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38915227
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자금출처조사, 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한 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로, 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흐름을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코인 자금출처 소명을 마친 사례입니다.
조사대상 자산 규모는 약 50억원이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코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얻는 소득 유형을 대부분 갖고 계셨던 분이라 여러 쟁점을 한 번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상자산 수익에서 매매수익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밖에 에어드랍 수익, 디파이 수익, 레퍼럴 수익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발자셨고,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봇으로 거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수백만 건 이상이었고, 매매방식도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단순 매매뿐만 아니라 아비트라지 매매, MEV거래, 토큰세일·ICO 포함, 유동성 공급, 온체인 거래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한 에어드랍 수익, 디파이 수익, 레퍼럴 수익 등은 코인 매매수익과 다르게 수익의 산정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투자방식이 다양하고, 여러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DEX(탈중앙화 거래소)와 OTC 거래까지 이용하셨기 때문에 담당 조사팀도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의뢰하실 때 잘 소명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투자방식이 다양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투자에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구분해서 소명해야 하고, 그 수익의 합계액과 자금 흐름이 어떻게 현재 보유 재산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은 거래 유형별 손익과 자금흐름을 정리해 소명했고, 법리적인 부분까지 잘 협의되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세무조사는 왜 나왔을까?
의뢰인 A님은 약 10년간 근로소득을 신고해 온 30대 후반 개발자셨고,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지 2년 만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습니다.
A님은 2019년,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금과 대출금을 합한 5천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해 5년 만에 자산을 약 50억원까지 불리셨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긴 하지만 보유 자산이 신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코인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자금운용액과 자금원천액을 비교해 운용액이 원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처부족액으로 보고, 납세자가 이 출처부족액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사입니다.
구분
내용
자금운용액
부동산(보증금 채권 포함)의 취득, 금융자산(주식 및 가상자산 포함),
카드 사용액, 차량 취득액, 월세 지급액 등
자금원천액
신고된 종합소득, 신고된 투자수익, 금융채무, 기타채무 등
출처부족액
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
[PCI시스템 비교분석]
: 전체 재산·소비 지출액 VS 신고된 소득
→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즉,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거주지 보증금, 월세 지급액, 생활비 사용액, 차량 취득액 등이 신고된 소득에 비해 크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신고 소득과 비교해 이런 차이를 찾아냅니다.
A님의 신고된 소득은 약 1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총 자산 50억원과의 차액인 약 40억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매매로 얻은 수익을 제외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안팎이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과 대응
(코인 자금출처조사)
약 50억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된 코인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하므로, 투자방식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익이나 토큰세일 수익은 일반적인 거래소 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 난이도가 높습니다.
매매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에어드랍 세금, 레퍼럴 세금, 디파이 세금 등은 수익이 발생한 과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적법하게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매매수익① 일반 매매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내역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산정과 조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일반 매매로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래소 자료만 미리 잘 준비해두신다면 추징세액 없이 조사를 종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 추가쟁점(거래소 폐쇄, 계정 삭제)
이용하셨던 거래소 중 일부가 폐쇄되었거나 계정이 삭제되어 매매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매매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 간접적인 입증방식을 설계해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매매수익② 아비트라지·MEV거래·스왑거래(중앙화 거래소, DEX)
매매방식 중에는 여러 거래소를 오가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복잡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손익을 산정하면 어떤 거래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흐름(Flow)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트랜잭션을 함께 분석해야 비로소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기 때문에 수익 입증 난이도는 일반 매매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 거래방식은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출금액 역시 중요한 소명 대상이 됩니다. 입출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투자원금이나 손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나타날 수 있어 거래 구조에 맞는 수익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갑 간 코인 이동만 수천, 수만 건에 달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외부 입출금도 건마다 본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매매방식도 매매내역과 이체내역만 준비되어 있다면 유형별로 수익산정방식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입출금으로 자금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본인 자금의 이동이 새로운 소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거래의 연결관계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이체,매도를 한 사이클로 묶어 사이클별 순손익을 산정하고, 반복해서 회전하던 원금과 실제 차익을 분리한 집계표를 만들고, 대표 사이클은 txid부터 원화 출금까지 조사팀이 직접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검증 자료를 만들어, 회전액이 아닌 순차익 기준으로 수익을 인정받았습니다.
※ 추가쟁점(코인 펀딩피)
참고로 차익거래 중에서도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보유하는 헤지(hedge) 거래로 펀딩피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딩피는 롱·숏 포지션 사이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계약 구조와 지급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펀딩피에 대한 과세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조사 대응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매매수익③ 토큰세일·ICO·유동성공급(DEX)
ICO를 비롯한 토큰세일 수익과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ing) 방식의 매매손익은 앞서 설명한 매매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복잡한 투자과정이 수반되는 만큼 수익 산정도 어려운 매매수익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님들이 코인 세무조사(코인 자금출처조사)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복잡한 투자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세일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풀에 예치하는 방법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과정까지 조사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풀 안에서 일어난 스왑에 따른 토큰 비율 변화와 거래 수수료 배분 등의 성격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소명하고, 투입·회수한 자산, 가격 변동(비영구적 손실 포함), 수수료 배분, 별도 보상에 따른 손익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인 투자수익 중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레퍼럴, 에어드랍 등의 소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토큰세일·ICO·유동성공급(DEX)와 같은 투자방식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수익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위험도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거래를 검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투자 구조를 실제 자금 형성과정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추가쟁점(플랫폼 삭제, 락업)
토큰세일은 특성상 몇 년 전 참여 당시 사용했던 플랫폼이나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토큰세일은 거래 특성상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조사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기본 자료만큼은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일부 자료가 남아 있다면 커뮤니티 자료, 아카이브 기록 등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해 적절하게 조사에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락업이나 분배 일정 때문에 토큰을 여러 번 나누어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납입했던 트랜잭션·수량과 분배받은 트랜잭션을 서로 대응시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매매수익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4) 매매수익④ DEX 거래, OTC 거래, 온체인 거래
DEX 거래와 OTC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거래에 사용했던 개인지갑이 정말 본인 것인지, 스왑·브릿지·래핑이 뒤섞인 온체인 기록을 어떻게 손익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코인 전체가 출처 불명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온체인에서 지갑별 트랜잭션을 전부 추출해 스왑, 브릿지, 래핑, 수수료, 보상 수령 등으로 분류하고, 실제 손익이 발생한 스왑만 골라 손익을 산정했습니다. 지갑 소유는 본인 거래소 계정의 출금 기록이 해당 지갑으로 이어지는 txid를 분석해 입증했습니다.
OTC 거래는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원화 입출금 내역, 코인 전송 txid를 서로 대응시켜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에어드랍, 레퍼럴 수익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며, 이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방식으로 얻은 에어드랍이나 레퍼럴 수익은 지금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았다면 증여세, 활동이나 홍보의 대가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성격에 따라 세목도 달라지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분들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소득을 신고해 오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큰 규모의 에어드랍을 받으셨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한 분들의 소득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대표 신고사례
HYPE(하이퍼리퀴드) / LIT(라이터) / BERA(베라체인) / IP(스토리) / JUP(주피터) /
PENGU(펏지펭귄) / ZK(지케이싱크) / STRK(스타크넷) / EIGEN(아이겐레이어) / KAITO(카이토)
에어드랍 수익과 레퍼럴 수익의 핵심은 ‘언제, 얼마짜리로 받았느냐’였습니다. 상장 이후 가격으로 평가되면 과세 금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이전에 받았거나 당시 거래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절세되는 방향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 역시 약 5억원 규모의 에어드랍 수익·레퍼럴 수익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일부 에어드랍 수익 역시 소명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을 세워 최종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3.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쟁점
(코인 자금출처조사, 결과는 대응에서 갈립니다)
코인 자금출처조사는 같은 거래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0원이 될 수도,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인 세금은 아직 과세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관님들도 MEV 거래, 유동성 풀, 토큰세일 같은 구조를 매일 접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팀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조사 전에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DEX를 함께 사용하신 분
아비트라지, MEV 거래, 알고리즘 매매처럼 거래 건수가 많은 분
토큰세일, 에어드랍, 디파이 수익이 있는 분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
이미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신 분
코인 세무조사는 특성상 세무대리인의 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산정 방식
코인 투자수익은 투자방식에 따라 손익산정 및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화 거래소의 일반 매매와 DEX를 활용한 스왑거래, 유동성 공급 등은 거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익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거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손익을 산정하면 실제 투자수익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출처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이 과대계상되어 불필요한 과세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담당 세무대리인이 다양한 코인 투자방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받는 금액은 물론 최종 추징세액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세무조사는 단순한 거래내역 정리를 넘어, 거래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풍부한 조사 대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일부 자료의 부족
코인 세무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100%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2016~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동안 사용했던 수십 개의 국내외 거래소 중 상당수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개인지갑 주소를 잃어버리신 경우도 있고, 수년 전에 참여했던 런치패드나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참여 자료는 갖고 계신 분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납세자가 관련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의 특성상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조사팀에 충분히 설명해 설득하고, 은행거래내역과 다른 거래소의 입출금기록, 온체인 자료 등을 연결하여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자료가 부족한 건이라도 추징세액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쟁점이 있는 코인 관련 수입
요즘은 코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에어드랍이나 디파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여러 플랫폼을 오래 이용하다 보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에어드랍이나 보상 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직접 분석하고 확인해 보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 때 미처 기억하지 못하셨던 에어드랍 내역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어드랍 수익,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 과세 쟁점이 있는 수익이 있더라도 각 수입의 지급 조건과 수령시기, 평가액, 적용 법령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팀이 수십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모두 직접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미리 내용을 파악·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전략'(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을 세워 대응했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로 종결되는 조사 건도 많습니다.
(4) 법체계의 미비
현재 코인 세금은 다양한 거래유형에 비해 구체적인 과세기준과 관련 법규정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와 같이 코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코인 시장의 거래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같은 에어드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분배 대상, 지급 조건, 대가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 수입 역시 어떤 자산을 제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이나 보상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명확한 과세기준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거래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금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세무조사에서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한 세무조사 경험과 과세 쟁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대응 방향과 최종 조사 결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인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전문적인 거래 분석과 세법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실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제 조사 대응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