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모르는 사업소득 부인신청 이후 가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복원 압박, 해결방법 문의

최근 5개년도에 대해 받은 적도 없던 모르는 사업소득이 존재해서 소득부인신청했었는데 얼마후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가해 사업자로부터 건보료, 국민연금 증가분을 줄테니 세무서에 팩스를 보내달라는 회유가 섞인 강압적인 요청을 받아 모르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홈택스 사업소득 내역 건드리지 말라고도 협박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후 모르는 사업소득이 간이지급명세서로 홈택스에 다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만큼 가해 사업자로부터 청구를 하고 싶은데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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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소득부인확인서 내용대로 소득을 부인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가해회사 측에게 실제로 해당 소득을 요청하시고,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개인적인 신변의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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