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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6.2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려요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임대인(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찾아보았는데 임차인이 법인이라서 임대료를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더라도, 임대인의 과세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1주택(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산정)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인이 법인이라고 해서 비과세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거나 장부에 계상하고, 세무서에 관련 내역이 제출되더라도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료 지급 사실이 세무서에 보다 명확하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입금내역 관리 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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