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납세의무성립일 문의(제2차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전국 업무처리 가능!!!체납세금, 고충민원,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얼마전 결과가 나온 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오랜기간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심이 가득하셨던 그 얼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드리자 !!'저는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결론은...너무나 감사하게도 ! 고충민원 결과 '인용'이 되어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더운 여름날 땀흘리며 서면을 쓰고, 출장을 가서 의견진술을 하고.. 그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너무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야근했던 순간들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원거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아래의 캡쳐화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카카오톡 익명 캡쳐 옵션을 활용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 허훈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체납세금 때문에 굉장히 오랜기간(10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정당하게 처분을 받은거라면 당연히 납부를 하시는게 맞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해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처음 전화 상담을 하고, 그 이후 계약을 위해 내방을 하셨을때... 얼굴 뵙고 말씀 나누는데 걱정이 가득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수임을 할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분은 거의 마지막 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각오를 다졌던것 같습니다.결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 수임 후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어 체납액이 소멸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충신청 또는 불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물론, 직권시정이 안되면 조세불복전문 세무사로서 적극적으로 불복으로 다툽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세무서 조사관님들께서 조기에 직권으로 시정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앞으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두고 두고 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체납소멸 등 의뢰하실 업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지역은 전 ~ 혀 ~ 상관 없습니다. 전국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2차 납세의무는'보충적'인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러나,실무의 체납징세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행정력의 물리적 한계, 시간적 한계, 법 해석의 이견 등)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억울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풀어나갈 방향을 찐프로 허프로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합니다.이런 업무는 법리 + 실무 +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면작성은 기본이고 필요시 조세심판청구, 고충신청 등 다각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인들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관련 업무는불법컨설팅 업체 등 무자격자가 아닌적법한 자격을 갖춘 허훈 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부담케 하는 제도이다.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서울세무-22700(20181024) 기타[ 답변요지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의요지】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회신내용】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가 있으며,나.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가 있습니다.다. 아울러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낼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물건을 사면 10% 부가가치세를 낸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먼저, 세금을 공부할 때는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게 되는 요건입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즉 막연한 납세의무가 안개처럼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고 또는 결정(고지)를 통해 납세의무가 비로소 선명하게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나면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순환을 거칩니다.​과세요건 충족→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소멸​이때 과세요건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과세물건,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과세요건에 다른 요소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므로, 각 세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각 세목의 핵심은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이 각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요건을 먼저 설명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이야기하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설명하고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 조문 대부분이 과세요건을 규정하는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납세의무 순환구조대로 법률도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1)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세액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 세금이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2) 과세물건​과세물건이란 과세의 객체(OBJECT)를 뜻합니다. 시각예술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요? 그림을 1번 그릴 때마다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이 그림값을 낼 때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팔 때 매출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세금을 매기느냐? 그것이 과세물건입니다. 세법에서는 과세물건이란 무엇이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가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①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가 있지만, 과세물건은 소득입니다.​②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가나 디자이너가 돌아가시면서 저작권을 남겨준다면, 유족은 상속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③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재화의 반출행위 등을 과세물건으로 합니다.​④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재산 등기등록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증권의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의미들이 크지만, 미술과는 관계가 없어 상식으로 알아두면 충분합니다.​​3) 과세표준과 세율, 그 밖에 구성요소​우리나라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는 조용조(租庸調)라고 해서, 쌀 외에도 특산품, 군역을 세금제도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금전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전납부가 원칙이라면, 과세물건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과세물건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세액이 산출됩니다.​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수치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내가 소비자에게 그림을 팔았는데 소비자가 나에게 돈 대신 새 갤럭시 기기를 주었다고 합시다.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과세물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세율을 곱할까요? 그림의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갤럭시 기기의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둘이 정하는 가격일까요? 정답은 거래 당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입니다. 따라서 갤럭시 기기 시가가 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이렇게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있습니다.​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수치환산일 뿐 아니라, 정책상 필요한 가감조정을 거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지만, 소득이 곧바로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올해에 상계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법인세에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 뒤에 전년도 결손(이월결손금), 비과세하는 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가감한 뒤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나머지 세목들도 비슷합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아 과세표준으로 가기 전에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의 가감조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세표준과 세율은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율보다,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과세요건 중에서도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과세표준과 세율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합니다.​지금까지 핵심적인 과세요건 4가지를 위주로 설명했지만, 2가지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①납세지：납세지란, 납세를 하는 장소, 즉 납세를 하는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소득세에서는 주소 또는 거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고, 법인세에서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②납세의무 성립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란, 납세의 시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법인세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1회계기간 등을 사업연도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지금까지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보니 육하원칙이 떠오릅니다. 실제 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란 사람의 경제행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을 공부하실 때,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되, 육하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①누가：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②언제：귀속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납부기한을 말합니다.③어디서：납세지를 말합니다.④무엇을：과세물건을 말합니다.⑤어떻게：과세표준과 세율을 말합니다.⑤왜：세금은 국가의 기반이고, 납세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앞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각 세목은 다른 세목과 연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각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세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소득세법에서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득세 규정이지 부가가치세 규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에 맞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예술창작품에 대해서 면세하는데, 그렇다고 소득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됩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생각하실 때 세목마다 별개로 과세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면 됩니다.​그러면 이제 각 세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