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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 [2026년 세제 개편안] 프리랜서 원천징수 2.2%로 인하 및 중산층 지원 세대확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Ⅱ. 민생·지방 지원 - 1. 서민·중산층 지원」 파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부터 월세세액공제, 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 지원까지 총 12가지 항목인데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 단계이지만 미리 큰 흐름을 알아두시면 내년 이후 세금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도 늘고 금액도 오릅니다-먼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됩니다. (조특법 §100의3, §100의5①)​-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지급액도 함께 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구간 산정식의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월세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함께 확대됩니다-무주택 근로자·성실사업자가 챙겨야 할 월세세액공제도 개선됩니다. (조특법 §95의2)​-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공제율도 세분화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그리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29.12.31.까지 한시적으로 17%가 적용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소득법 §50①)​-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그동안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공제를 못 받던 가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 ·​​​​​그 밖에 챙겨야 할 상시화·확대 항목들[프리랜서 ·강사 원천징수세율 2.2%로 인하됨]​-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조특법 §87)는 적용기한(’28.12.31.)이 아예 삭제되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납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법 §129①)도 낮아집니다.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인하되어, 프리랜서·강사 등의 자금 유동성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특법 §122의3)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되고, 월세공제율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청년(15~34세)에게 17%까지 확대됩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장애인, 장애아동,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상증법 §52의2③)​-자익신탁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산한 불산입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적용시기는 20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 ·​​​​​​일몰이 다가왔던 특례들, 연장 또는 상시화됩니다-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던 아래 특례들도 정비됩니다.​-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법 §25①): 적용기한 2026.12.31. → 2029.12.31.​-택시연료(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특법 §111의3): 2026.12.31. → 2029.12.31.​-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부가법 §42): 2026.12.31. → 2028.12.31.​-재기중소기업인 압류유예 등 특례(조특법 §99의6·§99의8): 2026.12.31. → 2029.12.31.·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대부분이 상시화됩니다​-농어민을 지원하는 과세특례 6가지가 정비됩니다. (조특법 §66·§67·§68, §69의2, §69의3, §106①·②, §106의2①)​-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과세특례, 8년 이상 자경(自耕)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어업 경영·작업대행 용역 및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까지, 기존에 적용기한이 있던 특례 대부분이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다만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방식이 세액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적용기한이 2026.12.31.에서 2029.12.31.로 연장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근로장려금·월세세액공제는 2027.1.1. 이후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2026년) 귀속분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리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2.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2027년 귀속분부터 가족 구성원별 소득금액을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3. 적용기한이 있는 특례를 이용 중이셨다면, 이번에 상시화되었는지 단순 연장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에 그친 항목은 다음 일몰 시점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4. 위 내용은 세제 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일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공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포스팅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발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2항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2026년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월세세액공제 #종합소득세기본공제 #장애인신탁 #농어민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 #서민중산층지원​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적금, 생활비 대출,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두신 대표님들께서 자녀 몫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 나시 나요?-첫 월급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립니다.-그런데 정부와 은행에는청년만 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들입니다.-문제는 대부분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오늘은 자산 형성, 급전, 주거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사 입장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세제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미래적금부터 챙기세요-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강력합니다.-만 19세부터 34세까지,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정부기여금과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유형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기여금▷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기여금▷ 비과세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는 면제-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만 216만원, 일반형은 108만원이 더 붙습니다.-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온이자에는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35세여도 군 복무 2년이면 만 33세로 봅니다.-다만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규 가입은연 2회(6월·12월)모집합니다. 이번 6월 모집을 놓치셨다면 12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은행 청년적금은 그 다음입니다-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같은 은행 자체 청년상품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 합니다.-만 18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1년 만기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넣는 상품입니다.-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앱 가입, 첫거래 여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다만 여기에는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만 받는 상품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 상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1순위 :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 비과세)▷ 2순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3순위 : 은행 청년적금, ISA 등-은행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특판으로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가입 직전에 해당 은행 앱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 급할 때 쓰는 생활비 대출-자격증 시험비, 어학시험비, 첫 직장 정착 비용.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은행 대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2026년 3월 31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미취업이거나 취업·창업 1년 이내청년이 대상입니다.-여기에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한도는최대 500만원, 금리는연 4.5% 이내입니다. 신청 전「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수가 필수입니다.-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먼저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은행)-재직1개월 이상인 새내기 직장인 대상 상품입니다. 비대면(WON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재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도는 신용점수(CB) 구간별로연소득에 70~100%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NH 새내기 직장인 대출 (NH농협은행)-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농협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출 라인업을 자주 개편합니다.-상품명과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NH올원뱅크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주의사항은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반복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필요한 곳 한두 군데만 조회하세요.· · ·네 번째, 전세와 내 집 마련은 순서가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전세 대출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모기지입니다.-전세를 구하실 때 쓰는 상품과 집을 사실 때 쓰는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하신다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한도는 최대2억원입니다. 다만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금리는 연2%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기한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월세로 사신다면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출시 예정)-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월세분은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 불필요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2026년 8월 13일「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만 39세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대상이고,소득 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하면 됩니다.-대상 주택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합니다.-LTV는최대 80%까지 인정되고,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을 쓰셔도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진되지 않습니다.-즉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한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혜택은?-상품 가입만큼 중요한 게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을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버팀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만기까지 유지하셔야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중도해지를 하시면 둘 다 날아갑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입니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6월·12월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2.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보다 정책 대출(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3.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매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4.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금융상품은가입 자격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4세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3.30.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3개 상품 출시)금융위원회 2026.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fill4young.kinfa.or.kr)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상품 #청년적금 #청년처음적금 #사회초년생 #청년대출 #청년미래이음대출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새내기직장인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재테크 #정부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절세도사 #머털도사절세도사 #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미래적금#청년금융상품#청년적금#청년처음적금#사회초년생#청년대출#청년미래이음대출#우리첫급여신용대출#새내기직장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전월세결합보증#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월세세액공제#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정부기여금#서민금융진흥원#자연세무회계컨설팅#김주성세무사#절세도사#머털도사절세도사#세무상담#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 채무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0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와 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봉안시설 관리비 공제 여부, 자녀가 대납한 병원비 공제 가능 여부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 항목을 차감한 뒤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차감되는 항목이 바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이며, 공과금과 장례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과금 차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공과금으로 차감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공과금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차감 가능한 공과금​- 종합소득세(피상속인의 사망 연도 소득에 대한 것 포함)​- 양도소득세(상속개시 전 양도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공과금 차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요금 중 미납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소득이 사후 조사·결정되어 상여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차감할 수 없는 공과금​-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달리 해당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만 차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모든 공과금이 아니라 국내 소재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에 한정됩니다.​- 추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다만, 장례비용 차감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공제 — 공제 가능한 범위와 한도-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장례비(봉안·자연장 비용 제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일반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공제 가능한 일반 장례비​- 장의사 비용, 관(棺) 구입비, 수의 비용​- 영결식 비용​- 조문객 음식 접대비​- 상복 구입비​- 스님·목사 등 종교인 초빙료(장례 기간 중)​- 장례 영상 촬영료​- 운구 차량 비용​- 상조회사 납입금 중 장례에 직접 사용된 부분​공제 불가능한 일반 장례비​- 일반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49재 등 장례 이후의 추모·제례 비용은 일반 장례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종자 수색비용​-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유족 여비·숙박비 등)​■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 화장 후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포함) 사용비는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일반 장례비와 별도 공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일반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봉안시설 사용비 최대 500만원 = 장례비 공제 최대 한도 1,500만원​​■ 봉안시설 관리비, 공제가 될까요?​- 봉안시설 관련 비용은 '사용료' 또는 '관리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로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용료와 관리비의 구분, 납부 대상 기간, 필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의 유지·관리비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봉안시설·자연장지 관련 별도 공제 한도는 합계 500만원입니다.​​■ 비거주자의 장례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장례비용 차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무 공제 — 공제 가능한 채무와 공제할 수 없는 채무​- 채무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채무의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원금)​- 미지급 이자(상속개시일까지 발생분, 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는 제외)​- 임대보증금(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피상속인이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퇴직급여 채무. 단순히 장부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의무와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私人) 간 차용금(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된 것)​- 보증채무(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공동사업 관련 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비​-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채무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약정, 상환의무의 귀속 등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이자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할 수 없는 채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 입증되지 않는 채무(증빙 서류가 없는 사인 간 채무)​-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비거주자의 채무 공제 범위​-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채무만 차감됩니다.​①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채무 —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 포함), 저당권, 양도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채무 입증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채권자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그 밖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특히 사인 간 차용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내용증명·공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주었을 때, 채무 공제가 가능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 피상속인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상태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병원 치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발행 미수금 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등으로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① 사망 당시 미지급 병원비를 사망 후 자녀가 납부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미지급 치료비가 확인된다면, 사망 후 자녀가 납부하였더라도 채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발행 미수금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납부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② 생전에 자녀가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자녀가 부양이나 무상 지원의 취지로 부담하고 피상속인에게 반환받을 채권이 없다면,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반환해야 할 실제 대여금·비용상환채무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그 상환채무의 공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관련 실무 정리​- 병원비는 실제 지급자와 지급 시점,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반영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치료비는 증빙을 갖추어 채무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을 다시 미지급 채무로 공제하는 등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공과금은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공과금 차감을 검토합니다.​2.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 증빙 없이 공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추후 확인을 위해 영수증 보관을 권장합니다.​3.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실제 사용에 소요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용료와 관리비의 구분, 납부 대상 기간, 필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4. 채무는 반드시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사인 간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5. 비거주자의 공제 범위는 거주자보다 제한적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배우자상속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가 불가하고, 채무도 해당 상속재산 관련 담보채무와 국내 사업장 채무만 공제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6. 병원비는 실제 지급자와 지급 시점, 자금 출처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반영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 치료비는 증빙을 갖추어 채무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을 다시 미지급 채무로 공제하는 등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차감 항목 정리가 절세의 시작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장례비·채무 정리부터 절세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아마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근로소득자 이면서 제3의 소득 (부업,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금융소득 등)혹은 해외 소득자이신 분들 또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5월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2월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 추징 / 환급을 마치신 분도원천징수 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3의 소득이 있다면이 부분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는 기본적으로내가 번 수입 - 내가 쓴 비용 을 빼고,전체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들어간 비용을 모두 넣고도 소득금액이 여전히 높아서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다르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내가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2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계산되어회사에서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세액공제 금액은 20 ~ 74만원 가량으로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근로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매달 납입했던 건강, 고용 보험 납입료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근로자라면,주택자금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자가 1주택이거나,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을 늘리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투자를 하셨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업종과 요건이 맞다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감면, 공제는기장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챙겨주실 것입니다.기장세액공제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기장세액공제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간편장부로 작성시, 세금 이슈가 있을 때장부작성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이유가바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사업소득금액의 20%, 1백만원 한도로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이 부분 놓치시질 않길 바랄게요.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8세 가량까지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의 자녀에게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자녀를 출산할 때도 공제금액이 있으니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PDF에 해당 금액이 나오지만,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셨다면 꼭 계좌 연결된 은행에 확인하셔서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이 세액공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납입액의 15%(12%)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혼인세액공제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년도 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기부금 세액공제국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기부했을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기부 문화를 위해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