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경정 청구)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 !!! 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환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정기 신고기한(5월 31일) 이내에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보니 당초 신고서에 필요경비가 일부 빠져 있어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전문가인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저는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서면(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대박! 까지는 아니고 '중박'이었습니다. 당초 3개년치를 신청했는데 3개년 전체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는 하였으나,일부 쟁점에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어서 당초 청구세액보다 다소 감액된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가 지나쳤다면 조세불복으로 다퉈볼 수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과세관청의 논리가 나름 타당했습니다. 의뢰인께는 조세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소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불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어찌되었든 청구세액의 약 70%가 환급이 되어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서면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아무리 사업자 자기 홍보시대라지만... 좀... 많이... 쑥스럽긴 하네요 ㅋㅋㅋ).저는, 저의 세무서 시절 업무 경험을 살려 조사관님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꼼꼼히 첨부합니다. 조사관님이 상급자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너무 힘드시지 않게 말이죠.의뢰인께서도 좋아하시더라구요.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허프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먼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일교차 큰 초가을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23년간의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법인사업사의 세무기장, 세액공제, 감면 등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경험을 통해 세법을 활용한 절세를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오피스텔 1채 임대용으로 매입했다가 주택임대로 판정되어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어떠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최근 심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주택은사실상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대수입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물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2주택 기한내 양도시 비과세 되는건 별도의 고려사항입니다.양도세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이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분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으로 임대를 주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납세과-514 , 2014.07.18[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1주택 + 1오피스텔보유 중, 1주택을 비과세 양도하였으나 추징당한 경우입니다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결과 업무용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비과세를 받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상황]① 배우자는 오피스텔 취득하여 법인에게 임대② 본인이 1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후 비과세 양도③세무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므로 양도세를 추징④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양도, 조심-2021-전-6949 , 2022.09.29 , 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전기, 가스사용량, 임차법인 대표의가족 주소지,평면도등을 고려한 결과 업무용으로 판단다행이도 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이 인정되어, 주택 비과세를 받게되었는데 판단의 근거는① 업무용으로 임대차계약하고 법인에게만 임대한 점② 업무용을 위해 침실 사이의 벽을 제거한 점③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온 점④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납부해온 점⑤ 임차법인 대표의 주거지라고 하나, 대표 가족의 주소지는 따로 있음⑥ 전기, 가스의 사용량이 상시 주거용이라고 보기에 작음등을 고려하여, 임대법인 대표가 상시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지는 OOO인 반면 대표이사가 OOO에 소재한 제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을 어떠한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지를 불복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주택의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세 추징문제도 발생합니다.주택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분류나 건축물대장 분류 보다는 실제의 사용현황인 전입여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내부 구조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세무서와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세무조사 등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나 불복 절차를 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오피스텔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세대분리인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입니다.따라서, 세무서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①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②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하세요예를 들어, 배우자의 자매인 처형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실제 같이 살지 않으나,편의상 주소지를 함께 등록한 경우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자녀가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함께한 경우나 특정한 혜택 유지를 위해 주소를 함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같이 거주하지 않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소가 확인이 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즉, 1주택 보유한 자녀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독립하여 살지만 편의상 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집에 등재된 경우에 자녀나 부모가 1주택을 처분하면 1차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하지만, 소명이나 경정청구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여, 비과세를 받는 방법요즘에는 결혼이 늦어 자녀가 30세를 넘고 직장을 다녀도 부모와 계속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각자 유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비과세를 위해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조차 몰라서 1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정의하므로 주소는 같지만 실제 생계는 분리된 상태임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 조심-2017-서-3572 , 2017.12.28 , 취소 , 완료[ 제 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30세 미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별도세대로 주장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상태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는데,① 만 30세 이상이거나② 이혼 또는 사별③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생계 유지만 30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따로 살아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777,925원/월이고 이를 연간 환산하면 933만 5,100원이 됩니다.이때 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종종 신고하지 않은 소득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겠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1세대 개념에 따른, 세대 분리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일반적으로① 실제 주소와 달리 편의상 주소지를 같이 등재한 경우② 독립생계를 하고 있으나, 주소지만 같은 경우③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우는, 세법을 잘 몰라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과세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정청구나 불복절차 등을 통해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면 비과세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사/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종부세 경정청구 전문 허프로입니다.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개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를 종부세에 해당하는 것만 쉽게 보실수 있도록 제가 다시 작성했습니다.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1.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②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2. 12. 31.>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과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부세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을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러나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분들은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여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급을 해줍니다. 또한 다소 애매한 쟁점의 경우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포기하거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과거 연도 종부세 납부하신것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많이 납부하신것 같다던가 등) 검토를 받고 싶은 경우에도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허프로는전문적인 지식,다년간 국세청에서 쌓은 노하우,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으로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