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세]법원 판결에 따른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재산분할시 증여세, 양도세 과세여부(과세되지 않음)※ 참고 : 법률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귀속년도 : 2008등록일자 : 2008.04.04.생산일자 : 2008.03.19.요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O 질문내용미혼인 A와 미혼인 B가 약 13년간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기간동안 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갑”, “을”, “병” 가운데 재산 “을”을 B가 그 동안의 전체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지분임을 인정하고 동 재산을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가 B에게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경우 동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상속,증여]특수관계자(가족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 고가양수도에 따른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문제 총 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재산분야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간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주로 부모가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거에 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안녕하세...blog.naver.com저가양수도일단,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가족간 거래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저가매수하는 자의 자금부담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십니다.1. 증여세 (저가매수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할 경우, 저가 양수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시가 - 실제매수가격 - Min[시가 x 30%, 3억]시가를 10억, 대가를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6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증여이익 1억저가로 매수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7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시가 10억 - 실제매수가격 7억 - Min[시가 10억 x 30%, 3억 ]= 증여이익 0원이를 정리하면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가 10억을 초과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는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시가가 11억이라면 8억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시가 11억 - 실제매수가격 8억 - Min[시가 11억x30%, 3억]= 증여이익 0원2. 양도세 (저가양도자)저가양도한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했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즉, 위의 경우, 시가 10억 짜리를 7억에 팔았다면 시가와의 거래가격의 차액은 3억이고, 이는 5천만원(3억과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이상이므로 저가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시가인 10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9.5억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저가 양수하는 가족의 자금부담이 적은 저가매매로 많이들 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95% 초과하여 대가로 거래하여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나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저가양도로 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습니다.3. 취득세(저가매수자)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특수관계자등으로부터 시가 10억인 주택을 7억에 주고 구매했더라도 10억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3억,시가의 5%]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경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 적용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blog.naver.com고가양수도실무적으로는 고가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가양수도보다 저가양수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1. 증여세 (고가양도자)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고가 양도한 자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실제양도가격 - 시가 - Min[시가x30%,3억]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 경우, 고가양도자의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제양도가격 14억 - 시가 10억 - Min[시가x30%,3억]= 증여이익 1억고가로 양도한 자는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면 1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가 10억일 경우, 13억 이하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고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에서 증여이익을 차감해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 예시처럼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팔았다면 증여이익은 1억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13억(양도가격 14억 - 증여이익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면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고가양수자)고가로 양수한 자는 실제 고가로 양수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인 주택을 14억에 구매했다면 14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양도, 증여, 교환 등 세금상담 및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2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세법마다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왜 중요한가요?​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연, 혼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재계산됩니다. 또한 상속·증여 시에도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문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든 세법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국세기본법 — 특수관계인의 기본 틀​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 특수관계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이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①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다만,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② 경제적 연관관계 (같은 조 제2항)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위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경영지배관계 (같은 조 제3항)​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등을 말합니다.​영리법인의 경우 30% 이상 출자 여부뿐 아니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임원 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기본법에서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 ·​​​​​②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1세대1주택에서 범위가 다릅니다​소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입니다. 이 두 영역에서 특수관계인(또는 '배우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호를 준용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를 아무 구분 없이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항·호만 준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의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에서 배우자 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은 배우자에 포함합니다.​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1세대1주택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실혼에서 자녀가 출생해도 1세대1주택의 '배우자'가 아닌 이유​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1세대1주택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세법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각 조문이 별도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괄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 정의에는 이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별도 세대 정의와 관련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 배우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포함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국기법 준용)양도세 1세대1주택 판정× 불포함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1세대의 배우자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각자가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 — 법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서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로 정의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구체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2. 비소액주주등과 그 친족3. 법인의 임원·직원, 일정한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일정한 관계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5. 위 관계를 통하여 추가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6.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7. 해당 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을 준용하므로, 해당 친족관계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④ 부가가치세법의 특수관계인 —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공급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 친족 범위에 추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상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더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형제자매, 사위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① 친족관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4촌 혈족, 3촌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추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예: 며느리의 형제, 사위의 형제 등)​② 경제적 연관관계 (같은 항 제2호)​사용인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경영지배관계 (같은 항 제3호~제8호)​기업집단 소속 법인, 비영리법인, 출자법인 등 광범위한 관계​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도 상증세법의 개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별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정리구분판단 근거사실혼 배우자 취급유의사항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1조의2친족관계에 포함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 구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시행령 제98조 제1항포함국기법 시행령의 지정된 항·호 준용양도세 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불포함특수관계인 판단과 다른 개념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2조 제8항친족관계 판단 시 포함법인을 중심으로 각 호의 관계 판단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26조 제1항준용 규정에 따라 포함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 준용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시행령 제2조의2친족관계에 포함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추가· · ·​​​​​실전 사례 ① —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 때, 여동생 남편의 주택도 합산할까요?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여동생 B씨 및 B씨의 배우자 C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C씨도 별도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의 주택 양도 시 C씨의 주택은 A씨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판정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A씨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C씨가 A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반면 여동생 B씨는 A씨의 형제자매이므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A씨의 세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와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 사례는 여동생 부부가 무조건 별도 세대이기 때문 이 아니라, A씨를 기준으로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법정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지는 연령, 배우자의 사망·이혼 여부, 일정한 소득 및 독립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인지,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따라서 30세 미만 미혼인 여동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A씨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A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여동생의 배우자 C씨는 A씨 기준으로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A씨와 C씨 사이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전 사례 ② — 본인과 조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요? 조카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조카는 형제자매의 자녀로, 본인 기준 3촌 혈족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4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촌 혈족인 조카는 명확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조카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① 3억원 이상이거나 ②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한편 조카에게 발생하는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기준과 양수자의 증여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참고로, 촌수별 친족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체에는 촌수를 붙이지 않고, 세법에서도 배우자를 별도 항목으로 규정합니다.촌수혈족 예시인척 예시1촌부모, 자녀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2촌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3촌증조부모, 증손자녀, 백부·숙부·고모·이모·외삼촌, 조카배우자의 삼촌·고모·이모·조카, 본인 조카의 배우자4촌사촌, 종조부모, 형제자매의 손자녀배우자의 사촌 등 (다만 국세기본법상 3촌 인척까지가 친족 범위)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이 모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과세 등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국세기본법·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이지만 1세대1주택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형제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양도자를 기준으로 법정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4. 상속·증여 시에는 상증세법의 개별 특수관계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 거래 등의 시가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 교환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 교환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구분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정산금액이 있는 경우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교환계약일(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 등기접수일)빠른 날(잔금 청산일, 교환 등기접수일)시가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은?-부동산을 시가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양도자가 소유한 부동산(양도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교환으로 받는 부동산의 시가가 됩니다.-이때 부동산은 특수 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하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현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적용 사례※아버지:A 주택 소유/현재 시가 10억 원/취득가액 5억 원아들:B 주택 소유/현재 시가 7억 원/취득가액 3억 원아들이 아버지에게 정산액 3억 원을 지급했을 때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구분아버지 아들양도가액10억 원=(시가 7억 원+현금 3억 원)7억 원(시가 10억 원-현금 3억 원)취득가액5억 원3억 원양도차익5억 원4억 원향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시가로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대금이 되고,취득가액은 교환 시 상대방의 양도가액이 됩니다.※적용 사례※-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3억 원으로 양도했다고 가정 시구분아버지 아들양도가액13억 원12억 원취득가액7억 원(교환 시 상대방(아들)의 양도가액)10억 원(교환 시 상대방(아버지)의 양도가액)양도차익6억 원2억 원교환 시 취득세는?-교환으로 취득 시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8조의 4①}MAX(①, ②)①이전받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②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현금 지급액+승계 받는 채무액)+(현금수령액+ 승계하는 채무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교환거래#부동산교환시양도세#부동산교환시취득세#부동산교확시양도가액#부동산교환세무사#부동산교환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