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99 저도 궁금해요!
12-02
해외 현지에서 현금으로 물품 구입시 증빙
안녕하세요 도소매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일본 현지에 가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금액도 작고 물품도 작아서 따로 관세절차 없이 짐에 같이 들고 들어오는데 이럴때는 어떤 증빙을 챙겨야지 법인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적격증빙은 수취하실 필요가 없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만으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영세율 처리 가능여부 (국내 대리점 통해 수입 후 해외 수출건)
국내에 입고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을 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고,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이나 이외의 매입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 매출 관련 증빙으로는 계약서, 외화입금증,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올해 신규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1.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 물품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물품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을 8,000만원 및 경비율 70%를 가정한다면 소득은 2,400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단순히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경우 약 270만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후 상환 기록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될까요?
자금 출처 계획서는 해당 인물이 부동산을 사는데 들어간 자금들이 증여 관계가 얽혀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입니다. 자금출처계획서에 출처를 알수없는 현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환하지 않은 차입한 내역이 있다면 자금입증이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타 아파트의 대출 후 상환기록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 안준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출액이 크다면 차후 서울 부동산 구입시 대출로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평 아파트의 대출기록과 서울아파트는 별개)
물론 부평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서울아파트 구입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자금 차용을 자연스레 증명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자 부담보다 해당 증빙을 갖추는 게 유리하다 판단되시면 대출받으시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체류 183일이상 주부가 남편의 해외취업 소득으로 받은 달러 현금 핸드 캐리하여 환전소 통해 현금화하여 한국 통장 입금시 증여로 보나요?
해외에 근무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아래 유권해석처럼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님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주자로 본다면 6억이상의 증여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봐야 겠지요...
국제세원-270(2009.05.29)
[제목] 해외법인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요약]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질의]
내국법인에서 휴직하고 해외법인(내국법인 49%, 외국법인 51% 출자)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주택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등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wMA==MTEwND
1. 귀 상담의 경우 지출된 비용이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지출하신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2. 한편, 필요경비는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배우자이름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상기 1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남편의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이화숙 세무사
해외 소득,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관련 세무 상담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소명 자료준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간 매출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관련 소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엑셀등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등을 차감한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해당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필수 입니다.2. 매입증빙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타오바오등 해외사이트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현지 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인보이스 및 해외송금내역등으로 매입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3.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해외구매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배대지등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로 배송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경우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 소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장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할까? 인정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 정말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이 비용 처리가 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대체 증빙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거래에서 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지출증빙 특례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인정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출증빙과 지출증빙 특례, 어떻게 다를까요?
법정지출증빙이란?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은 건당 3만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2.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3.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법정지출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출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증빙 특례란?
지출증빙 특례는 구조적으로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에 한해, 다른 방법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정지출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15가지 상황
다음은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공통 기준은 하나입니다. 증빙 발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래인가? 이 질문에 해당한다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2. 농어민 등 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3. 간이과세자와의 일부 거래 (임대료 등)4. 부동산 중개 수수료5.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세금 및 공과금6.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7. 은행 및 보험사 이자·수수료8. 협회비, 비영리단체 회비9.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 지출 (자산 취득)10. 항공료, 철도요금, 통행료 등 교통비11.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12.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비 (3.3% 원천징수 영수증 활용)13.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대료14. 경조사비 등 증빙 발급이 어려운 비용15. 기타 금융거래 기반 지출
대체 증빙으로 비용 인정받는 방법 (실무 핵심)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체 증빙 자료
법정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2. 송금 확인서3.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4. 상대방 정보가 포함된 간이 영수증5. 세금 납부 확인서
특히 계좌이체 기록은 가장 강력한 대체 증빙입니다. 반대로 현금 지급만 있고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3가지 원칙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목적 확인–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상대방 정보 확보– 거래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있는 경우) 등을 기록해 두세요.3. 금액 흐름 입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돈이 오간 흔적을 남기세요.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설명이 가능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비용 처리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지급 후 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2.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유사한 형태의 무증빙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거부되어 세금 및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지출 관리 이렇게 하세요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항상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산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무증빙 비용이 집중될 경우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공식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우선 확보– 가능하다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세요.2.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 등 대체 증빙 즉시 보관– 거래 당일 캡처·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3. 거래 목적·상대방·금액 3가지 기록 유지–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의 지출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하는 거래(비사업자 거래, 공과금, 해외 지출 등)는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해당 항목에 속한다면 가산세 없이 대체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A.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중요한 대체 증빙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정보(이름, 연락처 등)와 거래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병행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비용처리가 될까요?
A. 프리랜서 인건비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신고를 병행하세요.
Q. 해외 출장 중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외 지출은 현지에서 국내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특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현지 영수증(외국어 영수증 포함), 출장 목적을 기록한 출장 보고서 등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청첩장·부고장 등 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세무상담
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49생산일자 : 2024.05.28.요 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7.6.17. 경기 분당구 A아파트 취득○ ’24.2.13. 해외 소재 국제기관 취업(계약기간 5년 및 추가연장 가능)○ ’24.4.26. 질의자 세대 전원 출국(출국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 ’24.5월 A아파트 매도 계약2. 질의요지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들어갈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 더 안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기재됩니다.가상화폐를 통한 수익, 해외거래소 및 지갑의 USDT 등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중고거래를 통해 마련한 현금미래에 발생할 소득 등이러한 항목의 공통점은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기관 예금액 및 주식 등 처분대금은 금융거래 기록이 남기에 자금이 형성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위 항목들은자금의 출처는 물론 형성된 과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한 금액은 적절한 자료에 따라 소명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기재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법제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가장 일반적으로 미래발생소득은 종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에도 성과금 등이 지급되었던 내역 등을 통해 미래에도 비슷한, 더 큰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딩내역 등을 통해 일부 증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다만, 그 외 실제 현물 현금, 가상화폐 등은 출처를 소명하기가 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되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일부 활용해야 한다면 최대한 주택 구입 이후 인테리어,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에 활용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약,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 너무 많고, 자금의 출처가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증빙이 어려워 자금출처조사 등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장에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현재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될 금액이 많더라도,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금융기관 예금, 증권계좌 내 예수금 및 주식 등 다른 형태로 자산을 구성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처분대금' 항목에 작성하여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이전 형태가 맞기에 거짓된 작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론, 추후 소명 및 조사가 이어져 최초의 출처까지 소명해야하는 순간이 온다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우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되는 금액을 줄여,조사대상 선정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