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 1+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조합원 입주권 신청 조건은?

???? 아래의 경우에는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부동산 감정가격이 1+1 조합원 분양가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② 종전부동산 전용면적이 1+1 조합원 전용면적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1 조합원 입주권의 주의사항은?

????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① 공급받는 2개의 주택 중에 1개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 짜리를 받아야 합니다.

②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전매(양도·증여) 제한됩니다. 단, 상속은 가능합니다.

③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별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2개를 일괄해서 양도해야 합니다.

1+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사례는?

◆ case1.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에는 2개를 일괄 양도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1개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개는 과세해야 합니다.

◆ case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 만약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case3.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 종전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 신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 입주권이라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조심 -2022-중-6104,2022.11.02]

◆ case4.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2 4 항]

①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2022.02.14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내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④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⑤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할 것

그러나 승계 조합원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