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 내용	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		세제혜택 관련
규제지역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구분	내용
제출대상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 ·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
제출기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방법	·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제출 의무자	·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 ·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를 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 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 경우나 주택이 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

항목		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 지원금· 사채	·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