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설일용직 투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종합과세입니다. 즉,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 종합과세 → 내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 계산2. 분리과세 → 특정 소득만 별도 바구니에 담아 따로 세금 계산3.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대부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의 핵심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니, 내 소득이 어떤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핵심 기준 금액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 소득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2.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로 전환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3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선택 가능2.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택형이라는 뜻이에요.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속 고용이 아닌 단기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금액과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공적·사적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구분해 두세요.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역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하나요? 모든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자동 마무리되지만,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인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율 구조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실제 판단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 종류 확인: 금융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먼저 분류합니다.2. 기준 금액 확인: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3. 자동 적용인지, 선택형인지 구분: 일용직 근로소득처럼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주택 임대소득처럼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4. 유불리 비교: 분리과세 세율(예: 15.4%)과 종합소득세율(6~45%)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5. 신고 여부 결정: 선택형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적용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리과세는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소득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별도 과세, 세 가지 차이 한눈에 정리 세금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외에 '별도 과세'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기본 방식입니다.2. 분리과세: 일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체계 안에 있습니다.3. 별도 과세(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처럼 처음부터 아예 별도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정리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같은 소득세 체계 안에서 방식만 다른 것이고,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아예 별도 과세 체계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줄 요약: 기본은 종합과세 → 일부는 분리과세 → 양도·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수입 금액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A.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이 있다면,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통상 60% 인정)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Q.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소득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분리과세(기타소득, 주택 임대소득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자동 완료인지, 선택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세금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중에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부터 적자 신고의 중요성, 환급 가능성, 비용 정리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렇게 판단하세요 폐업신고 ≠ 세금 신고 종료 폐업신고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2. 폐업 후 취업해서 받은 근로소득3.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4.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5. 그 밖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특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2025년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가능성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로 확정해 두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적이 있는지2.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3.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4. 기납부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지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과다 납부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세요. 절세를 좌우하는 비용 항목과 증빙 준비 방법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3가지 실제 세 부담은 비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특히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할인 판매, 폐기, 반품 등으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된 경우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증빙할 자료(폐기확인서, 처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2. 감가상각비: 폐업 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폐업 직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다면 기간 안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3. 자산 처분 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세금계산서(매출·매입)2.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3. 영수증 및 거래 관련 자료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매입·지급 관련 자료5.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폐업 후에는 거래처 자료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챙겨야 할 일정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 (2025년 폐업자는 2026년 5월)2.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3.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4.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일정만 챙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신고 전 최종 점검 항목 1.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 절차로 구분했는가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3. 근로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를 확인했는가4. 적자라도 결손금 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가5.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재고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는가7.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홈택스 자료를 확보했는가8.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는가9. 지급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가지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 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프랜차이즈 사업이란?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표준국어대사전>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프랜차이즈 가맹비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가맹비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데 반환성 가맹비와 비반환성 가맹비가 존재합니다.이 중에서 비반환성 가맹비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므로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가맹비는 주로 가입비/오픈지원비/교육비 등의 명목을 통칭하는데, 주로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예를 들자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실지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① 비반환성 가맹비 3,500만 원 +350만 원(VAT) ② 반환성 가맹비 1,000만 원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증금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본부의 매출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본부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채)으로 처리해놓아야 과세당국으로부터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혹은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그간의 가맹 계약 전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A와의 가맹 계약을 보니까비반환성 가맹 계약임에도 마치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매출 누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본부와 맺은 다른 가맹점 B, C, D, E ... 등등의 가맹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2. 로열티로열티, 혹은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부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상표권, 영업권,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이 로열티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①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정액 방식)​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 %를 지급하는 로열티 (정률 방식)​오픈 초기의 프랜차이즈 본부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는 이러한 로열티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로열티의 경우, 그리고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받는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야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해서 본부가 로열티를 못 받게 되면 안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겠죠?​문제는 본부와 가맹점은 매출을 100% 오픈해서 로열티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가맹점이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매출을 축소, 은폐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가맹점으로 110만 원의 매출(10만 원은 VAT)을 일으킨 경우, 가맹점은 5.5만 원 (0.5만 원은 VAT)을 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본부는 이에 대해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정작 가맹점이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77만 원 (7만 원은 VAT)만 신고했다고 합시다.​그러다가 가맹 본부 혹은 다른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발각이 될 경우​그동안 발행되어온 로열티 세금계산서와,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3. 시설비 마진시설비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물론 로열티에 비하면 1회 성 수익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비,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타납니다.​기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실내 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의 공사 계약도 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사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계신 것이죠.​즉, 자신들(본부)은 시행사이고 시공사(인테리어 업체)는 따로 있다는 논리인데요.​건기법상 불법입니다.​실제로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①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맺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도 인테리어 업자가 지며​②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 백마진을 받을 경우는 MOU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③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수수료만큼 공사비를 올릴 것이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썩 좋아하진 않겠죠.​4. 물류 마진물류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장 주요한 매출 중 하나입니다.​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마다 인테리어나, 음식의 맛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에 ​통일된 인테리어와 동일한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합니다.​본사가 직접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외부업체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처럼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역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집계를 하셔야겠습니다.​5. 법인 직영점의 노무 관리이 부분을 포스팅에서 다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아무래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를 다루다 보니, 언급 안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굳이 추가해봤습니다.​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노무관리가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그래도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엄청 엄청나게 투명해진 편이긴 합니다.​실업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 공단의 노력(?), 사장님들이 겪어본 각종 사고 사례의 간증 등등이 ​누적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쾌거(?)라고 해야 할까요.​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① 법인으로 요식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크게 4대 보험 가입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이를 다시 세분화하면​4대 보험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 /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만 가입/ 3.3%프리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무태도나 출퇴근 시간 등이 사업주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3.3%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대 보험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주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아무개가 O월 O일에 우리 사업장에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걸 1달 동안 정리한 내역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아무개가 2021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적어보냈는데​알고 보니 아무개가 다른 곳에서도 일용직을 했더랍니다.​그런데 그쪽 사업장에서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일을 했다고 적어냈더랍니다.​그러면 공단에서는 아무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두 타임을 8시간 + 8시간을 뛰었다는 건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말이 돼?​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겠죠. 이게 맞냐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은​일용직>3.3%>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순서입니다.​그렇다 보니 일용직이니 3.3% 프리랜서니 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것이죠.​세무대리인이 그걸 강제해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편법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그것까지 다 적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② 4대 보험이든, 3.3%든, 일용직이든 아무것이든 상관없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제발 쓰자.​위 내용과 이어집니다.​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영점이 4대 보험 등이 무서워서 일용직처리를 했든 3.3%를 했든 간에​기본적으로 직원은 근로자입니다. 편법으로 3.3%라고 껍데기를 씌웠어도, 그 직원은 근로자인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 안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수습 기간이었느니, 근무태도를 보고 뽑으려고 했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다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면 회사 입장에선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③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고 근로계약서에 교부받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자.​근로계약서만 쓰고 안 줬다?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교부하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보내면 더욱 퍼펙트합니다.​요즘엔 근로계약서를 줬는데도,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흉흉한 케이스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줄줄이 얽혀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그야말로 멘붕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공단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으므로​직원 채용 시 이러한 노무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물론 노무사님들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세무사인 제가, 이렇게 노무 관련 조언을 드리는 현실도 웃픈 상황이지만 말이죠.​마지막으로 각종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장님들께서 제게 자주 하는 말 1위는​ 옆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는데... ​4차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위험하긴하지만 높진 않겠죠.​2차선은 더 확률이 낮겠죠.​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안났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을까요?​본인이 치이는 순간 사고 내게 있어 사고확률 100%가 됩니다.​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책임져줄까요?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상하네요? 우린 그동안 안 걸렸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