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5년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개정안은?
▶일반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 인상
-전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9~24%로 1%씩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법인세 세수가 많이 감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씩 인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 하며, 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의 최저세율을 9%가 아닌 19%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국외 전출 시 개정안은?
▶ 현행
-해외로 이민을 가는 자가 대주주인 경우, 출국일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출국일 현재 시가 - 취득가)에 대해 양도세를 내고, 추후 실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국외 전출 시'라 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 되었습니다.
-국외자 출세는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한 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 해외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외자 출세 과세
-최근 거주자의 국외 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하여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자 출세가 과세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국외 이주나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2026년 말까지 해외 주식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한 후 출국함으로써 국외자 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 적용 사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 원 규모(취득가 6억 원)의 국외 주식 보유한 상태로 해외로 이민 간다고 가정했을 때(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자 출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국외 진출 세액: (4억 원–250만 원–3억 원)×25%+3억 원×20%=8,437.5만 원
⇨ 국외 전출 후, 해당 국외 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 전출 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음
상속세 개정안은?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
(1) 현행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법인은 상속·증여세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주주 중 사위 나 며느리에게 유증 시에는 추가과세 회피 가능했었습니다.
※제3조의 2(상속세 납부 의무)※
② 특별 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개정안 :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의 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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