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6 저도 궁금해요!
09-14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협박
안녕하세요.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지인에게 디저트를 팔고 현금을 받아 처음에 현금영수증 하냐고 물어봤으나 우리사이에 됐다며 거절해 그뒤로 물어보지않았고 요청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지인과 틀어지면서 갑자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지않았고 발급하지않은것들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10만원 이상시 필수발급이라고 들었는데 그이상 구입한적은 없었구요 .. 그래도 계좌이체 기록은 있고 첨에 발급하지않겠다 말한 기록은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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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해당 매출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서, 원칙적으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700, 2005. 10. 6. ; 전자세원-239, 2011. 5. 11.)
따라서 실제 현금 수령일이 되며, 이후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699, 2005. 10. 6.)
한편, 고객의 요청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질의주신 부분에서 건당 10만원의 거래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할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좌이체 기록은 있었으나 최초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주장하는 즉, 그 발급거부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고객이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거부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또한 고객이 그 거래가 있을일로부터 3년내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제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질의자분께서 부가세법에 따른 신용카드세액공제와, 가산세(미발급부분의 20%)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분쟁이 된 사례는 찾아보아도 안나와, 법에 의한 원론적인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당초 현금거래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건에 대해, 더구나 10만원 미만으로서 발급의무대상이 된 건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쪽에서 이슈를 건 사례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발급요청이 없었다가 이후 발급해달라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증빙을 구비해 놓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건과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없다보니 법에 의한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 말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타 전문가에게도 상담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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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의무발행사업자인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건당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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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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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자없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발급
1.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도로 사용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매입증빙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과다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부가세시고가 안되나요?
질문자님이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상대방 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가격 산정시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간이세율(업종에 따라 1.5%~4%)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격 산정에 부가세 10%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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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회계서비스
성인대상 개인레슨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업태에서는 비슷한 경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신분증, 교육업 등록자이면 교육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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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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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SNS마켓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2회 이상인 경우 5% 가산세 및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1.1.1부터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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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택 기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업자라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번호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사업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어떤 식별번호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세무 처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발급 시 식별번호
개인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용 목적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 비용 증빙
주요 대상
개인 소비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 경비 증빙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활용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 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식이죠. 사업과는 관계없는 개인 소비 영역에서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유형이라야 나중에 사업 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가, 개인 소비인가? 이 판단이 선행돼야 올바른 유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1. 결제 전에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개인 소비인지 먼저 판단합니다.2.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제시합니다.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4. 결제 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정상 발급됐는지 번호와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5.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요청 없이도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매비, 업무용 식대,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된 지출은 모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부 정리나 신고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습관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아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사업 경비로 신고하려 했으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 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하려 해도 지출증빙용이 아니면 공제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3.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수정하려면 가맹점에 재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4.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제 당시 30초의 확인이 나중의 큰 수고를 덜어줍니다.
실수를 막는 현금영수증 관리 습관
현금영수증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세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관리 3원칙
1.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미리 발급·등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별도 요청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2. 결제 직후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금액만 보지 말고 '지출증빙'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결제 수단부터 분리합니다.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용과 구분해서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유형 혼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현금영수증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 경비 증빙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인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가맹점에 직접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수정 발급 절차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수정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올바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아무 쓸모가 없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외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경비 증빙이나 매입세액 공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A. 별도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Q. 법인 대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은 법인의 사업 경비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소액 지출도 꼭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경비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세무 처리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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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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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