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자산양수도시(포괄X)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법인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법인세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세무 이슈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권리금 거래,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권리나 영업상 이익을 넘기고 권리금을 수취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해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권리금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거래 이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발급자(권리금을 받은 법인)는 미발급 가산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2. 수취자(권리금을 지급한 법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증빙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모든 권리금 거래가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 계약서 제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승계되는지에 따라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2. 기존 계약관계(임대차, 거래처 등)의 인수 여부3. 종업원 고용 승계 여부4. 영업 기반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 거래 실질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 vs 지급한 법인,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수취한 법인은 거래 실질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익금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3. 해당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4.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면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상각)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5.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평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단, 권리금 지급액이 항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근거와 계약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마쳐야 권리금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에 해당 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0%2.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세율 20%3.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세율 22%4.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세율 25% 실제 산출세액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받은 권리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금액과 지급일 확정 여부2.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 명시3. 양도되는 자산과 권리의 범위 확정4.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 합의5. 계약서, 입금 내역, 장부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6.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권리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먼저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거래 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권리금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일시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분할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지급 근거를 함께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닌 거래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산·부채 목록, 기존 계약관계 인수 증빙, 종업원 고용 승계 관련 서류, 사업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거래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권리금 수익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법인이 신축하는 것이 아닌개인이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근생건물 등은건설, 인테리업 업계 특성상제대로 된 계약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거나,현금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존등기를 하고자 취득세를 낼때도법인은 장부 및 관련 도급계약서나 증빙을 필수적으로 받지만,개인은 직접 지으신 경우도 있고,계약서 등을 분실하신 경우도 있어서과세표준이 직접 든 공사비가 아닌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소액의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신축 건물을추후 양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양도세가 계산될까요?매매 물건처럼 '취득시 매매가액'이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납세자 분들도 세금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오늘은 신축 건물의양도 관련 이슈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의 원칙은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신축 주택의 경우 취득원가,공사대금 등 신축을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만약 기존 건물을 멸실 후 재건축을 하게 된 경우라면,멸실 건물의 철거비용까지 포함됩니다.공사비에 대한 입증만 제대로 된다면,신축 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한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건설비용 이외에도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이 있다면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계산하게 됩니다.문제는 공사비에 대한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건데요.공사비를 줄이고자 현금으로 처리하셨거나개인이기 때문에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대로 못받으시거나혹은 분실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취득가액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할까요?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다음 단계로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① 매매사례가액아파트가 아닌 이상,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형태를 가진신축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해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야 하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도 인정됩니다.③ 환산취득가액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취득가액은환산취득가액입니다.취득가액을 단순 추계식으로 환산 (계산) 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인데요.환산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챕터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약 이러한 시가에 준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면 최종적으로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금액) 를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면환산취득가액 계산법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양도당시 거래가액 X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만약 20억에 매도하는 물건에 대해취득세 기준시가가 5억, 양도시 기준시가가 10억 인 경우기준시가가 오른 비율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20억 X 5억 / 10억 = 환산 취득가액 10억기준시가가 적게 오르면 오를수록취득가액을 많이 인정받게 되어환산취득가액이 높아지고 세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신축 실제 취득가액이 5억원인데환산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10억원이 나온다면다들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겠죠?환산취득가액 사용시 주의사항 : 가산세이런 부당행위 때문에, 세제적으로 가산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하실 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한 뒤그 건물의 취득일 (증축일) 로부터 5년 이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감정가 / 환산취득가액의 5%를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게 됩니다.신축 공사비용 보다 감정/환산시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일부러 분실 등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넣지 않는 경우를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가산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이유 불문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니신축 후 5년 이내에 파시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그 기간이 애매하다면 꼭 5년 후에 파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환산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면가산세는 5천만원이 추가로 붙습니다.굉장히 큰 제재임을 확인해주세요.환산취득가액 적용시 필요경비는?원래 양도세 계산 할 때는취득시, 양도시 필요경비 등을 모두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면,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적용이 안됩니다.이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라 하여취득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적용하게 됩니다.주의하셔야 할 부분은환산취득가액이 아닌기준시가의 3% 라는 점입니다.20억 X 5억 / 10억 = 환산 취득가액 10억아까의 가정을 기준으로 보자면,환산가액 10억원이 아닌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의 3% 를 적용합니다.신축 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가산세와 필요경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신축 건물을 매도할 때는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것처럼개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매도 전 계약서를 쓰기 전양도세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세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리금의 성격“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해당 대가는 영업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해당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권리금의 소득자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권리금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금만 있는 경우 7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권리금의 지급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이상으로 권리금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