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1년 이내 아파트 2채 매수시 취득세 문의

1년 이내 2채를 매수했을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1.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수 2. 조정지역 주택 매수 2번 주택 매수시 8%로 중과될까요? 조정지역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비규제 주택 처분시 1~3%로 알고 있는데 1년 이내 2채 매수한 경우도 이 조건으로 1~3% 취득세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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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수를 말하는 것이나,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신규주택시 1주택이 되므로 취득세는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한편,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는 경우 표준세율(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지방세법행령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택을 매수할 당시 1번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1번 주택이 공시지가 1억을 초과하거나 1억이하더라도 정비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여 있는 경우라면 2번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이 때에는 2번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1번주택을 처분(양도, 증여, 멸실 등)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번주택과 2번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도 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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