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직원들 선물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를 공제받는지, 아니면 접대비처럼 공제가 안 되는지, 검색해 보면 된다는 답과 안 된다는 답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공제는 됩니다.
■ 직원 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부가가치세과-1399, 2009년 9월 29일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거래처 접대비와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는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 종업원에게 건네는 순간 개인적 공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입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선물을 사면서 공제받은 부가세를, 직원에게 주는 시점에 시가만큼 다시 매출로 잡는 구조입니다. 공제와 과세가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직원이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뒷부분이 예외를 두었습니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9조의2입니다.
■ 한도는 1인당 연 10만원인데, 세가지 구분으로 각각 한도를 셉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의 현재 문언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목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목이 세 개입니다.
-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나. 설날, 추석과 관련된 재화
-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조사 10만원, 명절 10만원, 창립기념일과 생일 10만원이 각각 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합쳐서 10만원이 아닙니다. 둘째, 설과 추석은 동일 분류입니다. 설에 6만원어치를 줬으면 추석에는 4만원까지가 한도 안이고, 6만원어치를 또 주면 2만원이 넘습니다. 셋째, 넘으면 전액이 아니라 넘은 금액만 과세됩니다. 국세청도 연간 여러 차례 제공하는 경우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만원을 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2020년 6월 30일)
넷째, 10만원은 공급가액, 즉 부가세를 뺀 시가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11만원인 선물세트는 공급가액이 10만원이므로 한도 안입니다. 12만원짜리면 공급가액 약 10만 9천원이라 9천원 정도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다섯 명에게 부가세 포함 16만 5천원짜리 추석 선물을 주고, 올해 설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1인당 공급가액 15만원에서 10만원을 뺀 5만원이 초과분입니다. 다섯 명이면 2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부가세 2만 5천원을 그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서에 넣습니다. 매입세액은 16만 5천원의 10분의 1인 1만 5천원씩 7만 5천원을 공제받았으니, 실제로는 공제받은 것의 3분의 1을 돌려내는 셈입니다.
이 매출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가 제10조 제4항의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기타 항목으로 적으면 됩니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직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실무적으로는 직원에게 건넨 날입니다. 9월에 주면 2기 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 통틀어 10만원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옛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는 경조사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을 전부 포함해서 1인당 연간 10만원 하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경조사와 나머지로 둘로 나뉘었고, 2024년 11월에 명절과 창립기념일, 생일이 다시 갈려 지금의 세가지 구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 거래처 선물은 정반대로 갑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살 때 낸 부가세는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줄 때 간주공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의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이고, 그 정의의 첫 번째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못 받은 재화는 다시 과세할 것도 없습니다. 직원 선물이 공제받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내는 구조라면, 거래처 선물은 처음부터 안 받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 선물에서 정작 조심할 것은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쪽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한 차례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경조금은 2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는 기본 3,600만원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수입금액의 0.3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명절 선물은 여기에 합산됩니다.
■ 상품권은 셈법이 또 다릅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살 때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은 세액은 공제받을 것도, 직원에게 준다고 돌려낼 것도 없습니다. 위의 10만원 계산은 물건으로 주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상품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준 것은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근로소득의 문제가 되고,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이므로 3만원 초과분은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서 건넨 상품권은 증빙이 없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에게 물건으로 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구분별 1인당 연 10만원 공급가액을 넘는 부분만 부가세를 다시 냅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는 처음부터 없고, 근로소득 쪽 문제만 남습니다.
거래처에 물건으로 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이고, 간주공급은 없으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는 없고, 3만원 초과분은 카드 결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