인 29년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장특공 4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번으로 상생임대혜택 조건 충족으로 보고 27년 내 매도해야 비과세 및 장특공 40%가 적용되나요? 만약 후자라면 토허제 구역이라 내년 27년 매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의2.해당 주택을 안팔고 29년 이후에 2년 거주하고 매도할 경우, 현재의 10년 보유에 따른 40%공제 + 2년 실거주한 48% 장특공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급이 불가하고 실거주 연간 8%로 환산하여 16% 장특공만 가능한건가요?​답변1. 질문자님이 상생임대 주택 양도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직전 A+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6.12.31 이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27.12.31까지 양도하셔야만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전 B + 상생 B로 양도할 경우, 27.01.01 이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상생임대종료일(28.10)로부터 1년 내 양도하셔야 상생임대 비과세 가능합니다.​상생임대 종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양도​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양도기한[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안녕하세...blog.naver.com​​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1) 27년도 양도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대해서 40% 받을 수 있습니다.​2) 28년도 양도보유 기간 1년 당 2%, 거주기간 1년 당 6%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3) 29년도 이후 양도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1년당 8%가 적용되므로 2년 거주 후 양도한다면 16%만 공제 가능합니다.​세법 개정안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일반주택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도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28년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과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시에만 적용합니다.​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3. 장기임대주택(조정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만 해당)​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 (일반주택,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입니다. 제36조의3은 2020년 8월 12일 신설되었고, 2023년 3월 14일에 대폭 개정되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과거에는 소득기준, 주택가격 기준 등 여러 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이후 훨씬 넓은 범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면 기본 요건 — 누가, 어떤 주택을 취득해야 하나?​-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제외되며, 현행법상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본인의 배우자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감면요건에 충족하면 당연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피할수 있습니다.​-소득 제한은 없지만, 국적·연령·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거주 목적 등 나머지 감면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 ·​​​​​2023.03.14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개정 전 (~ 2023.03.13)​-개정 전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② 주택가격 :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③ 감면율 : 취득세의 50% 감면 (주택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100% 면제)​-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감면 대상에서 탈락했고,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개정 후 (2023.03.14 ~, 2022.06.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소득 제한이 폐지되고 주택가격 기준이 1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200만원 감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확대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었습니다.① 소득기준 : 완전히 폐지 → 소득 무관 (단, 국민·성년·거주목적 필요)② 주택가격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③ 감면방식 : 감면율 방식에서 정액 감면한도 방식으로 전환 → 감면한도 200만원​-핵심 변화는 소득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부합산 7천만원이라는 소득제한 때문에 상당수가 혜택에서 배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감면방식이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것에서 최대 200만원이라는 정액 한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2023.03.14. 개정, 2022.06.21 이후 취득분 소급적용)참고 고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2026.01.13 일부개정)· · ·​​​​감면한도, 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개정 후 감면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주택(아파트 포함) : 감면한도 200만원​-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의 경우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소형주택 : 감면한도 300만원​-다음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①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② 같은 면적·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③ 같은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 중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전용면적 60㎡ 이하 호수 부분​④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위 소형주택의 면적·가격 요건과 별도로 적용되지만, 공통 감면요건인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감면한도​-부부 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감면한도가 각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 전체의 총 감면액은 주택 유형에 따라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각호·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Q1. 특수관계인(부모·형제)에게 매수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시가에 맞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른 요건(무주택, 12억 이하 등)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저가양수도 여부를 세무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시가에 근접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Q2.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법 조문에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부담부증여를 감면 대상에서 명백히 배제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는 겉으로는 채무인수 부분만큼 유상거래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부담부증여 제외 명시)· · ·​​​​​Q3.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현행 제36조의3에 따른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감면 대상 편입과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한도 확대 등이 담겼으나, 현행법과 개정 추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현행 오피스텔 미포함)참고 : 2026.08.26 지방세제 개편안 (행정안전부 발표, 국회 심의 필요)· · ·​​​​Q4. 아파트를 취득할 때도 감면되나요?​-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파트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세액 계산 예시일반지역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하고 200만원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취득세 본세 : 500만원 - 200만원(감면) = 300만원▸ 지방교육세 : 30만원▸ 총 납부액 : 33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Q5. 1주택 보유 모친과 동거하는 자녀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무주택' 여부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직계비속(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고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제3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무주택 판단)· · ·​​​​Q6. 반드시 법률혼(결혼한 상태)이어야 감면받을 수 있나요?​-아닙니다.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혼인 여부 자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혼자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36조의3은 2020년 8월 12일 신설되었습니다.​-미혼자나 이혼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무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법정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무주택 판단과 과거 주택 보유 이력​-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①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②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③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④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일정한 지방 소재 주택 등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3· · ·​​​​추징요건, 2025년 12월 31일 개정 내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도 일정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추징요건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삭제된 추징요건① 상시거주 개시 요건 : 종전의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 개시' 추징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② 추가주택 취득 요건 : '3개월 이내 추가주택 취득' 추징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유지되는 추징요건③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본인 거주 목적' 취득이 감면요건입니다현행법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대·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단순히 3년간 보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의 추징기간을 계산합니다.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항 (2025.12.31. 개정)·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취득 전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공유지분 처분,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2. 부담부증여는 안 됩니다.​ 부모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인수하면서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3.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4. 본인 거주 목적 및 3년 이내 처분·임대 등 추징사유를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임대·투자 목적의 취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는 여전히 추징 사유입니다.​5. 공동명의 시 감면한도는 주택 전체 기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각자 200만원씩이 아니라 해당 주택 전체의 총 감면액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6.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함께 하면 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 제출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법령 및 고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단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추징요건, 2025.12.31.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세부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2026.01.13 일부개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3.6.1, 2024.12.31>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6. 제1항 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14>⑥ 삭제 <2023.3.14>​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올해 개원하신 원장님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내년 5월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반기까지 봉직하다가 7월에 개원했어요. 병원은 아직 자리 잡는 중인데, 내년 5월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미리 따로 떼어 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개원 첫해 세금은 봉직 급여와 병원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그래서 병원 소득은 원장님의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얹혀 과세됩니다.반대로 첫해 병원이 적자라면, 그 적자로 봉직 급여에서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1. 개원 첫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7월에 개원했다면 1~6월 봉직 급여(근로소득)와 7~12월 병원 소득(사업소득)이 한 번에 합산됩니다.단계내용근로소득금액봉직 시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사업소득금액병원 수입에서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두 금액의 합계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신고와 납부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2027년은 5월 31일 월요일)👉 봉직 시절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2. 숫자로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봉직 6개월, 개원 6개월인 원장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병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소득공제 합계 1,000만원으로 단순하게 잡았습니다.구분봉직 급여만 있었다면개원 첫해(합산)근로소득금액7,000만원7,000만원사업소득금액없음1억원소득공제1,000만원1,000만원과세표준6,000만원1억6,000만원적용 구간24%38%소득세624만원 + 1,000만원 × 24% = 864만원3,706만원 + 1,000만원 × 38% = 4,086만원● 병원 소득 1억원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는 약 3,222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약 3,544만원으로, 병원 소득의 35% 정도입니다.👉 첫해에는 병원 통장에 남은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용으로 따로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의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봉직 기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5월에 낼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3. 첫해 병원이 적자면 세금을 돌려받나요?━━━━━━━━━━━━━━━━━━━━━━━━개원 첫해는 인테리어 감가상각, 개업 준비 비용, 대출이자 때문에 장부상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됩니다.구분금액(가정)근로소득금액7,000만원병원 결손금-3,000만원소득공제1,000만원과세표준3,000만원소득세84만원 + 1,600만원 × 15% = 324만원● 봉직 급여만 있었을 때(864만원)보다 소득세가 540만원 줄어듭니다.● 봉직 때 원천징수된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5월 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다 쓰지 못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주의이 혜택은 장부를 쓴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4.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한 이유━━━━━━━━━━━━━━━━━━━━━━━━대부분 업종은 개업한 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하지만 의료업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개원 전에 쓴 인테리어, 의료장비, 컨설팅 비용도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잡힙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계약서를 개원 준비 단계부터 모아 두세요.● 면세 진료 병의원은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합니다.👉 첫해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세금을 정확히 예상하고, 적자가 나도 그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5. 다음 해 5월과 11월, 납부가 두 번 있습니다━━━━━━━━━━━━━━━━━━━━━━━━올해 새로 개원한 원장님은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그래서 첫해 세금은 내년 5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나갑니다.시기내는 세금2027년 5월 31일(월)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기납부세액 차감)2027년 11월 30일(화)2027년 중간예납,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 위 예시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다면 5월에 약 4,086만원, 11월에 그 절반인 약 2,043만원이 나갑니다.● 5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개원 첫해 세금은 "한 번에 크게, 그리고 6개월 뒤 또 한 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자금 계획이 편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계산 방식봉직 급여 + 병원 소득을 합산해 1년 단위로 계산예시 세금근로 7,000만원 + 병원 1억원이면 소득세 약 4,086만원(지방소득세 별도)첫해 적자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먼저 공제, 남으면 15년 이월(장부 필수)장부의료업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납부 일정2027년 5월 31일 확정신고, 11월 30일 중간예납준비병원 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용으로 별도 보관개원 첫해 세금은 숫자를 미리 뽑아 보면 생각보다 덜 불안합니다.올해 매출과 비용으로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5항,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147조의2, 제208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양도소득세]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불가능)아래 링크에서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39215751사전-2025-법규재산-1096등록일자 : 2026.04.02.생산일자 : 2026.03.09.요 지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21.4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가구주택(6호) 취득○ ’25.9월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양도 당시, 2개 호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1차 임대차계약: 2년 이상 임대- 2차 임대차계약: 임대료 동일, 2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4개 호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불충족- 1차 임대차계약: 2년 이상 임대- 2차 임대차계약: 임대료 동일, 2년 미만 임대* 취득 후 2개 호실에서 소유 세대 1년 거주 및 지하층 2개 호실 임대 지연​2. 신청내용○ 다가구주택(6호)을 취득한 후 구획된 호실별로 임대하였고, 모든 호실에 대하여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기간 2년,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 양도 당시 일부 호실의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가이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5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받으시고 당황하시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강서세무서 발송)​​​​​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무엇인가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당신이 갚은 빚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갚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공식 서식으로,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절하게 대응하면 해명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명자료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세무서가 아무나 무작위로 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추려냅니다.​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결정이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채무 등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취득 당시 차입금의 존재를 인정받았더라도, 이후 그 채무를 어떤 자금으로 상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②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연계​- 금융회사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는 이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FIU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모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세청 등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③ 국세청 과세자료 교차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금융소득, 부동산 거래내역, 사업소득 등 각종 과세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신고된 소득 대비 채무 상환금액이 과도하면 해명자료 제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④ 채무 변동 내역 모니터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말소 내역, 전세계약 변동 등을 통해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추적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인정(확인)된 부채가 이후 상환되면, 그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⑤ 상속·증여 신고와 연계 분석​-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단순히 한두 가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산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소득 대비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선별합니다.​​​​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해명 요청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① 상환일자​② 상환금액​③ 상환수단 (현금, 계좌이체 등)​④ 상환자금 출처​- 이번 해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그 채무를 갚은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쟁점을 나누어 증빙을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의 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최초 차입금 입금 내역​-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일,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조건, 차용인과 대여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실제 자금이 이체된 통장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채무의 실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2.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했는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서가 가장 좋은 증빙이 됩니다. 현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3. 상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신고서만 제출하기보다는, 해당 자금이 계좌에 들어와 실제 채무 상환에 사용되기까지의 흐름을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장 통장 내역​다. 금융소득: 예금이자·배당금 등의 원천징수 내역​라. 재산처분대금: 부동산·주식 등 매각 계약서 및 입금 내역​마. 차입금(빚으로 빚을 갚은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입금 내역 및 실제 차용 사실에 대한 증빙​바. 상속·증여 수증 재산: 상속·증여세 신고서 사본​4. 금융거래 확인서류​- 해당 기간의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차용증,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에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차용증만 없었던 경우, 뒤늦게 사실관계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첫째, 차용증의 내용이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날짜, 금액, 조건 등이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새로 만들고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차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둘째, 당시 작성한 문서처럼 꾸미지 말고, 실제 작성일을 기재한 뒤 "○○년 ○월 ○일 차용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셋째, 뒤늦게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과거 거래가 대여였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넷째, 공증 등은 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문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과거 거래가 실제 차용이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능력, 약정 내용 및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다섯째,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은 적정이자율(세법상 연 4.6%)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참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을 차용증대로 완벽하게 소명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에 적힌 대로 매달 정확히 상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스케줄과 실제 상환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세무서도 이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는가?​- 차용증의 상환 일정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변경된 약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합의와 그에 따른 이행 내역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2. 상환 금액의 총액이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 차용인의 상환능력, 대여 당시의 약정, 만기, 실제 원금·이자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전체적으로 약정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3.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가?​- 상환 스케줄의 정확성보다 상환자금의 출처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처분 대금 등 정당한 출처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원금 전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대여 여부는 상환능력, 약정 내용,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이자·저리 대여에 따른 이익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는 원금의 증여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상환했다면 미입증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5억 원을 상환했다면 미입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나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환자금 전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올바른 대응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대응하면 해명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1단계: 당황하지 말고,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기한과 제출처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2단계: 해명이 필요한 대상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안내문에 기재된 부채 금액, 인정(확인)된 시점, 부동산 취득과의 관련성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떤 채무의 상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3단계: 자금 출처별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득, 재산 처분, 차입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서는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세요.​4단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명자료를 작성하세요​- 최초 제출자료와 추가 설명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빙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소명이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해명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단계: 제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에 대비하세요- 1차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추가 소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올바른 해명자료 제출 방법​-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서류를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해명서(소명서) 작성​-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해명 요청사항에 맞추어 해명서를 작성합니다. 해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가. 채무의 발생 경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나. 상환 경위: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했는지​다. 상환자금의 출처: 어디서 나온 돈으로 갚았는지​라. 각 항목별 증빙서류 목록​​2. 증빙서류 편철 순서​- 해명서를 맨 앞에 놓고, 아래 순서로 증빙서류를 편철합니다.​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나. 차용 당시 자금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다. 이자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라. 원금 상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마. 상환자금 출처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처분 계약서 등)​바. 기타 참고자료​​​3.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접수 확인서를 받아두고, 우편 발송 시에는 등기번호를 보관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합니다.​​​4. 제출 시 주의사항-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확인이 어렵다"고 기재하는 것이, 거짓 기재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부동산 취득 시 신고한 채무가 추후 해명자료 요청의 단초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차입금을 기재했다면, 향후 그 차입금의 상환에 대해서도 해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취득 시부터 상환까지의 자금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세요- 가족 간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시 적요란에 "차입금 상환", "이자 지급" 등을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3. 무이자·저리 대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무이자 대여라고 해서 원금 전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연 4.6%)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금의 대여 인정 여부와 이자 관련 증여세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4.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환했다면 미입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금출처 조사 면제 기준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상환자금 전체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부채 상환 해명자료 제출 대응,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과세 전 해명 등 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진행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소득세]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적용)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5045083사전-2026-법규재산-0471 [법규과-1268]등록일자 : 2026.06.05.생산일자 : 2026.05.22.요지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8.1월 부친 사망으로 조정지역 소재의 주택 상속- 甲(본인) 1/4, 乙(모친) 1/2, 丙(자매) 1/4지분을 각각 상속- 乙은 피상속인과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甲과 丙은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6.2월 상속주택 양도​2. 질의내용○ 공동상속자인 모친이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질의1) 별도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및 장특공 [표2] 적용요건 판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글 보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11월이 다가오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올해 장부는 거의 마감인데,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올해 병원 매출이 작년보다 늘어서 5월에 세금이 걱정이에요. 12월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비도 하나 바꿀까 고민 중인데 연내에 사는 게 나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연말 전에 챙길 것은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과 IRP, 의료장비 투자 시점, 11월 중간예납 네 가지입니다.노란우산과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장비는 올해 투자한 금액의 10%(중소기업 기본공제)를 세액공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1.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낸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소득공제라서 원장님의 최고 세율 구간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그해 사업소득금액연 공제 한도4천만원 이하600만원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 개원의 대부분은 1억원 초과 구간이라 연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의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2.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넣으면 108만원 돌려받습니다━━━━━━━━━━━━━━━━━━━━━━━━연금계좌 납입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개인사업자인 원장님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연금저축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원공제율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최대 공제액(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900만원 × 12% = 108만원●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누어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금융기관 처리가 몰리니 중순까지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3. 의료장비, 연내에 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병의원이 새 의료장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빠집니다.구분내용기본공제(중소기업)올해 투자금액 × 10%추가공제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금액 × 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제외중고품, 리스로 들여온 장비, 토지와 건물올해 투자금액올해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기준(진행률 계산액이 더 크면 그 금액)● 내년으로 미룰 장비 교체라면 연내 투자가 공제 시점을 1년 앞당깁니다.● 장비 자체는 감가상각으로 몇 년에 걸쳐 비용이 됩니다.⚠️ 주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병원은 장비를 늘리는 증설투자가 공제에서 빠지고, 낡은 장비를 바꾸는 대체투자만 가능합니다. 교체 전 장비 처분 내역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병원은 같은 해에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공제 때문에 필요 없는 장비를 사는 것은 손해입니다. 어차피 바꿀 장비인지부터 따져 보세요.━━━━━━━━━━━━━━━━━━━━━━━━4.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야 하나요?━━━━━━━━━━━━━━━━━━━━━━━━11월에는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옵니다.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상황할 수 있는 것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남고지된 금액 납부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침11월 1~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 가능작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올해 개원 제외)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 중간예납은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총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5. 숫자로 보면 얼마나 줄어들까요?━━━━━━━━━━━━━━━━━━━━━━━━과세표준 2억원인 원장님(38% 구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적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2억원의 소득세는 3,706만원 + (5,000만원 × 38%) = 5,606만원입니다.연말 실행계산줄어드는 소득세노란우산 200만원 납부200만원 × 38%76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원900만원 × 12%108만원교체 예정 장비 5,000만원 연내 투자5,000만원 × 10%500만원합계684만원● 지방소득세는 별도이고, 추가공제,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과 연금계좌는 내 돈을 쌓아 두는 것이라 현금 흐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면 연 200만원 소득공제, 중도 해지 주의연금저축과 IRP합산 900만원, 공제율 12%(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의료장비 투자중소기업 기본 10% 세액공제, 중고품과 리스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만중간예납11월 30일(월)까지 납부, 실적 감소 시 추계액 신고 가능기준 시점모두 12월 31일까지 납입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올해분연말 절세는 12월 말에 몰아서 하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원장님 병원 상황에 맞춰 어떤 항목을 얼마나 챙기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59조의3,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86조의3, 제127조 제4항,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할 때 대부분의 원장님은 큰 금액을 대출로 마련하십니다.그런데 그 대출이자가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고 때 생각보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원 대출을 6억 받았는데 이자는 전부 비용 처리되죠? 병원 통장에서 생활비도 꽤 가져다 썼는데 상관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원 운영에 직접 쓰인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됩니다.다만 병원 돈을 많이 인출해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커지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초과인출금).공동개원 출자용 대출, 건물 신축 중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도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기본 원칙: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봅니다.대출 명목이나 담보보다 실제 사용처가 병원 업무인지가 중요합니다.대출금 사용처이자 처리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의료장비, 운영자금필요경비 인정자택 구입,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사 관련 비용 → 불인정병원과 관계없는 부동산·주식 취득업무무관 자산 이자 → 불인정공동개원 지분 출자출자 행위 → 불인정👉 대출 실행 후 돈이 병원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2. 초과인출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개인 병원은 원장님이 이익을 수시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인출이 쌓여 사업용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에 못 미치게 되면, 모자란 만큼은 병원 대출로 생활비를 쓴 것으로 봅니다.구분계산초과인출금부채 합계 − 사업용 자산 합계 (자산이 더 크면 없음)불인정 이자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적수 계산매월 말 잔액 × 경과일수로 계산 가능상한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크면 차입금 적수까지만● 예시: 연중 부채 10억 원, 사업용 자산 8억 원, 연 이자 4,000만 원● 초과인출금 2억 원 → 4,000만 원 × 2억 ÷ 10억 = 800만 원 불인정⚠️ 주의장부상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해마다 줄어듭니다.대출 원금은 그대로인데 인출이 많으면 개원 2~3년 차부터 초과인출금이 생기기 쉽습니다.━━━━━━━━━━━━━━━━━━━━━━━━3. 공동개원 출자용 대출은 비용이 아닙니다━━━━━━━━━━━━━━━━━━━━━━━━원장님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동 병원에 지분으로 넣었다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이 아닙니다.국세청은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봅니다(서면1팀-1737, 2006.12.26.).구분필요경비 인정필요경비 불인정차입 목적공동사업 운영 자금개인 지분 출자채무 성격공동사업장(조합) 채무원장님 개인 채무장부 표시차입금출자금👉 동업계약서 내용, 대출 시기, 손익분배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이자 처리가 정리됩니다.━━━━━━━━━━━━━━━━━━━━━━━━4. 건물 신축 중 이자,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병원 건물을 직접 짓거나 사업용 자산을 매입·제작하는 데 쓴 차입금 이자는 그해 비용이 아닙니다.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자산 원가에 더해 감가상각으로 나눠서 비용이 됩니다.항목처리준공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자산 원가에 가산준공 후 이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그해 필요경비채권자 소재·성명 확인 불가 차입금 이자필요경비 불인정금전거래 사실·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필요경비 불인정●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 규정이 겹치면 채권자 불분명 → 건설자금 → 초과인출금 → 업무무관 자산 순서로 적용합니다.━━━━━━━━━━━━━━━━━━━━━━━━5. 이자 비용을 지키는 관리 방법━━━━━━━━━━━━━━━━━━━━━━━━시점할 일대출 실행 때대출금을 병원 사업용 계좌로 받고 용도별 지출 증빙 보관운영 중생활비 인출을 이익 범위 안에서 관리, 개인 지출은 개인 계좌로결산 때사업용 자산과 부채 잔액을 맞춰 초과인출금 여부 점검추가 대출 때자택·투자용 대출과 병원 대출을 섞지 않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 과정에서 차입금 용도와 초과인출금을 반드시 봅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기본 원칙병원에 직접 쓰인 부채 이자 → 필요경비초과인출금부채 > 사업용 자산이면 차이만큼 이자 불인정공동개원 출자용 대출개인 출자 목적 이자는 불인정건설자금 이자준공일까지 이자는 자산 원가로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이자 불인정, 차용증·이체 내역 필수관리 포인트사업용 계좌 사용, 인출 관리, 결산 때 점검대출이자는 금액이 커서 인정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차이가 크게 납니다.개원 대출 구조나 초과인출금 계산이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제13호, 같은 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3호, 제78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서면1팀-1737(2006.12.26.)

[양도세]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부득이한 사유면 거주한 것으로 봄)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3882990★ 세대원 전원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 (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안녕하세...blog.naver.com​사전-2026-법규재산-0558등록일자 : 2026.06.24.생산일자 : 2026.05.21.요지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10.16.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19.09.30. ~ ’21.09.29. 타인에게 임대, ’21.10.18. 이후 신청인 전입 및 거주○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처음부터 A주택에 미거주○ 신청인의 자녀1은 2020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으로 처음부터 미거주○ 신청인의 자녀2는 2021년부터 서울 소재 고등학교 및 익산·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으로 처음부터 미거주○ ’26.06.04.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글 보시고 구체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2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세법마다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왜 중요한가요?​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연, 혼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재계산됩니다. 또한 상속·증여 시에도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문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든 세법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국세기본법 — 특수관계인의 기본 틀​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 특수관계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이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①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다만,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② 경제적 연관관계 (같은 조 제2항)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위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경영지배관계 (같은 조 제3항)​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등을 말합니다.​영리법인의 경우 30% 이상 출자 여부뿐 아니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임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 ·​​​​​②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1세대1주택에서 범위가 다릅니다​소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입니다. 이 두 영역에서 특수관계인(또는 '배우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호를 준용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를 아무 구분 없이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항·호만 준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의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합니다.​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1세대1주택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실혼에서 자녀가 출생해도 1세대1주택의 '배우자'가 아닌 이유​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1세대1주택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세법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각 조문이 별도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괄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 정의에는 이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별도 세대 정의와 관련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 배우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포함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국기법 준용)양도세 1세대1주택 판정× 불포함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1세대의 배우자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각자가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 법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서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구체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2. 비소액주주등과 그 친족3. 법인의 임원·직원, 일정한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일정한 관계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5. 위 관계를 통하여 추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6.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7. 해당 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을 준용하므로, 해당 친족관계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④ 부가가치세법의 특수관계인 —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공급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 친족 범위에 추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상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더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형제자매, 사위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① 친족관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4촌 혈족, 3촌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추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예: 며느리의 형제, 사위의 형제 등)​② 경제적 연관관계 (같은 항 제2호)​사용인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경영지배관계 (같은 항 제3호~제8호)​기업집단 소속 법인, 비영리법인, 출자법인 등 광범위한 관계​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도 상증세법의 개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별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정리구분판단 근거사실혼 배우자 취급유의사항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1조의2친족관계에 포함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 구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시행령 제98조 제1항포함국기법 시행령의 지정된 항·호 준용양도세 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불포함특수관계인 판단과 다른 개념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2조 제8항친족관계 판단 시 포함법인을 중심으로 각 호의 관계 판단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26조 제1항준용 규정에 따라 포함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 준용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2조의2친족관계에 포함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추가· · ·​​​​​실전 사례 ① —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 때, 여동생 남편의 주택도 합산할까요?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A씨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여동생 B씨 및 B씨의 배우자 C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C씨도 별도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의 주택 양도 시 C씨의 주택은 A씨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판정을 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A씨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C씨가 A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반면 여동생 B씨는 A씨의 형제자매이므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A씨의 세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와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 사례는 "여동생 부부가 무조건 별도 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A씨를 기준으로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법정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지는 연령, 배우자의 사망·이혼 여부, 일정한 소득 및 독립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인지,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따라서 30세 미만 미혼인 여동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A씨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A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여동생의 배우자 C씨는 A씨 기준으로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A씨와 C씨 사이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전 사례 ② — 본인과 조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요?"조카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네, 해당합니다.​조카는 형제자매의 자녀로, 본인 기준 3촌 혈족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4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촌 혈족인 조카는 명확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조카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① 3억원 이상이거나 ②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한편 조카에게 발생하는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기준과 양수자의 증여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참고로, 촌수별 친족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체에는 촌수를 붙이지 않고, 세법에서도 배우자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합니다.촌수혈족 예시인척 예시1촌부모, 자녀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2촌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3촌증조부모, 증손자녀, 백부·숙부·고모·이모·외삼촌, 조카배우자의 삼촌·고모·이모·조카, 본인 조카의 배우자4촌사촌, 종조부모, 형제자매의 손자녀배우자의 사촌 등 (다만 국세기본법상 3촌 인척까지가 친족 범위)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이 모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과세 등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국세기본법·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1세대1주택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형제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양도자를 기준으로 법정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4. 상속·증여 시에는 상증세법의 개별 특수관계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 거래 등의 시가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하신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차량 비용입니다.출퇴근이나 학회 참석에 쓰는 차를 어디까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병원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했는데, 리스료랑 기름값 전부 비용 처리되나요? 배우자 차도 한 대 더 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병의원은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이 되고, 감가상각비(리스료 중 상각비 상당액 포함)는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2대째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 병의원은 왜 이 규정을 피할 수 없나요━━━━━━━━━━━━━━━━━━━━━━━━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일반 업종은 수입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만, 의료업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구분내용적용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의료업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대상 차량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 (구입·리스·렌트 모두 포함)대상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 차를 사든 리스하든 렌트하든, 승용차라면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차량 대수━━━━━━━━━━━━━━━━━━━━━━━━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원장님 본인과 직원 등 업무상 운전자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상황인정되는 금액과세기간 전체 기간 가입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미가입 – 1대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미가입 – 1대를 넘는 차량0원 (의료업은 2024~2025년 50% 경과 규정도 적용 제외)일부 기간만 가입가입 기간 비율로 계산⚠️ 주의가족이 주로 타는 차를 병원 비용에 넣으려면 그 차도 보험 운전자 범위를 업무용으로 맞춰야 합니다.업무에 쓰지 않는 차는 보험을 들어도 업무사용비율에서 걸러집니다.━━━━━━━━━━━━━━━━━━━━━━━━3. 운행기록부, 연 1,500만 원이 기준선━━━━━━━━━━━━━━━━━━━━━━━━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 거리의 비율입니다.출퇴근, 다른 병원·거래처 방문, 학회·회의 참석도 업무 거리에 들어갑니다.운행기록부연간 관련 비용업무사용비율작성·비치금액 제한 없음기록상 업무 거리 비율미작성1,500만 원 이하100%미작성1,500만 원 초과1,500만 원 ÷ 관련 비용● 예를 들어 1년 관련 비용이 3,000만 원인데 기록이 없다면 50%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1,500만 원도 보유 월수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고가 차량이라면 운행기록부를 꼭 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4.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와 리스·렌트━━━━━━━━━━━━━━━━━━━━━━━━구입한 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그리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취득 방식8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 금액직접 구입정액법·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금융회사 리스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료의 70%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이후 연도에 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다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싼 차일수록 비용이 늦게 들어올 뿐, 그해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5. 처분손실, 명세서, 폐업할 때━━━━━━━━━━━━━━━━━━━━━━━━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에 인정됩니다.넘는 부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항목처리처분손실 800만 원 초과분다음 해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 산입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때 함께 제출폐업 시 남은 이월액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부 비용으로 산입● 명세서를 내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 신고 자료에 차량별 비용을 따로 모아 두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 과정에서 운행기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적용 대상의료업은 복식부기의무자 → 승용차 비용 특례 적용업무전용자동차보험미가입 시 1대를 넘는 차량은 비용 0원운행기록부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 인정감가상각정액법·5년, 차 1대당 연 800만 원 한도, 초과분 이월리스·렌트리스는 보험료·세금·수선비 제외분, 렌트는 70%에 한도 적용처분손실800만 원 초과분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신고관련비용 명세서 첨부, 폐업 시 이월 잔액 일시 산입차량 비용은 보험 하나, 운행기록 하나로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차량 구입·리스 전 비용 효과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60조 제3항(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08조 제5항(시행 2026.10.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시행 2026.7.1.)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회사 통장에서 생활비를 썼는데, 다시 넣으면 괜찮겠죠?”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오늘은 재입금 후에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넣으셨나요?돈을 돌려주는 것과 세무 처리를 마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처음 출금한 돈의 성격과 장부·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재입금만으로 모든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자가 주식을 전부 보유한 1인 법인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됩니다.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의 개인 통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 생활비는 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생활비는 적법하게 지급받은 급여 등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세요.​​대표자가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면 회사가 돌려받을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장부상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와 실제 거래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세요.출금·상환 내역, 약정 내용, 실제 상환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사후에 계정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 인출이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표자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인정이자를 검토합니다.인정이자는 세법상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원금을 갚았더라도 사용 금액과 기간에 대한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 이자비용 일부의 비용 인정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생활비를 회사 비용에 넣었다면 비용 취소와 신고 수정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원천징수 문제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회수와 자진 수정신고에는 요건이 있어, 조사 통지 후 반환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생활비로 사용한 날짜·금액과 회사에 돌려준 날짜·금액을 정리하세요.장부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미 신고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이자와 소득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앞으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02-547-0524)카톡 상담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한 상담입니다open.kakao.com​​​#김태관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법인통장 #법인자금 #대표자가지급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380004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잔금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자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년 7~10월 거래신고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5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제 소명 요청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저희가 그동안 수 많은 한국부동산원 소명과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대응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5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 시리즈]① 가족간 차용으로 취득(부모님·가족법인 차용) ← 오늘② 취득 당시 대출, 단기간에 큰 금액 상환③ 사업자 신고누락·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④ 가족간 매매,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차용 처리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vs 국세청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한국부동산원 소명)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목적과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편법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의심· 금융당국: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대출규제 위반 의심· 수사기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의심즉,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실거래 소명의 핵심은 '소명 범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모든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가족간 차용, 사업소득 신고 누락, 코인 투자수익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명 범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제출자료 중 새로운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소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제출에 따른 실익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범위까지 자료만 밝혀서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추가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자료의 범위와 소명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실제 소명 요청 사례(부모님과 가족법인에서 4억원 차용)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한국부동산원 소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가족간 차용'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자금을 빌린 사례로, 개인 간 차용과 법인 차용의 세무상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의뢰인 : 30대 중반 직장인 A씨(연소득 약 1.1억원, 성과급 포함),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취득 : 2026년 상반기, 서울 OO구 아파트 11.5억원(실거주)구분금액내용예금4억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매각대금주택담보대출3.5억원시중은행부모님으로부터 차용2억원무이자, 차용증 작성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2억원연 4.6%,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합계11.5억원​매매가 대비 가족 차입금이 4억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A씨가 가족간 차용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했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뒀습니다.- 차용증에는 '10년간 매월 167만원씩 균등상환'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약정금액보다 적은 매달 50만원씩 상환해 왔습니다.- 2가지 차용증은 모두 이자를 4.6%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언뜻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지만, 조사관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쟁점1] 부모·자녀 간 차용은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계약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 금전 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도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정말 빌린 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금출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정한 상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조건과 실제 상환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씩만 상환해 왔기 때문입니다.​① 차용규모와 상환능력의 적정성가족간 차용을 소명할 때는 먼저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4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A씨는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 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수준과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10년의 차용기간 동안 4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소명의견서에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 실제 상환재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실제 상환내역과 계약이행 여부가족간 차용거래 내용이 적정하다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A씨의 차용거래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만 상환해오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로 원금을 적게 상환하거나 하나도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되야하는 항목을 찾고 그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강조할 수 있고, 차용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환재원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A씨 역시 약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다는 점, 충분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심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소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2] 차용증에는 이자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부모님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이자율 칸에 별 고민 없이 4.6%를 적어오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 간에도 4.6%는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하지만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더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선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4.6%를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새로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①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세율이 높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로, 은행 예금이자에 붙는 15.4%의 두 배 가까운 세율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세율 :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②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정한 날이 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입니다.그래서 가족간 차용증에 매달 이자를 주기로 분명히 적어놓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③ 그래도 다퉈볼 근거는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은 적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이자로 빌려준 거래였던 경우,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오기 전에 무이자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렇게 거래의 실질이 무이자였다고 인정되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부모님께 이자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자녀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넘어갑니다.​실제로 차용증에 연 6% 이자를 적었지만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은 무이자 차용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무이자로 차용거래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을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인정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④ 오히려 불리해지는 주장도 있습니다"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차용을 주장하거나, 기존 이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전거래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이자 약정, 약정 변경 시점과 경위, 실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소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3]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끼리 빌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용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① 적정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4.6%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여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인 장부와 자금의 출처법인 장부에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수익은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형식적인 법인 차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간 자금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법인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 절차,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법인 차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면 개인의 차용증뿐 아니라 법인 측의 세무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소명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4]‘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말,절반만 맞습니다가족간 차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인데, 이를 그대로 믿고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의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하면,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억 1,700만원 × 4.6% = 연 998만 원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2억 원까지는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상환하지도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국 무이자 차용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순히 2억 1,7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약정과 차용금액의 변동,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여기간이 길고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4.6%와 2억 1,700만 원은 차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차용이 인정된 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특히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차용 여부,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의심받거나 국세청의 추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출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무 검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이었습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완벽하게 작성하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부채상환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으셨나요? 가족간 차용증 만기 소명, 증여세 대응방법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1320324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서 대응 방법- 실제 대응 사례 Top5(가족간 차용)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70838904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 초기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원무·경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족에게 주는 급여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아내가 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 월급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그냥 높게 잡아 두면 세금이 줄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 일반 직원과 똑같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무 없이 이름만 올린 급여는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1. 가족 급여도 종업원 급여입니다━━━━━━━━━━━━━━━━━━━━━━━━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종업원의 급여'를 인정합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고, 실질이 근로인지가 기준입니다.구분필요경비 여부배우자·자녀가 원무, 경리, 간호 업무를 실제 수행인정 (일반 직원과 같은 처리 전제)근무하지 않는 가족 명의 급여불인정 (가공 인건비)원장님 본인 몫종업원이 아니므로 급여로 비용 처리 불가━━━━━━━━━━━━━━━━━━━━━━━━2. 급여 수준은 다른 직원과 맞추세요━━━━━━━━━━━━━━━━━━━━━━━━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보다 가족 급여만 유독 높다면세무서는 소득을 가족에게 나눠 세금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 근무 시간, 경력에 맞는 급여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이 금액을 줬을까"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안전합니다.━━━━━━━━━━━━━━━━━━━━━━━━3. 근무 사실은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세무조사에서 가족 인건비는 단골 확인 항목입니다.근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평소에 쌓아 두세요.준비 자료내용근로계약서업무, 근무 시간, 급여를 다른 직원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급여 이체 내역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이체근태 기록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전자결재 내역업무 결과물장부 정리, 보험 청구, 거래처 연락 등 담당 업무의 흔적● 급여를 원장님 계좌나 생활비 계좌로 돌려받는다면 실제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4. 원천징수와 신고는 일반 직원처럼━━━━━━━━━━━━━━━━━━━━━━━━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다른 직원과 똑같이 매월 세금을 떼고 신고해야 합니다.절차기한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 승인 시 반기별)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까지👉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하며, 가족은 관계·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5. 배우자공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면 원장님 종합소득세에서 받던 배우자 기본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그래도 소득세율이 높은 원장님이라면 대부분 급여 처리가 유리합니다.배우자 소득원장님의 배우자 기본공제(연 150만 원)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공제 가능총급여 500만 원 초과공제 불가배우자 급여에는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따로 생기므로원장님 절감액과 배우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비용 인정 요건실제 근무 + 근로의 대가로 지급급여 수준같은 업무 직원과 비슷하게, 과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입증 자료근로계약서, 본인 계좌 이체, 근태·업무 기록원천징수다음 달 10일 납부,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배우자공제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원장님 공제에서 제외가공 인건비필요경비 부인, 부정행위면 과소신고 가산세 40%가족 급여는 제대로 처리하면 정당한 절세이지만, 형식만 갖추면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가족 직원 급여 책정이나 서류 준비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41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제98조(시행 2026.10.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시행 2026.10.2.)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 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감면율 25% 등 적용)아래 링크에서 더 깔끔하게 보실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452912950사전-2024-법규재산-0597 [법규과-2341]등록일자 : 2024.12.17.생산일자 : 2024.09.19.요지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현재 법령은 202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법규재산2014-598, 2014.05.02.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1. 사실관계○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2.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 준비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그만큼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몇 년 동안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집니다."인테리어에 2억을 썼는데 올해 한 번에 비용으로 빠지나요? 업체가 세금계산서 없이 하면 깎아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인테리어 공사비는 한 해에 다 떨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면세 병원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부가세까지 취득가액에 넣어 상각합니다.세금계산서 없는 할인 공사는 당장은 싸 보여도 증빙·세무조사 위험이 더 큽니다.━━━━━━━━━━━━━━━━━━━━━━━━1. 인테리어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진료실·대기실 공사, 전기·조명, 냉난방 설비 같은 인테리어는여러 해 쓰는 시설이므로 장부에 시설장치 같은 유형자산으로 올립니다.구분내용처리 방식자산으로 계상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반영상각 방법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방법 신고개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제출신고하지 않으면정률법으로 계산👉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이 크게 잡히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 잡힙니다.개업 초기 소득 전망을 보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2. 면세 병원은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넣습니다━━━━━━━━━━━━━━━━━━━━━━━━보험 진료 위주의 면세 병원은 공사 대금에 붙은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지 못합니다.대신 그 부가세는 원장님이 실제로 부담한 원가가 됩니다.병원 유형공사 대금의 부가세 처리면세 진료만 하는 병원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가액 + 부가세를 자산 취득가액으로 상각과세·면세 겸영 병원(미용·성형 진료 등)과세 진료에 귀속되는 부분은 공제구분이 안 되는 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예를 들어 공급가액 2억 원, 부가세 2천만 원인 공사라면면세 병원은 2억 2천만 원 전체를 상각 대상으로 봅니다.━━━━━━━━━━━━━━━━━━━━━━━━3.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자에게서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재화·용역을 사면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상황결과적격증빙을 받지 않음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개업한 첫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가산세 제외증빙 없이 자산 계상세무서가 공사업체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주의첫해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증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계좌이체 내역·견적서로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현금 할인 조건의 무증빙 공사는 피하시길 권합니다.━━━━━━━━━━━━━━━━━━━━━━━━4. 바로 비용 처리되는 지출도 있습니다━━━━━━━━━━━━━━━━━━━━━━━━모든 지출을 자산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개원 후 보수 공사나 일부 집기는 그해 필요경비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지출처리용도 변경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확장·증설자본적 지출 → 자산에 더해 상각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필요경비수선비가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필요경비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필요경비가구, 전기기구, 간판, PC 등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필요경비👉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는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개원 집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5. 이전·폐업으로 철거할 때━━━━━━━━━━━━━━━━━━━━━━━━병원을 옮기거나 문을 닫으면서 기존 인테리어를 뜯어내면아직 상각하지 못한 금액을 그해에 한 번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철거 사유필요경비 산입액시설 교체나 기술 낙후로 설비 일부를 폐기장부가액 − 처분가액사업장 이전·폐업으로 임차 사업장을 원상회복하며 철거장부가액 − 처분가액철거 견적서, 원상복구 합의 내용, 철거 전후 사진을 남겨 두시면 입증이 쉬워집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인테리어 공사비시설장치 등 자산 → 감가상각상각 방법정률법·정액법 선택, 미신고 시 정률법면세 병원 부가세불공제 → 취득가액에 포함겸영 병원 부가세과세분 공제, 공통분 안분증빙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미수취 시 2% 가산세 (개업 첫해 제외)보수·집기요건 충족 시 그해 필요경비철거장부가액 − 처분가액을 그해 필요경비개원 인테리어는 계약 단계부터 증빙과 상각 방법을 같이 정해 두면 이후 몇 년의 세금이 달라집니다.공사 계약 전이나 신고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제81조의6, 제160조의2(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 제89조, 제132조 제4항, 제147조, 제208조의2(시행 2026.10.1.)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시행 2026.1.2.)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8년 이상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주택규모이하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3.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4.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이내)5. 세무서 +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기한 내(매입임대 : 20.12.31까지, 건설임대 : 24.12.31까지) 등록할 것​※ 단, 20.07.11~20.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 매입임대 +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양도기한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까지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27.12.31까지) 파셔야만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자동말소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2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장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이내(26년까지 말소된 경우 27.12.31 이내)까지 양도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소일로부터 1년 내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양도기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연말이 다가오면 개원 원장님들께 꼭 미리 말씀드리는 일정이 있습니다.바로 매년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부가세도 안 내는 면세 병원인데, 2월에 따로 낼 게 있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면세 진료만 하는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매출을 알립니다.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고, 의료업은 이를 빠뜨리거나 매출을 적게 적어 내면누락 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1.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이 절차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한 해의 사업 현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보험 진료 위주의 의원, 치과, 한의원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구분내용대상면세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 사업자(그해 폐업·휴업한 원장님 포함)기한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제출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사업장이 2곳 이상사업장별로 각각 제출👉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 내시면 됩니다.━━━━━━━━━━━━━━━━━━━━━━━━2. 미용 진료가 있는 병원은 어떻게 하나요━━━━━━━━━━━━━━━━━━━━━━━━쌍꺼풀 수술 같은 과세 진료가 있어 부가세를 내는 병원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까지 적어 내면 현황 제출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원 유형처리 방법면세 진료만 하는 병원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과세·면세 겸영 병원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 면세분은 현황 제출을 마친 것으로 봄연도 중 과세 진료를 시작한 병원과세 전환 전에 생긴 면세 수입은2월 10일까지 별도 제출⚠️ 주의겸영 병원이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적게 적으면현황 제출을 덜 한 것과 같이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3. 서식에는 무엇을 적나요━━━━━━━━━━━━━━━━━━━━━━━━서식에는 수입뿐 아니라 병원이 받은 증빙 내역도 함께 들어갑니다.의료업은 국세청장이 정한 수입금액 검토 서식과 관련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기재 항목내용인적 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 원장님 성명 등업종별 수입금액진료과목·업종별 한 해 매출결제수단별 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나눈 매출증빙 수취 내역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병의원 매출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므로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수입 구분확인 자료건강보험(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의료급여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자동차보험·산재 진료비보험사·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검진·예방접종 비용공단·질병관리청 지급내역비급여 진료비카드·현금영수증·현금 수납 내역판매장려금 등 기타제약회사 지급명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4.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생기는 일━━━━━━━━━━━━━━━━━━━━━━━━이 가산세는 모든 업종이 아니라의료업, 수의업, 약국처럼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만 적용됩니다.상황결과제출하지 않음빠진 금액의 0.5% 가산세매출을 적게 적음덜 적은 금액의 0.5% 가산세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음그래도 가산세는 부과미제출·허위 기재·폐업 등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음예를 들어 비급여 매출 1억원이 빠졌다면 가산세만 50만원입니다.여기에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종합소득세에서 누락분 본세가 따로 붙습니다.👉 2월에 낸 금액이 종합소득세와 세무 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5. 제출 전에 꼭 맞춰 볼 것━━━━━━━━━━━━━━━━━━━━━━━━국세청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원장님이 적어 낸 환자부담 매출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봅니다.현금 수납이 있으면 적어 낸 매출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보다 그만큼 커야 정상입니다.점검 항목확인 내용수입 귀속 시기청구일·입금일이 아니라 진료일 기준(12월 진료분은 다음 해에 입금돼도 올해 매출)연말 미청구분12월 진료분 청구액을 1월 중 확인해 반영보험 삭감액심사로 삭감된 금액은 매출에서 빼거나 비용 처리카드·현금영수증 대사자료금액 > 환자부담 매출이면 누락 의심수납 프로그램·계좌병원 수납 프로그램, 사업용계좌, 가족 명의 계좌 입금 확인● 2월 10일 이후 보험 청구액이 확정돼 금액이 달라지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바로잡되, 차액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확정한 뒤에는 제출 전에 원장님께서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대상면세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폐업·휴업 포함)기한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별 제출겸영 병원부가세 신고서로 갈음, 면세 수입 과소 기재 시 가산세기재 내용업종별 매출, 결제수단별 내역, 증빙 수취 내역가산세미제출·과소 기재 수입금액의 0.5%, 산출세액 없어도 적용귀속 기준진료일 기준, 연말 미청구분·삭감액 반영점검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환자부담 매출 대사, 계좌 확인이 절차는 한 해 병원 매출을 국세청에 처음 확정해 알리는 자리입니다.연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2월이 훨씬 수월해집니다.2월 현황 제출 준비나 수입금액 점검이 필요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제141조, 제1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5조

[양도소득세]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동산거래관리과-1053등록일자 : 2010.09.03.생산일자 : 2010.08.13.요지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별도로 충족해야 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13호(2008.7.25) 및 재산세과-3438호(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998. 9.14.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13평) 취득- 1998.11. 2. 아파트에 입주- 2005. 5.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 철거- 2008. 8.14. 재건축아파트(43평) 준공(분담금 450백만원 납부, 대지 4.3평 증가)- 2008. 9.15. 재건축아파트에 입주- 2009.10.25.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 재건축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증가된 대지지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 기산시점- 증가된 대지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① 생략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이하 생략)​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1913, 2008.07.2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산세과-3438, 2008.10.23.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요즘은 혼자보다 동료 원장님과 함께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개원을 앞두신 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선배 원장님과 반반 투자해 공동개원하려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고, 각자 받은 개원 대출 이자도 비용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공동개원 병원은 병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뒤,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원장님별로 각자 신고합니다.다만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이 받은 대출 이자는원칙적으로 병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병원 단위로 계산하고, 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그다음 원장님들 사이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단계내용① 병원 소득 계산매출에서 병원 전체 필요경비를 빼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산출② 분배약정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배분③ 개인별 신고각 원장님이 분배받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④ 원천징수·가산세병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가산세도 분배비율대로 나눔예를 들어 병원 소득금액이 6억원이고 50:50으로 약정했다면두 원장님이 각각 3억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이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한 분이 6억원을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분산됩니다.━━━━━━━━━━━━━━━━━━━━━━━━2.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등록이 출발점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함께 신고합니다.그래서 개원 전에 동업계약서부터 구체적으로 써 두셔야 합니다.동업계약서에 꼭 넣을 내용● 원장님별 출자금액과 출자 방법(현금·장비 등)● 손익분배비율과 분배 시기● 대표공동사업자(대표원장) 선임● 병원 명의 차입금의 부담 방식● 탈퇴·추가 시 지분 평가와 정산 방법위반 유형가산세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분배비율·구성원 등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구성원이나 분배비율이 바뀌면 대표원장님이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기한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갈음 가능).👉 의료인이 아닌 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3. 개원 대출 이자, 출자용이면 비용이 안 됩니다━━━━━━━━━━━━━━━━━━━━━━━━공동개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국세청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개인이 빌린 돈의 이자를병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구분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필요경비 불인정 가능성 ↑차입 목적병원 운영(장비·인테리어 등)출자금 마련대출 시기동업계약·사업자등록 이후동업계약 이전채무 성격공동사업장(병원) 채무원장님 개인 채무장부 처리병원 차입금으로 계상개인 출자금으로 계상분배 방식병원이 이자를 낸 뒤 남은 이익 분배각자 이자를 따로 부담⚠️ 주의단독개원이라면 개원자금 대출 이자가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공동개원은 대출 명의·시기·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대출 받기 전에 계약 구조를 먼저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공동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돈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이익 분배로 봅니다.━━━━━━━━━━━━━━━━━━━━━━━━4. 가족과 공동개원할 때는 분배비율을 사실대로━━━━━━━━━━━━━━━━━━━━━━━━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합산과세 사유신고한 지분·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경영이 확인되는 경우결과특수관계인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분배비율이 큰 분)의 소득으로 봄연대 책임특수관계인도 자기 분배 몫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판단 시점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실제 진료 참여, 출자, 근무 실적에 맞게 분배비율을 정하고 근거를 남겨 두세요.━━━━━━━━━━━━━━━━━━━━━━━━5. 원장님이 탈퇴하거나 새로 합류할 때━━━━━━━━━━━━━━━━━━━━━━━━공동개원은 운영 중에 구성원이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이때 지분 대가를 어떻게 나누어 정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상황세무 처리탈퇴 원장이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남는 원장이 지급한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장비 등 유형자산구성원이 바뀌어도 종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지분 정산 자금을 빌린 경우출자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인정신규 합류기존 원장이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 무형자산구성원 변동 후에는 사업자등록 정정과 분배비율 변경 신고를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소득 계산병원 전체를 1거주자로 계산 후 분배비율대로 배분신고·납세원장님별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등록·변동 신고공동사업자 명세·분배비율 신고, 변동 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가산세미등록·거짓 등록 0.5%, 신고 누락·거짓 0.1%(총수입금액 기준)대출 이자출자용 개인 대출은 불인정, 병원 운영용 병원 채무는 인정 가능가족 공동개원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르면 합산과세·연대납세의무탈퇴·합류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 유형자산은 종전 장부가액 승계공동개원은 계약서 한 줄, 대출 시기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개원 전에 동업계약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공동개원 손익분배나 대출 이자 처리가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81조의4,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00조, 제150조 / 국세청 서면1팀-1737(2006.12.26.), 서면1팀-1303(2006.9.20.), 소득세과-773(2010.7.5.)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인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18 이후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blog.naver.com​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이 중배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 매입임대 +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1)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까지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27.12.31까지) 파셔야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2) 임대주택 자동말소일 등으로부터 1년 경과 2년 이내인 경우 +10%p(3주택 이상 : +15%p)로 중과됩니다.​3) 임대주택 자동말소일 등으로부터 2년 경과한다면 +20%p(3주택 이상 : +30%p)로 중과가 됩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이내(26년까지 말소된 경우 27.12.31 이내)까지 양도하셔야만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소일로부터 1년 내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양도기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장비 견적을 받으시면꼭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초음파·레이저 장비를 리스로 할지 할부로 살지 고민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어떤 방식이든 결국 비용으로 인정되는 총액은 비슷합니다.차이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비용이 되느냐입니다.직접 구입·할부·금융리스는 감가상각으로,운용리스는 리스료로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1. 취득 방식별로 처리가 다릅니다━━━━━━━━━━━━━━━━━━━━━━━━먼저 계약서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취득 방식장부 처리비용이 되는 방법받아야 할 증빙직접 구입유형자산감가상각비세금계산서할부 구입유형자산감가상각비(+할부이자)세금계산서금융리스유형자산감가상각비 + 리스료 중 이자리스계약서·상환표운용리스자산 아님지급 리스료 전액리스사 계산서할부는 대금을 다 갚기 전이라도 장비를 내 자산으로 보고처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계약 실질로 나눕니다━━━━━━━━━━━━━━━━━━━━━━━━리스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리스료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면 원장님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금융리스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 리스 종료 때 소유권이 원장님께 넘어오는 계약●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계약● 리스기간이 장비 사용 가능 기간의 대부분인 계약● 리스료 합계가 장비 가격의 대부분인 계약👉 리스사에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3.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방법 신고가 핵심입니다━━━━━━━━━━━━━━━━━━━━━━━━장비 값은 한 해에 다 비용이 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반영합니다.구분내용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골라 신고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 적용상각방법장비(건축물 외 유형자산)는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신고 안 하면 정률법신고 기한개원(사업개시)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연중 취득사용한 달 수만큼 월할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장비를 7월에 들여오고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연도감가상각비 한도취득 연도(6개월)1억원 ÷ 5년 × 6/12 = 1,000만원다음 연도부터매년 2,000만원개원 초기 정률법을 쓰면 앞쪽 연도에 비용이 더 많이 잡힙니다.한 번 정한 내용연수와 방법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4. 바로 비용처리되는 소액 장비와 수선비━━━━━━━━━━━━━━━━━━━━━━━━모든 장비를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항목처리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단, 개원·확장용으로 산 것은 제외)공구·가구·전기기구·측정기기·간판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전화기·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가능장비 수선비자산별 600만원 미만, 3년 미만 주기 수선 등은 비용으로 계상 가능👉 개원 때 산 100만원 이하 소모성 집기라도 위 품목이 아니면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5. 감면을 받는 해에는 감가상각을 꼭 반영하세요━━━━━━━━━━━━━━━━━━━━━━━━개인 병의원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그래서 세금이 적은 해에 일부러 덜 잡고 나중에 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소득세를 감면·면제받는 해에는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산해 반영해야 합니다.반영하지 않아도 그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이후 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또한 장비를 바꾸면서 기존 장비를 폐기하면남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한눈에 정리━━━━━━━━━━━━━━━━━━━━━━━━항목내용구입·할부·금융리스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금융리스는 이자도 비용)운용리스리스료 전액 비용, 리스사 계산서 보관내용연수·방법개원한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정률법)소액 자산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개원·확장용은 제외)감면받는 해감가상각비 반드시 반영장비 교체·폐기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비용처리 가능장비 계약 전에 리스 유형과 상각 계획을 함께 짜 두시면개원 첫해부터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의료장비 리스·구입 방식이나 감가상각 신고가 궁금하시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상속세, 증여세]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할증과세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본래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다만,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상속등기 (상속세 기한과 무관) : 상속으로 봄2.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 : 상속으로 봄3.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경정등기 : 증여로 봄​​이처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blog.naver.com★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