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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부동산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현시점 기준 무주택자이며 영종도 A생활형숙박시설(일반임대사업자)을 보유중입니다. 6월 중 김포신도시에 B오피스텔(20년4월-일반임대사업자 등록, 6월 초 준공),5월 말 중 광명사거리역 부근 C빌라(2018년 준공, 갭투 매매)를 등기할 예정입니다.
B오피스텔은 자금부족으로 전세(1.2억)를 내놓아야할 것 같아 부가세 환급분을 반납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가세면제사업자 라는것도 있던데 어떤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C빌라 역시 전세(2.5억)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의무인가요?어떤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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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오피스텔과 C빌라를 월세, 반전세가 아닌 100%전세로 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에서는 보증금이 과세대상이 되려면 3주택이상(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이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영종도 A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현재 주택수는 2채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에 따른 과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단,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은 월세 소득 과세)
-2주택자 : 주택 월세소득 과세
-3주택자 : 주택 월세소득 과세 및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일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단, 주택수 판단시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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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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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신규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실 경우, 건물을 취득하시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의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 x 10% x 30%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업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1. 종전 사업자등록 주소에는 임대업을 통역사무실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고 싶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지점 등기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만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및 청년세액감면 관련 문의
1. 먼저 940306이 정말 감면 대상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 정보통신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국세청 연계표를 보면 940306과 921505가 똑같이 정보통신업 5911로 연결됩니다.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8호).
940306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아직 없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폐업하시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감면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따지는데, 940306과 921505는 5911로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떨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기준이 바뀌어, 수도권 안에서는 1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빠지지만 수도권인 것은 맞습니다. 2025년 등록을 살리면 100%, 올해 새로 등록하면 75%입니다.
3. 그래서 (a)도 (b)도 권하지 않습니다
새 사업자를 먼저 내면 같은 사업을 둘 가진 기간이 생겨 사업 확장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먼저 폐업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조항(제6조 제10항 제3호)에 그대로 걸립니다.
지금 사업자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바꾸신다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업종코드를 940306에서 921505로 바꾸셔야 합니다. 940306을 주업종으로 두고 921505를 부업종으로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코드는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인력과 시설이 있느냐로 갈라놓은 한 쌍이라, 나란히 둘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매출이 없다는 점은 두 가지로 유리합니다. 첫째, 정정 이전 기간에 귀속시킬 소득이 없습니다. 매출이 붙은 뒤에 업종을 바꾸면 그 이전 소득을 어느 업종으로 볼지가 따로 문제되는데, 지금은 그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정정을 하실 거라면 지금이 가장 깨끗한 시점입니다.
둘째, 940306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세청은 설비투자 같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그 시점을 창업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 사안도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이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매출이 없다고 감면 기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면 2026년이 첫해입니다.
감면율은 등록한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송도에 등록만 해두고 촬영과 편집을 다른 지역에서 하시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문제로 100%에서 50%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서류 관련 문의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으니
주소지를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3. 사업자 등록지에 대해서는 자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숙사라서 안된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는 계약서나 증거물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사업자 주소를 허락받은 내용 서류 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불편하시면 비상주오피스 등을 이용하시거나
말씀하신대로 본가 주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첨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10-4012-0152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양도세 관련 문의
1. 일단 가장 먼저 B오피스텔의 말소 여부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으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면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참고로 당연히 말소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외는 3억) 이하이어야 하며, 갱신되는 계약마다 5% 이내 상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기준'으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B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남양주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 2001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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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법상 재고자산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크게 3가지 자산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첫째. 주거용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부동산으로서,일반적으로 1세대당 거주를 위해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며2주택 이상 보유한다면 다주택자 등으로 간주하여세법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둘째. 임대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말그대로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입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지만,세제 관리상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내거나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특히나 월세를 받는 경우,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셋째.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세법상은 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업자나 시행사 등이 이러한 재고자산을 보유하여상품과 같이 사고 팔고 하며 매매차익을 실현하는데요.이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는 불가능하며상품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차익에 대해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주택을 사신 경우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세법상 임대용부동산이나 매매용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이에 맞는 세무적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오늘은 이 부동산 매매업의,재고 자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매매업] 이란 업종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x2...blog.naver.com위 포스팅 주요 내용매매사업자의 재고등록매매사업자는단기간 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업종으로 분류됩니다.경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신축하여 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은'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재고자산 등록이란매매사업자가 매입한 부동산을사업용 자산, 즉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으로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그럼 재고자산은 세무서에 직접 바로 신고하는 것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의 경우경매 등으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첫번째로 매매사업자로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됩니다.이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서사업에 대한 '장부'를 회계/세법 기준에 맞춰작성하게 되는데요.그때 장부에 취득한 자산을재고자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등재된 자산에 대해서는보유시 관리를 합니다.대출이 있다면 이자 등을 비용으로 기록하고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죠.추후 처분을 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매매사업자 또한 예정신고가 필요하지만,이 장부를 작성한 모든 내용을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정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만약 연말까지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취득을 하였지만 매도는 안된 상황이라면연말 12월 기준 →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며매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기중에는 재고자산, 기말에는 수익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재고자산 여부에 따라그 해의 수익 비용, 그리고 세금이 결정됩니다.이런 모든 내용은 재고자산을 등재하며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와 긴밀히 소통하셔야 합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의 중요성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계약일인지 인도일인지중간지급조건부인지 상황과 기간에 따라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매출 / 재고자산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매출에 대한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재고자산은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에 따라서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재고자산을 누락하여 매출을 과소계상한 경우이에 대한 세금 리스크가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재고 평가 방법은 상품, 생물, 부동산 등그 재고 특성에 따라 세법상 / 회계상기준으로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또한 큰 비용을 처리했을 때는이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당해연도 경비로 볼지세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매매사업자 장부 작성을 할 때검토하여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오늘은 세법상 매매사업자의 장부 작성에 대해살펴보았습니다.매매사업자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는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슈나,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요.장부 작성은 물론매매사업자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세제 혜택과 리스크,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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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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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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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