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올해 6.1기준으로 종부세 부과시 A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최초 취득일인 1985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 11억까지 공제가 되며, 11억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50% 공제와 고령자인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B양도 후 A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기산] 22년 5월 9일자로 기재부에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정사항은 5월말에 공포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기재해주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기존 1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었다면 남은 최종 주택도 보유기간 리셋 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2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년 보유란, B분양권을 양도하고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11월이 지나야, A주택이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A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실수요 목적(C완성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2년 이내 A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2024년 8월이 되기 전에 A주택을 팔거나, 그 이후이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주택~분양권] 1년 간격은 묻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주택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상황으로 취득세를 판단합니다. 그때 1주택과 1분양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8%로 판단됩니다. (2분양권이 나중 취득이라는 가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생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생략)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을 21년 11월 1일 양도시 비과세 받으신것에 대해서 양도일 이후 사후적으로 부모님과 합가하신것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취득당시 비조정이었으므로 2년 거주요건 없음)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따라서 1번 주택 양도일 현재인 21.11월에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를 했더라도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두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셨다면 분리된 세대이므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이후 부모님과 합가하여 세대가 합쳐진 것은 1번주택을 21.11에 야옫하여 비과세 신고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번주택 취득 및 계약당시 1번과 2번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1년 내에 2번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