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부담부증여 후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갱신해야될까요?

어머니로부터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제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자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작성을 반드시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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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계약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 계약이 자동 승계 됩니다. 별도로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으며 임대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시킨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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