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 저도 궁금해요!
09-01
부동산 저가매수 공동명의시 계산법
부모님 주택이 시가 30억정도 합니다. 지분 반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저가양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매매 금액을 15억으로 계산해서 부부가 각각 3억씩 저가매수 즉6억을 낮춰 저가매수 할 수 있느냐? 아님 부부 각각 7.5억*30%인 225백만으로 둘이 총 450백만원을 낮춰 저가매수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시가 약 30억 원)의 1/2 지분을 15억 원으로 매수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실 계획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저가양수 과세 판단 단위
저가양수 규정(상증세법 §35, 시행령 §26)은 “양수자별로” 판정합니다. 즉, 공동명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전체 15억 원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각 양수인의 지분(7.5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허용 저가 범위 계산
각자 지분 시가: 7.5억 원
기준 금액: 시가의 30% = 2.25억 원, 3억 원 중 작은 금액 적용 → 2.25억 원
따라서 각자 7.5억 원에서 2.25억 원까지 저가 허용 → 최소 5.25억 원 이상에 매수해야 함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허용 저가 한도는 4.5억 원입니다.
참고 예규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 서면-2016-상속증여-1631)에 따르면,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산정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자 지분 단위로 공제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론
부부가 공동명의로 15억 원을 매수하는 경우, “각자 3억씩 총 6억”을 낮추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지분 단위(7.5억 원 기준)로 계산해야 하므로, 각자 2.25억 원씩, 합계 4.5억 원까지만 저가 허용됩니다. 그 이상 낮추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6억을 낮춰 저가매수가 가능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증세법 35조상 대가(12억)와 시가(15억)의 차액(3억)에서 기준금액(3억=min[15억*30%,3억])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주택이나 공동명의자 전체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자 개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재산가액이 없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하셔야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18,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박준호
산동세무회계사무소경상북도 구미시
아울러 일상생활 가운데 세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1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18,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박준호
산동세무회계사무소경상북도 구미시
아울러 일상생활 가운데 세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1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매수 시 증여세 계산
아내분께서 사실상 매 부동산 취득할 때마다 전액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17년 취득가액이 3.6억이므로 50%인 1.8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이를 6억에 팔았다면 50%인 3억은 아내자금입니다.
- 21년 5.2억 취득시 증여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5.2억의 50%는 2.6억이지만 이미 3억은 본인 자금이므로 3억 중 2.6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잔여 자금은 3억에서 2.6억을 뺀 4천만원인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6.2억에 팔았으므로 이중 50%인 3.1억은 아내분 자금입니다. 아내분 자금은 총 3.5억(4천만원 + 3.1억)이 된 것입니다.
- 24년 7억 매수시, 아내분은 50%인 3.5억이 필요합니다. 이미 3.5억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7.2억에 팔았다면 3.6억은 아내분 자금입니다.
- 25년에 13억을 5:5로 취득할 경우 아내분이 필요한 자금은 6.5억입니다. 이미 3.6억은 갖고 있으므로 6.3억과 3.6억의 차액인 2.9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2.9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아내분이 누적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4.7억(1.8억+2.9억)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아내분께서 현재 시점 증여를 받은 금액은 4.7억입니다.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25년도 13억 주택 취득시, 총 2.9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3. 남편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 단독으로 취득한다면 남편분의 부족한 자금을 아내분으로부터 증여받으면 되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및 자금출처 증빙
1. 기존주택 처분예정(9억/공동명의), 처분조건으로 자금출처 인정가능할까요? (아내 4.5억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취영수증, 매매대금 입금에 대한 거래내역, 주담대 및 전세보증금 등 상환내역이 있다면 관련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접수증, 납부증명서 등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기존주택 공동명의시 매수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레벨 더 소명 요구할까요?
자금조달계획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 외에 추후 추가적인 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서 증여 등 세법적 이슈가 있었다면 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2억(무이자 차용한도) 차용증쓰고 무이자 가능할까요? 추후 기존주택 처분시 상환
사실상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분이 차용금액을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이며, 특수관계인이기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상환 요건, 상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이자 차용한도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금만 상환하면 차입관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4. 아내 12억 출처 증빙을, 6억 비과세증여, 2억 차용(남편), 1.6억(신규주택 보증금), 2.4억(아내돈, 17년 공동명의주택 매도자금 출처)
12억 중 6억까지는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아내분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액과 종전 주택 처분대금은 앞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신규주택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승계하는 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결국 '차입금 등'에 해당합니다. 즉,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담대, 가족 간 차입금 등과 동일하게 해당 차입금(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이 아내분에게 있어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추가답변
부동산 가액이 높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가 많은 경우 조사 위험성이 높습니다. 혹시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일 경우에는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명의자별 대금 부담이 가능한 선에서 지분율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진행 전이시거나,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신 시점이라면 지분율 설정관련 컨설팅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대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진행 용역 및 수수료 등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매수시 부부공동명의 지분관련 문의
1. 50:50 지분일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의 5대5로 30억 가량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매수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6억 원 범위를 초과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는 금액 및 추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보증금 역시 지분율에 따라 각 명의자가 상환하여야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각 절반 13억에 대해 증빙 해야 하는지? 14/12억등 갭이 있어도 되는지?
각각 매수자금 및 현 보증금 합계인 총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지출되지 않는 보증금 및 대출실행액에 대해서는 추후 상환이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에 소득 수준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내 증빙시 6억 증여(비과세), 남편에게 차용증 3억, 본인돈 4억(예금/주식) 해도 문제 없을지?
6억 증여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금전 4억 원에 대해서도 최초 출처가 남편분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통해 저축한 금액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자산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3억 원의 경우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며, 매달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자금이 남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또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3억 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어야 하는 금액이기에 매달 주고받는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6억 증여는 잔금전 해야하는지? 신고 안해도 되는지?
6억 증여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까지 지급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중복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차용증은 부부간 작성하고 공증 불필요한지?
차용증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할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증 또는 내용증명 등 작성일자를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동명의는 반드시 5대5로 진행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기에, 배우자 일방이 자금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동적인 지분율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 추후 양도소득세 등 절세를 함에 있어 5대 5 지분율이 통상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맞으나, 취득 자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이 추징된다면 오히려 세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컨설팅을 통해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미리 파악을 해보고, 가능한 리스크를 염두해둔 후 최선의 방안에 따라 계약 및 취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작성 용역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링크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진행되는 상담 및 컨설팅은 모두 유료이며, 연락주시면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비율 질의
01.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종부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종부세법 상 부부 각각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만일 6:4나 7:3이라면 한쪽에 안분된 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한편 5:5로 나누게되면 양쪽다 공시가액 9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따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측면에서 5:5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높을 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지분비율이 높으면 해당 인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더 높아지므로 양쪽이 동일한 지분비율인 것보다
부담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각각 5:5 비율이면 1억 5천만원으로
한계세율이 부부 모두 35%로 동일하지만 6:4나 7:3이 된다면
비율이 높은 쪽의 한계세율은 38%로 올라가고 낮은 쪽은 35%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체기준으로 같은 양도차익임에도 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시 자급조달계획 문의
1. 자금조달계획서의 경미한 변경은 실무상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의 소폭 변경이나 일시적인 상환방식 변경 등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무상 증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실행한 경우
* 자금 출처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금’으로 기재한 경우
* 지분 비율과 자금 분담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2. 원칙적으로 ‘소유지분 = 자금분담비율’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을 초과해 받은 자금은 배우자 간 증여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지분이 50:50인데, 실제 자금은 남편 100%, 아내 0%이면
→ 아내가 7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실제 자금도 50:50으로 분담
자기자금, 대출금, 차용금 등을 합산하여 분담
아내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본인이 이자·원금을 실제로 부담하면 자기분담금으로 인정됩니다.
② 자금이 다를 경우 배우자 증여세 신고
예: 남편 자금 10억, 아내 자금 4억 → 아내가 50% 지분을 취득한 경우
→ 남편이 아내에게 3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다만, 증여재산공제 6억 이내라면 실제 납세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됨
→ 소명 대비용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번의 금액으로 아내 자금이 부족하다면 차용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의 연이자 설정하고, 이자는 매달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작성하시려면 꼭 지급내역을 월마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서비스
[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과 그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 TAXLY.KR (택슬리)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2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신청을 통해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둘 중 지분율이 높은 자(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자)가 됩니다. 보유 지분율이 같아 최초 신청시에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연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①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나온 사전답변이 있습니다.②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예 : 주택은 남편 소유, 부속토지는 아내 소유)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가능합니다.③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공동명의 1주택자의 지분 X)④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세액(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⑤ 신청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12월 1일 ~ 12월 15일)시에 신청 및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분양권 공동명의, 아파트 공동명의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오동욱회계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양도세의 세율 구조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는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따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세는 13,360만원이나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이되어 각자 5,565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단독명의보다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 셈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때,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명의로 하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10억원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입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명의로 5억원 지분을 취득하면 1%가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세율의 적용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단독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따라서, 부동산증여의 취득세는 아래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②비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증감을 고려해야 합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수와 조정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1세대 주택수로 판단합니다.즉, 당초 단독명의시는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증여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수가 늘어났다면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그 외에도 증여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의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①증여세주택이던 분양권이던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지분 가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직전 10년 누계)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②부담부증여 양도세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이월과세그리고 일부 지분의 증여시,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5년 이후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효과가 없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과세는 내년 세법 개정안으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정리하면,이상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관점에서 장단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요약하면,①최초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이나 무차별합니다.②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시,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③단독명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완공후 취득세가 발생하고 분양권 증여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수는 분양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단독을 공동명의 전환시는 증여세,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양도소득세
주택보유는 세금과 전쟁…공동명의냐 단독이냐 따져봤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보유세, 매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으로 발생한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 [사진 pxhere]취득단계의 취득세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는 없다. 다만, 부부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증여 및 부담부증여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면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본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족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액 부분은 직계비속의 취득 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4%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의 취득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3% 또는 8,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보유단계의 보유세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보유세는 세부담이 큰 종부세다.종부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도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1주택자①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또한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 부부공동명의원칙적으로 공동명의는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비교해보면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단독명의의 11억원보다 공제금액이 더 높다.하지만 이때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가의 주택일수록 12억원 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절세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다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와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지역 무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① 단독명의만약, 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단독으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액에 6억원을 공제해 주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조정 2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② 공동명의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50%만큼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매도단계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인별로 판단하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한다. 적용되는 세율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지만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해 각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더 유리하다.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만약 1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단독명의인 경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2%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취득 시 명의가 고민된다면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주택 취득 후 몇 년간의 계획에 따라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취득하기 전 미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