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권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 문의

경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포함 22%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여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20%라면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원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양국에서 서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을 세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조약은 우리 세법보다 우선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경우,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보다는 회사의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00만원 이상을 구매한 특정회원에게만 지불하는 것이므로 접대비가 더 적합한 계정으로 보입니다. 광고선전비는 광고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구매 회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회원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