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 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

(1)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2)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

(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

(1)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2)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3)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2)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2)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 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






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

주요 탈루혐의

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

3.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

조사 방향

1. 현금매출 신고 누락 엄정조사

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




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

주요 탈루혐의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3.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

4.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조사 방향

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

2. 법인자금 유출 혐의 엄정조사





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

주요 탈루혐의

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

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4.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조사 방향

1. 현금수입 누락 혐의 엄정조사

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엄정조사




<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주요 탈루혐의

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

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

3.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

4.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조사 방향

1. 매출누락 혐의 엄정조사

2. 증여세누락 혐의 엄정조사





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

주요 탈루혐의

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

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

조사 방향

1. 허위 비용 계상 엄정조사

2.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엄정조사








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

내용

링크

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

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