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

(가능함)

  • 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

  • 생산일자 : 2022.12.06.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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