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상한의 기준

최근
안녕하세요. 이미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은 상태이기에 정말 너무 어려워서 문의 드려 봅니다. ①2019. 7.12 전세 계약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 2019.10.21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 시청 등록) ②2021. 7.12 전세 재계약 예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예정) *2020년 9월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비과세로 신고함)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아래 법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 ①과 ②중 무엇이 임대료5%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임대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9.2.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19.10.23)
답변을 달아주세요!
지금 204명이 보는 중, 간단한 답변 후 수임을 유도해 보세요.
답변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전문가 매칭받기
안녕하세요 택슬리입니다. 먼저 상담글 서비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상담 리스크가 높아져 일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의 경우 상담글 답변이 어려워 개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를 통해 부동산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매칭요청" (https://taxly.kr/quotation/list)을 통해 해당 업무 내용을 기재해서 올려주시면 전문가의 매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0 도움이 됐어요!
질문하기

질문답변 주의사항

간단한 문의를 위한 곳이므로 복잡한 상담 및 세액 계산이 필요한 질문은 답변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매칭요청이나 전문가 찾기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답변 완료된 상담글은 작성자 비공개 상태로 인터넷에 검색 및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