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세액상의 결정세액 정산

작년에 네트계약으로 몇개월 근무했고 건보 소득세 사업주 부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 하려고 원천징수영수증보니 실제 통장에들어온 급여보다 살짝많은금액으로 소득신고되었고 결정세액이 -로 발생한것을 퇴직시에 정산받지 못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네트계약시에도 세무법상 정산받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하고 2. 사업주가 원천징수상의 -세액 정산해주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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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제계약의 경우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원천징수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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