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러한 혜택들이 배제됩니다.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파생상품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5. 그 외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하지만,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일 경우라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위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아래는 거주요건과 연관된 분양권 관련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 입니다.​7월에 기획재정부에서21년 이후 취득항여 3주택자가 된 경우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2주택중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죠.​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해석 및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상담은 계속 미뤄왔습니다.​다만 계속되는 문의에 다 대답을 안해드릴순 없고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하려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았습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지금껏 일시적2주택또는 1세대1주택 양도만 했다면 무조건 당초 취득시점으로​2. 21년 이전에 과세양도가 있었으나 21년1월1일 기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인경우-(1)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초취득시점-(2)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한 경우 21년 전 종전주택외 모든주택 과세양도한 시점부터 기산​3. 21년 1월1일 현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도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으로 적용받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4-서-3867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4.10.25.생산일자 : 2024.09.24.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양도 당시 전배우자와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령§154①5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4.24. A(청구인의 전 배우자, 2021.1.12. 이혼)으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8.6. 공동소유자 A(지분 1/2 보유)과 함께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해 2021.8.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8.12.31.)되기 이전에 A(청구인의 전 배우자)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2016.6.1.)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24.1.2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21.8.6.) 청구인이 A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3.21.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A은 2016.6.1.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 당시 분양권 증여자(전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이혼이라는 부득이한 법률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증여한 A과 이혼(2021.1.12.)하여 쟁점주택 양도일(2021.8.6.) 현재 청구인은 A과 별도세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0209)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은 양도인의 의지로 인해 양도 당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전 배우자과 상당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1년 7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배우자 일방(처)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지분 1/2을 다른 배우자(부)에게 증여하고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2년 거주요건 미충족) 중 사망하여 배우자(부)가 지분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배우자(부)가 증여받은 지분 1/2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세대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지분을 이전했더라도 그 대상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라면 세대 기준에서 볼 때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재산세제과-858, 2018.10.10.,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하고 있는데,이는양도일 현재도 동일 세대원인 것을 전제로 하여 해석(서면-2022-부동산-1772, 2022.11.22., 서면-2021-법규재산-0209, 2022.5.23.)하고 있는 것이다. (나) A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8.12.31.)되기 전인 2016.6.1.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수증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A과 이혼 후에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유권해석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이혼이라는 사정이 거주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유권해석 사례가 양도인의 의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한 반면, 청구인은 이혼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주택 취득 및 처분 등 주요 경위일 자주요 경과2016.6.1.배우자 쟁점주택의 분양권 계약2018.12.31.쟁점주택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2019.4.24.쟁점주택의 분양권 1/2증여(배우자→청구인)2019.7.2.쟁점주택 잔금 완납2021.1.12.청구인과 배우자 이혼2021.8.6.쟁점주택 양도 (나) A이 2016.6.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16.6.3.을 잔금일로 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1766호, 2018.12.31.)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과 청구인이 2019.4.2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 A, 수증자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분양권의 지분 1/2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9. A과 혼인하였고, 2021.1.12.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9.부터 2021.3.1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은 2021.8.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1.8.1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전에 증여자(전 배우자)가 쟁점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2016.6.1.)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A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2016.6.1.)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12.31.) 이후에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2019.4.24.)받은 경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A과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이라는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